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  2005. 7.25. 제정

-  2011. 7.25. 개정

-  2014. 8.22. 개정

-  2022. 8. 8.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9조, 「계약업무시행세칙」 제71조에 의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경우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동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차공사’라 함은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평가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전차공사’라 함은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 또는 시공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이거나 금차 공사기간 대비 시공중인 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야기(이하 ‘혼잡사유’라 한다)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3. ‘중복금액’ 또는 ‘접합금액’은 전차공사 구조물과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하자사유가 발생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차 공사금액 중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시공하는 금차 공사금액으로서 ‘중복금액’은 수직적 분할(상ㆍ하)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 ‘접합금액’은 횡 또는 종방향으로 접합 시공되는 금액을 말하며,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계류잔여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 지급자재금액 포함, 이하 같다),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혼잡금액’이라 함은 금차 공사금액 중 시공중인 전차공사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제15조의 유형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로 시공하는 금차 공사금액을 말하며, 제17조 제2항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시공중복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5. ‘마감공사’라 함은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6. ‘공사금액’이란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지급자재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공사예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은 제외한다.),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법률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수의계약 요청) ① 사업주관부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3조 본문의 사실상 경쟁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별첨양식1>, <별첨양식3>, <별첨양식4>, <별첨양식5>에 사업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기재한 자료를 말함)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쟁 입찰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수의계약으로 검토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사업주관부서에 이첩하고 사업주관부서에서 경쟁 입찰공고의 현장설명일 기준 4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면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③ 신기술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추진사유 등을 사업주관부서의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이상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업계의 의견이 있는 경우 계약부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 후 재검토 할 수 있다.

제5조(평가 및 계약방법) ①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계약부서에서 평가하는 일반사항(만점 30점)과 사업주관부서에서 평가하는 기술사항(만점 70점)으로 구분하며,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공사 중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금차공사에 신규공사(전차공사와 다른 위치에서 신규로 시공하는 공사를 말함. 이하 같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규공사부분을 분리하여 계약 추진할 수 있다.

④ 금차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공사는 주공사(공사금액이 많은 공사)에 의한 평점(이 경우도 금차공사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말함)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공사의 비율이 40% 이상이고 평점이 만점인 경우는 주공사의 평점과 가중 평균한 평점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한다.

제6조(평가자료)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사유 평가 시의 중복·접합금액, 혼잡금액, 마감금액,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등’이라 함)금액과 제12조 관련(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를 위한 공사금액 등의 계량적 수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간계산) ① 시간적중복도 계산을 위한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요청서의 발송일로부터 30일 후로 한다. 다만, 계약협의 등으로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 평가일(최초 결재 상신한 날)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② 하자계류 잔여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시공중인 전차공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작업상 혼잡의 시공중복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작업상 혼잡사유가 발생하는 전차공사의 계약서에 명기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서의 공사기한보다 설계서에 의한 준공예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설계서의 절대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일반사항 평가) ① 일반사항 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요청서의 발송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붙임 3-1]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로 평가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3> 내지 <별표7>에서 정한 공사종류별 추정가격에 해당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방법 또는 [붙임 3-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로 평가한다. (단, <별표3> 내지 <별표7> 단서에 의한 가산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수의계약요청서 발송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별첨양식2>에 의한다.

④ 신인도 평가는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하며 <별첨양식2>에 의한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사전심사기준 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평가를 생략한다.

⑤ 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제2항의 평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항의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따른다.

제9조(기술사항 평가) ① 기술사항 평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한다.

