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정 2009. 06. 17

개정 2010. 12. 03  지침 제 22호

2012. 04. 10  지침 제 74호

2013. 01. 31  지침 제119호

2013. 09. 06  지침 제150호

2014. 01. 14  지침 제164호

2015. 04. 27  지침 제215호

2017. 03. 23  지침 제278호

2018. 08. 28  지침 제326호

2019. 07. 18  지침 제358호

2020. 03. 02  지침 제393호

2020. 04. 27  지침 제409호

2020. 06. 09  지침 제424호

2021. 03. 12  지침 제470호

2021. 11. 24  지침 제50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개정 2012.4.10., 2018.08.30>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3.12.>

1. 삭제<2020.03.02.>

2. 삭제<2020.03.02.>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시공경험,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3.02., 2021.03.12.>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확인되거나, 관련협회에서 증명‧발급받아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포함)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의해 직접 제출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은 <별표 15>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별지)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종 또는 업계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주2)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등의확인서<별표 9>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한 자료에 의한다.

바.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표 10>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0 준용>상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표 10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 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 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 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 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5.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6.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신인도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별지)에 의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03.02., 2020.04.27>

1.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가.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 ∼12. 31)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3. 사고사망만인율, 산재예방활동실적, 부실벌점, 협력관계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4.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평가요소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평가는 적격심사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별 평가는 관련자료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우리공사에 접수된 날과 관보에 게재된 날 중 먼저인 날을 당해 사실의 발생일로 하여 해당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처분기관의 지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처분지정일을 당해 사실 발생일로 본다.

⑥제5항의 감점에 대한 취소, 효력정지, 해제 등(이하 “취소등”이라 한다)을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이의 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⑦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⑧｢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및 별지와 같으며, 그 외 심사항목은 별지를 따른다.<신설 2021.03.12.>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지3-1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6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03.02., 2021.03.12.>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8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제2조제3항제5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②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1.03.12.>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8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8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4.10, 2013.09.06., 2015.04.27.>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 한다.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분야에서 배점한도를 적용하는 심사항목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8.30., 2021.03.12.>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8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등)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다음 각호 중 해당서류(붙임서식 1 :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03.12.>

1.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 자기심사 및 평가표

3. 실적증명서(건설공사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증명서)

4. 경영상태 평가자료

5.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평가자료

6. 하도급 관리계획서

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자료

8. 기타 입찰공고에서 적격심사를 위한 요구자료

②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여부’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8>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04.10., 2020.03.02.>

③제2항에 의한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하도급관리 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신청자에 한함)<별표 12>를 제출토록 하여 평가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로서 입찰자(적격심사 대상자)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 중 신용평가를 선택한 경우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경영상태 평가서류는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3.01.31., 2015.04.27., 2020.03.02.>

④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6>과 <별표 8>에 따라 평가한다.

⑤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류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등의 미비, 오류, 불명확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⑥ 삭제<2013.09.06>

⑦제3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류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라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⑧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중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의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이상인 경우에도 계약 체결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09.06.>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1.03.12.>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조문신설 2020.06.09.>

제6조(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③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④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⑤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개정 2014.01.14., 2018.08.30.>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설 2021.03.12.>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04.10., 2020.03.02.>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심사담당부서의 장은 적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심사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1인) : 설계(발주)부서의 장 또는 지명부서의 장

나. 위원(4인이내) : 설계담당부서 1인, 계약담당부서 1인, 기타 설계 및 계약담당부서 이외 2인

다. 소속기관은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개정 21.11.24>

② 심사위원회의 임무

가. 제출된 심사자료 검토분석 및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

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

제9조(기타사항) ①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등 관련 예규를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4.10., 2020.03.02.>

②이 기준에서 정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적용하여 입찰(전자입찰)을 집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4.27.>

③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개정 2021.03.12.>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 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부    칙<2009.06.17>

1. 이 기준은 2009년 6월 17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는 당초 입찰공고 내용대로 집행한다.

