【별첨 10】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계약업무규정

계약업무규정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계약에 적용하며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사용부서”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된 물품을 인수하여 사용할 부서를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시운전조건부계약”이라 함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기술시방서에 설치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설치’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하고, 무부하 또는 부하 시운전을 실시하거나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수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운전조건부계약에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운전이 지연되어 준공기일이 연장될 경우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2(채권양도)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물품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납품, 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 물품을 우리 공사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14일)을 감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납품검사와 납품된 설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로 구분하며, 시운전조건부계약의 준공검사와 시운전의 시행방법과 비용 등에 대하여는 기술시방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2개 이상의 물품사용부서에 분할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물품사용부서에 분할하여 납품기일까지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계약서상 납품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간이며, 준공기일은 시운전 후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기한을 말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다만, 우리 공사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운전 성능이행보증서를 제출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 해당 보증서의 보증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우리 공사가 부담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불량물품 반입시 제재)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조건 및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 또는 설비(이하 “불량물품” 이라 한다)를 납품한 경우에는 주의, 경고, 대체납품요구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불량물품으로 인해 계약내용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관련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6조의2(안전보건교육 등)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안전보건교육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제공하고 위험성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의4(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받은자가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단,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는 현장 작업일수 30일 미만,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6조의5(안전보건 점검)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근로자와 함께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6(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받은 자에게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수면시설 등 위생시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7(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8(경보체계 운영 등)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따라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 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 실시 전에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인도조건, 분할납품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발급하는 납품지시서에 의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므로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와 다를 경우 우리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 이내의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량이 계약이행예정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분할납품) ① 분할납품이 허용된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납품규격, 수량, 분할납품횟수, 분할시기, 납품장소 등의 납품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계획상의 분할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조기간과 검사기간을 감안하여 납품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품계획 협의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지시서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납품지시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우리 공사로부터 분할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납품기한의 연기) ①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한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이행계획(제조착수일, 공정별 제조예정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리 공사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물품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연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물품제조 착수 후에 우리 공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1차에 한한다. 다만,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납기연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 공사의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관리하게 하고 납품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 공사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이 경우 피보험자를 우리 공사로 하고 보험기간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 훼손에 대한 책임 및 우리 공사에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소보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우리 공사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동 경과일수와 해당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우리 공사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소요기간(14일)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검사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운전조건부계약의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기산일은 납품기일로 하며, 시운전 지체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기산일은 계약물품의 준공기일로 한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상승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 종결 후 제1항에 정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타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선금지급)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선금요청이 있을 때에도 우리 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 신청한 시점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확약 받아야 한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의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는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5조(대가지급)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기성검사(납품검사 포함) 또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운전조건부계약에 있어 납품검사에 합격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 시운전비는 준공검사 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시운전완료일이 납품일로부터 1개월 미만으로서 납품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완료 후 대가(시운전비 포함)를 지급한다.

제15조의2(사후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리 공사는 제1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중 입찰공고시 공지한 지급유보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개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3(시운전성능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완료 전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 이하(이하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한다)를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대가지급 시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증서 등으로 제출 시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준공기일 이후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④ 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운전 성능이행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 및 품질 등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16조(하자보수 및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에 따른 납품검사완료일(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 준공검사완료일, 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 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하 “하자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납품한 물품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을 말한다) 중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납품검사완료 후(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 완료 후) 그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조건부계약으로서 시운전완료 전에 그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시운전완료 후 시운전비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해당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 우리 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된다.

⑥ 시운전조건부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의 기산일은 계약물품의 시운전완료일로 하며 하자보수 및 보증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의 조건을 적용한다.

제17조(하자검사)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보증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는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조의2(제조물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가 제공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사양 등과 관련한 우리 공사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계약수량의 단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한 대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우리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입찰유의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한 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 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낙찰제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납품 시 대한민국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우리 공사가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리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에 명시된 품질․성능․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성능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 등에서 정한 감액기준에 의거 성능미달부분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사후관리) ① 계약체결이후의 선급금지급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이후의 검사, 납품 및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우리 공사로부터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지되어 계약이행이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 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 내 시험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입찰참가 제한) <삭 제>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사무규칙, 시행령 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물품구매규격서(시방서 또는 설계서 포함)

7. 입찰설명서

8.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문서상의 결정 또는 통지 등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8년  12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13년 1월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202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