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담당직원(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부터 계약,관리,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삭제>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담당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삭제>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기간으로 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제3조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삭제>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2년 8월 10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