부    칙<2010.12.03>

1. 이 기준은 2010년 12월 03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4.10>

1. 이 기준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1.31>

1. 이 기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9.06>

1. 이 기준은 2013년 9월 6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01.14>

1. 이 기준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04.27>

1. 이 기준은 2015년 4월 28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3.23>

1. 이 기준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8.28>

1. 이 기준은 2018년 8월 30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07.18.>

1. 이 기준은 2019년 08월 01일 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3.02.>

1. 이 기준은 2020년 03월 02일 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4.27.>

1. (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1호 및 <별지 #3-2> 다. 10)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부    칙<2020.06.09.>

이 지침은 2020년 6월 10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3.12.>

이 지침은 2021년 3월 15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1년 3월 27일 입찰공고분까지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추정금액'으로 적용하며, <별지 #3> 내지 <별지 #7>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7-1>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8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1.24.>

이 지침은 2021년 11월 24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별 지>

평 가 기 준 표

1. 삭제<2020.03.02.>

2. 삭제<2020.03.02.>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별지 #1> 삭제<2020.03.02.>

<별지 #2> 삭제<2020.03.02.>

<별지 #3> <개정 2013.01.31., 2015.04.27., 2019.07.18., 2020.03.02., 2020.04.27., 2021.03.12.>

추정가격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공사(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B : 85%이상 : 13.7점 C : 70%이상 : 12.4점 D : 50%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주) 2. 내지 5.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 × 15 (단, 평점상한은 15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적용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2조제8항제1호를 따른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8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5.1 내지 5.3을 따른다.

5.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5.2 5.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5.3 5.1 내지 5.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2)×{∑(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2)×(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1) 내지 2)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주 2. 내지 3.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공사실적×시공비율(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2) 공사실적(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ㅇ 경영상태(15점)

- 재무비율의 점수 = [별지 #3-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7-1]에 의한다.

ㅇ 신인도(±0.9점) : 공사업종별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평가결과 배점한도(±0.9점)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 종합공사 신인도 평가 :〔<별지 #3-2>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7점 ～ +5점) + 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가점수(+1)〕×18/100

▪<별지 #3-2>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7점 ～ +5점) : <별지 #3-2>에 따른다.

▪근로시간 조기단축 신인도 평가점수(+1) :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는 1점 부여(‘21. 6. 30. 까지 부여)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별지 #3-2>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 평가 :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

구 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별지 #3-2> 가. 1)에 따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별지 #3-2> 가. 2)에 따름
하도급 관련사항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별지 #3-2> 나. 5)에 따름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별지 #3-2> 나. 6)에 따름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별지 #3-2> 다. 11)에 따름
	최근 1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 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별지 #3-2> 다. 12)에 따름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지 #3-2> 다. 13)에 따름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별지 #3-2> 다.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지 #3-2> 바.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지 #3-2> 바.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1

2. 입찰가격 평가 (50점)

ㅇ 50		2×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 품질관리비는 ‘21.3.28부터 입찰공고하는 공사에 적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표 8>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표 5>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6>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별지 #3-1> <개정 2013.01.31., 2017.03.23., 2021.03.12.>

경영상태 평가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22.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21.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4)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입찰 참가)한 경우의 평균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종합업종 전체 평균비율)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전문업종 전체 평균비율)
전문공사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종합업종 전체 평균비율)	해당 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해당 전문업종 평균비율)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7)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별지 #3-2> <신설 2020.03.02., 개정 2020.04.27., 2021.03.12.>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간「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5	A. 1점 이상 2점 미만 B. 2점 이상 10점 미만 C. 10점 이상 15점 미만 D. 15점 이상 20점 미만 E. 20점 이상	-0.2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사항	3)최근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E.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1 (-2) +2 (-4) +1 (-2)
	5)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2 +1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1 +0.5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1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초과	+2.0 +1.6 +1.2 +0.8 +0.4 0.0
	10)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11)최근 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2)최근 1년 동안「산업안전보건법시행 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0.2/건
	1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4)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15)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	A : 1등급 B : 2등급	+1.0 +0.5
	16)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17)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 기업 확인서 보유	+2
마. 고용개선 관련	18)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19)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20)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1)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바. 일자리 창출관련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0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

