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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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3. (생략)

24. <신 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3. (현행과 같음)

24.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제12조, 제13조의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  (생략)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 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 4. (생략)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  (현행과 같음)

---------------------------------------------------------

---------------.

1. --------------------------------------------------------

---------------------------------------------

2. 균형가격 근접자,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가. 일반공사, 고난이도 공사

나. 간이형 공사에서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

3. ~ 4. (현행과 같음)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2. 시공실적 심사

1) ~ 10) (생략)

11) <신 설>

11) (생략)

12) (생략)

13) (생략)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2. 시공실적 심사

1) ~ 10) (현행과 같음)

11)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12)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0.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80	사망 만인율	0.80	평점 = 0.8(배점) – 0.4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감점 = -0.16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건설안전 평점 <삭제>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삭제>

※ 주 :

1) ~ 9) (생략)

10) <신 설>

[별표 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0.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등급	점수
건설안전	0.8 ~ -0.8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0.5 +0.3 +0.15 0.0 -0.25 -0.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0.5 +0.4 +0.3 +0.2 +0.1 0.0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에 의한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자	A.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25 -0.5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벌금 처분 1건당 -0.1점씩 부여하여 최대 -1.0까지 부여	-0.1/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25 -0.5
		최근 2년 이내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22. 7. 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0.5

※ 주 :

1) ~ 9) (현행과 같음)

10)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일 경우는 0점으로 한다.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의 4, 별표1의 5)

1. 경영상태 심사

1) ~ 9) (생략)

10) 신용평가등급은 다음 표에 따라 평가하며,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평점
A+이상	A2+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5.0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4.7
CCC+이하	C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34.4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의 4, 별표1의 5)

1. 경영상태 심사

1) ~ 9) (현행과 같음)

1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평점
A+ 이상	A2+ 이상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B0	B+	BB+,BB0에 준하는 등급	34.7
BB-	B0	BB-에 준하는 등급	34.2
B+,B0,B-	B-	B+,B0,B-에 준하는 등급	33.1
CCC+ 이하	C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32.1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의 4, 별표1의 5)

2. 시공실적 심사

1) ~ 7) (생략)

8) <신 설>

8) (생략)

9) (생략)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의 4, 별표1의 5)

2. 시공실적 심사

1) ~ 7) (현행과 같음)

8) 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은 전문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의 4, 별표1의 5)

7.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	점수
건설안전	0.40	사망 만인율	0.40	평점 = 0.4(배점) – 0.2 × (해당업체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단, 해당업체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감점 = -0.08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건설안전 평점 <삭제>		평점 =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감점) (단, 음(-)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삭제>

※ 주 :

1) ~ 3) (생략)

4) <신 설>

[별표3]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의 4, 별표1의 5)

7. 건설안전 심사(가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요소	등급	점수
건설안전	0.4 ~ -0.4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0.3 +0.15 +0.1 0.0 -0.15 -0.3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0.25 +0.2 +0.15 +0.1 +0.05 0.0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에 의한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자	A.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15 -0.3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벌금 처분 1건당 -0.05점씩 부여하여 최대 -0.5까지 부여	-0.05 /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15 -0.3
		최근 2년 이내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22. 7. 1. 이후 명단이 공개된 기업부터 적용	-0.3

※ 주 :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적책임의 각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음(-)일 경우는 0점으로 한다.

[별표3의 1]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가. 간이형 공사

3. 배치기술자 심사

1) ~ 2) (생략)

3) 배치기술자는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최초 종합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써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일(입찰공고문에 명시)까지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일까지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별표3의 1] 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가. 간이형 공사

3. 배치기술자 심사

1) ~ 2) (현행과 같음)

3) ---------------------------------------------

----------------------------- 15일 이후로서 발주기관이 별도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