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 이라 한다)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한다) 제3조 및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 “정부”, “국고”, “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은 “한국석유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본다.

②용역의 착수, 용역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인수, 하자관리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주자로 본다. 여기서 수요부서라 함은 건설기술(설계)용역의 체결이 필요한 발주자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2조의2(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

1. 발주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공고문 등(기타발주와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 조달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가격사전심사(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제3조(계약 부대비용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지급 등) 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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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의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사용 내역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을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받은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5조(참여기술자) ①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 등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는 해당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배치한 자와 등급, 경력, 실적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 승인)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설계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발주자의 지도감독) 발주자는 계약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중인 설계도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업무지시 또는 협의를 할 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인·허가 업무대행)①계약상대자는 시공협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 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용역의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 또한 특별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서의 수정)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과업지시서(발주자가 설계공모를 한 경우에는 채택된 계획설계)를 기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되 계획설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설계시 보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중 발주자가 설계내용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설계 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즉시 보완·수정    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 등의 준수)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도서의 납품)①설계도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납품하여야 하며, 설계검사시 설계서의 결함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수정하여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납품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발주자가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CD-ROM으로, 내역서는 발주자의 원가계산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데이터 호환포맷인 텍스트파일(.TXT)로 변환하여 디스켓이나 CD-ROM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자재코드는
물품목록번호(11자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 등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서류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설계도면 작성) 계약상대자는 의도하는 설계 목적을 시공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종결보고서) ①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완성검사 요청시에는 설계도서 납품과 함께 설계진행과정을 기록한 “설계용역계약 종결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계용역 종결보고서에는 설계내용, 공사내용, 추진 경위, 계약  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 계약
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17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①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제20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당해 공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당해 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 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7조의4(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제17조의5(손해배상 분쟁조정) ①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등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쟁조정기구(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발주자 및 제1항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및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및 배상책임의 당사자는 전문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청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청문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당사자의 부담이 곤란할 경우 발주자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④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배상책임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곤란한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6(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①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   하고 용역이행보증기관에 보증용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의2(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의 이행) ①계약상대자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만으로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
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⑤발주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  하는 범위내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중소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를 지양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제품구매) ①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녹색제품이 반영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녹색제품을 설계도서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보칙) ①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     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1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비밀유지협약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XYZ(이하 “XYZ”라 한다)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공사와 XYZ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         )원 및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보칙)

‘공사’와 ‘XYZ’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공사”

(명칭) 한국석유공사

(주소)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XYZ”

(명칭)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