(공통사항)

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다.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가'목 1)의 평가요소 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 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나. 하도급관련 사항

1) ‘나’목 3)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공시)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 이상(95점 이상 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2) ‘나’목 4)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2-1) 적격심사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2-2) 적격심사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별표 12]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3) 적격심사 신청자가 2-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당해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상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5) 낙찰자가 2-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2-4)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 되는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 0.88(미사용 비율) × 1점(가점) × 2(2배 감점) = 1.76 → △1.7점

2-7) 2-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2-3) 내지 2-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적격심사 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2-8)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적격심사 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3) ‘나’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3-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3-2) 대기업들만 참여한 입찰의 경우에 적용한다.

3-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 삭 제 >

2) ‘다’목 9)의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단, 2020.07.01.부터 적용)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3) ‘다’목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감점한다.

4) ‘다’목 9)부터 1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라.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1)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1) ‘라’목 16)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5]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2) ‘라’목 17)의 녹색건축 인증등급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5]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3) ‘라’목 18)의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4) 적격심사 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녹색성장기본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5)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마. 고용개선 관련

1) ‘마’목 18)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마’목 19)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마’목 20)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3-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 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4) ‘마’목 21)의 평가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 일자리 창출관련

1) ‘바’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2)과 23)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3)으로 평가한다. 23)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1) 22)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1-2) 22)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1-3) 23)의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 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4)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6) 23)의 B.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7) 23)의 B.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별지 #4> <개정 2013.01.31, 2013.09.06, 2014.01.14, 2015.04.27., 2017.03.23., 2018.08.30., 2019.07.18., 2020.03.02., 2020.04.27., 2021.03.1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B : 65%이상 : 13.7점 C : 55%이상 : 12.4점 D : 45%이상 : 11.0점 E : 30%이상 : 9.7점 F : 30%미만 : 8.2점	-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 공사(15점) [주)1. 내지 7. 참조]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의 공사 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 금액 × 1)	- 실적인정 등은 <별지 #3>의 주)2.와 같음 -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3.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2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2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4. 주) 2와 주) 3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6.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2조제8제1호를 따른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8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7.1 내지 7.3을 따른다.

7.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7.2 7.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7.3 7.1 내지 7.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1) 내지 2)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1) (주 2. 내지 5.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공사실적×시공비율(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2) 공사실적(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ㅇ 경영상태 평가(15점)

- 재무비율은 <별표 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7-1]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ㅇ 신인도(-1점 ～ +4점) : 공사업종별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평가결과 배점한도(-1점 ～ +4점)를 초과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

- 종합공사 신인도 평가

구 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별지 #3-2] 다. 9)에 따름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별지 #3-2] 다. 10)에 따름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지 #3-2] 다.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지 #3-2] 바.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지 #3-2] 바.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1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 평가

구 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지 #3-2] 다.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지 #3-2] 바.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1

2. 입찰가격 평가(70점)

ㅇ 70		4×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 품질관리비는 ‘21.3.28부터 입찰공고하는 공사에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2018.08.30.>

<별지 #5> <개정 2013.01.31., 2013.09.06., 2015.04.27., 2017.03.23., 2018.08.30., 2019.07.18., 2020.03.02., 2021.03.1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ㅇ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별지 #3>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이외의 경쟁 입찰 공사(10점) [주)1. 내지 7. 참조]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의 공사 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1/2)	- 실적인정 등은<별지 #3>의 주)2.와 같음 -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함

주) 1.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1.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3. 주) 1.과 주) 2.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2조제8항제1호를 따른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8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6.1 내지 6.4를 따른다.

6.1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한다.

6.2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6.3 6.2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6.4 6.1 내지 6.3에 따라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8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7.1 내지 7.3을 따른다.

7.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7.2 7.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7.3 7.1 내지 7.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1-㉯의 실적계수)

㉮ : 제2조제8항제1호 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 : 종합건설사업자 및 제2조제8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 =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의 실적계수 = {∑(㉯의 1) 내지 4)에 따른 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내지 4.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종합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 공사실적×시공비율

2) 종합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 공사실적

3) 제2조제8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제외) : 합산 공사실적×시공비율

4) 제2조제8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 : 합산 공사실적

ㅇ 경영상태 평가(10점)

-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ㅇ 신인도(-1점 ～ +4점)

- <별지 #4> 신인도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ㅇ 8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 품질관리비는 ‘21.3.28부터 입찰공고하는 공사에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2018.08.30>

<별지 #6> <개정 2013.01.31., 2013.09.06., 2015.04.27., 2017.03.23., 2018.08.30., 2019.07.18., 2020.03.02., 2021.03.12.>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ㅇ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 × 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 공사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해 평가하고,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을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4.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 3.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 3.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5. 주) 3.과 주) 4.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ㅇ 경영상태 평가(5점)

-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ㅇ 신인도(-1점 ～ +4점)

- <별지 #4> 신인도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 품질관리비는 ‘21.3.28부터 입찰공고하는 공사에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2018.08.30>

<별지 #7> <개정 2013.09.06., 2015.04.27., 2017.03.23., 2018.08.30., 2019.07.18., 2020.03.02., 2021.03.12.>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ㅇ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ㅇ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8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ㅇ 신인도(-1점 ～ +4점)

- <별지 #4> 신인도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88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 품질관리비는 ‘21.3.28부터 입찰공고하는 공사에 적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삭제 <2018.08.30>

<별표 1> <개정 2013.01.31., 2017.03.23., 2021.03.1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4)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5)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함

6)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7)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입찰 참가)한 경우의 평균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종합업종 전체 평균비율)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전문업종 전체 평균비율)
전문공사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종합업종 전체 평균비율)	해당 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해당 전문업종 평균비율)

8)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9)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10)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가.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별표 2> <개정 2013.01.31., 2017.03.23., 2021.03.1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입찰 참가)한 경우의 평균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종합업종 전체 평균비율)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전문업종 전체 평균비율)
전문공사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종합업종 전체 평균비율)	해당 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해당 전문업종 평균비율)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3> <개정 2013.01.31., 2017.03.23., 2021.03.12.>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포함)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입찰 참가)한 경우의 평균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 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종합공사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종합업종 전체 평균비율)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전문업종 전체 평균비율)
전문공사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종합업종 전체 평균비율)	해당 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 (해당 전문업종 평균비율)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4>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 급	공 사 종 류	기 본 계 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 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ㅇ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계수 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 금액을 기준 으로 산정함. -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 으로 함
B	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 A 및 B등급이외의 교량공사 ② 항만공사(준설,매립공사제외) ③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 고속도로공사	0.95
E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표 5> <개정 2013.09.06, 2015.04.27., 2017.03.23., 2019.07.18.>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공사종류	규모(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 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우리공사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6> <개정 2012.04.10, 2013.09.06., 2015.04.27., 2019.07.18., 2020.03.02., 2021.03.1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단일공종공사 등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 : 77%미만 B : 77%이상 ～80%미만 C : 80%이상 ～82%미만 D : 82%이상	5 6 7 8	주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 30%이상 B : 20%이상	2 1	직불비율 = 우리공사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계		10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 7> <삭제 2020.03.02.>

<별표 7-1> <신설 2015.04.27., 개정 2017.03.23.>

〔시행일〕2021.03.27.까지 입찰공고하는 공사에 한함.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8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4.7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5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4.2	14.5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3.7	13.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6	12.8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6	11.6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별표 7-1> <신설 2015.04.27., 개정 2017.03.23., 2021.03.12>

〔시행일〕2021.03.28.부터 입찰공고하는 공사에 적용함.

신 용 평 가 등 급 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정가격 100억 미만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 미만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12.9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별표 8> <개정 2013.01.31., 2020.03.0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4)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 =                                 × 100 %

○ 배점 : 7점

입찰서상의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비율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85% 이상	기준율의 85% 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비율 산출은 우리 공사에서 배부한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집계표(별표 13) 또는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9> <개정 2013.01.3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 1.경영항목 :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0>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1> <신설 2012.04.10., 개정 2013.09.06., 2018.08.30., 2020.03.02.>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조정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지 #1～2]	[별지 #3～4]	[별지 #5]	[별지 #6～7]
25%이상～30%미만	삭제	1.7	1.1	0.6
30%이상～35%미만		2.2	1.5	0.7
35%이상～40%미만		2.7	1.8	0.9
40%이상～45%미만		3.2	2.1	1.1
45%이상～50%미만		3.7	2.5	1.2
50%이상		4.1	2.8	1.4

주)

1.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제2조의 별지1～별지7)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5.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주)6.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합산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qn: 지역소재기간`가중치=` {지역소재일} over {3650} `]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1/2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3-2. 삭제

4.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5.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제1항제3호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별도 서식으로 제출을 요구한 경우 포함)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6.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7.「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    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별표 12> <신설 2012.04.10., 2018.08.30.>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입찰공고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 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공항공사 및 조달청 등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별표 13>

산출내역서 집계표

□□□□□□□□□□□□□□□□□□□□□□□□

ㅇ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산 출 경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퇴 직 공 제 부 금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기 타 경 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 -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부 가 가 치 세 6. 총 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주)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별표 14> <신설 2020.03.02.>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친환경) 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인증내용 (건축물) ※본인증만 해당	인증번호
	건축물명
	소재지 주소
	인증유효기간
	인증일자
	인증등급
시공업체 (건축공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축(토건)공사업 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위 내용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증기관명 : (관인)
인증서 발급부서 : 담 당 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년    월    일

신 청 인(시공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주)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간 없음”으로 표시

※ 붙임 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별표 15> <신설 2020.04.27.>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시공실적의 증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 내지 마’목에 적합한 실적증명으로 <붙임서식 4>에 의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1)’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1)’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3)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제1호 ‘바’목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4) 하도급공사 : ‘1)’과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2.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도급계약서 포함) 및 금융거래내역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3)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도면 및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4) 공동계약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6)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

3. 시공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가) 심사의 대상 : 심사기준일 현재 준공된 실적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업체에 있다.

2) 시공실적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당해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3) 시공실적의 실적금액 인정

가) ‘2)’에 따른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 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ㆍ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4) 공동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써,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동 실적은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인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며, 적합한 경우 각 구성원의 실적은 인정받은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 내용)을 곱한 후 당해 공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실적인정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공동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인정

공동계약 또는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에 참여한 각각의 업체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의 입찰참가자격은 동 실적에 시공당시의 시공비율(또는 하도급내용)을 곱하여 산출한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6)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업자 등을 포함하며 ‘가)’에만 적용한다.)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이거나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의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실적대상구조물인 교량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을 당해 교량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 교량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규모(량)에 곱하여 산출한다.

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7) 공사의 부분시공 등에 대한 실적인정

가) 실적보유자가 10개사 미만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당해공사가 심사기준일 현재 총공사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을 각각 50%를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완성부분에 해당하는 시공실적.

㉯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하여 준공한 실적이 1건공사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제 시공한 실적금액이 당해 공사대비 50% 이상이거나, 금회 발주공사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시공실적.

㉰당해 심사기준일 현재 10년을 초과한 시공실적

나) 기존 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한 경우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ㆍ보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8)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붙임서식 4>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9)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경우에는 인수 사용일을 준공일로 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10) 업종별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11) 합병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계약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계약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5. 기타사항 :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	신 청 자	<붙임서식 2>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붙임서식 3＞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붙임서식 4＞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
	신인도	7.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8.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 에너지 효율, 녹색건축 9.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10.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2.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1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14.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5.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16.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7.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별표 12＞ ＜별표 1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8.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9. 하도급 관리계획서	신 청 자	-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2. 청렴계약서(서약서)	신 청 자	필수(입찰공고)
		2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경쟁입찰참가자)	신 청 자	필수(입찰공고)
		2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ㅇ 공  고   번  호  :

ㅇ 건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붙임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4>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