1. <별첨양식3> 또는 <별첨양식4>에 의한 하자사유의 기술사항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 내지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이 경우 ㉮ 내지 ㉰ 평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별첨양식3>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의 기술사항 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3. <별첨양식3> 또는 <별첨양식4>에 의한 기술사항 평가사유(하자, 혼잡, 마감, 신기술등 보유)가 2개이상 중복되는 공사는 기술사항 평가점수중 높은 사유의 평점과 하위 평가점수의 1/2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되 7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별첨양식3> 또는 <별첨양식4>에 의한 기술사항 평가표의 평가구분 중 Ⅱ항의 평가는 Ⅰ항의 표기비율과 Ⅲ항의 표기비율 사이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식의 (  )에 넣어서 계산하여 평점을 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0조(공사규모비 평가) ① <별첨양식3> 또는 <별첨양식4>의 기술사항평가표 중 하자 및 혼잡사유의 공사규모비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자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2호의 하자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를 합산한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혼잡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2호의 혼잡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 전차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되 사업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각 차수별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하자사유의 전차 공사금액은 전차공사가 하나의 동일체구조물인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을 적용하고, 전차공사가 2개이상의 동일체 구조물인 경우에는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는 부분의 공사금액을 합산한다.

2. 혼잡사유의 전차 공사금액은 혼잡사유가 있는 차수별 전차공사 중 준공예정일이 가장 나중인 것을 적용하여 시간적중복도가 40%이상에 해당하면 혼잡관련 차수별 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③ 계속공사로서 연차별로 발주하여 계약한 전차 공사금액은 금차공사와 직접적으로 접합 또는 중복시공 되거나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연차별 전차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제11조(중복·접합 및 혼잡규모비 평가) ① <별첨양식3>, <별첨양식4>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평가와 혼잡사유 ㉮의 규모비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하자사유 ㉮의 중복, ㉯의 접합, ㉰의 접합·중복시공 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중복 또는 접합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자사유의 공사는 중복부분 규모로 평가한 점수와 중복·접합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접합규모로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3. 혼잡사유 ㉮의 혼잡공사 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 <별첨양식4>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평가는 접합시공으로 평가하며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제12조(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 금차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전차 또는 금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우리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차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첨양식2>에 따라 평가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 긴급복구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2. 전차 또는 금차시공자의 보유기술(특허·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이 포함되어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 단, 공사금액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3. 전차시공자가 확보(소유, 임대)하고 있는 특수자재, 특수장비(대선, 예선 등) 또는 부대시설(자재운반로, 아스팔트플랜트, 콘크리트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토취장, 가시설물, 기타)등의 이용으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 보다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품질확보, 예산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우리공사에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단, 계약방법에 따른 행정소요일수 차이로 조기착공·준공 가능하여 우리공사에 유리한 공사는 제외한다.

4. 공사위치 또는 재료 구득장소가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없고 인근에서 재료를 구득하는 것 보다 예산이 절감되거나 전차시공자소유의 부대시설 등의 이용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5. 중앙집중제어장치 등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도록 상호연결 시공되어야 하는 전기·정보통신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6. 금차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자재 운반로, 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제작장, 토취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소유, 임대)한 것을 사용하므로 환경훼손을 경감, 예산절감 또는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공사

7. 기타 우리공사가 인정하는 사유(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로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제13조(마감공사 평가) 금차공사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집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기 시공한 공사와 시공 중인 공사를 합산한 전체 전차공사금액 대비 금차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제14조(신기술등 보유 평가) ① 금차공사에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기술등의 기술사용료의 지급에 의한 기술지원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워 기술보유자가 직접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금액대비 신기술등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첨양식3> 또는 <별첨양식4>에 따라 평가한다.

② 금차공사에 다수의 신기술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신기술등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에 포함된 기술보유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와 공동계약 형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신기술등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신기술등과 직접 관련 있는 재료비, 제작·설치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재료비의 경우 신기술등의 기술범위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재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5조(작업상 혼잡의 유형) 시공중인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작업상 혼잡을 초래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두개이상 공사의 중복 시공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2. 시공중인 공사구간을 다른 공사의 자재운반로, 작업장,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3. 공사용 자재의 상호 유용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4. 석산, 토취장, 작업장(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등), 단일 진입로(폭4m이하), 기타 부수적인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사유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제16조(수의계약 배제 등) ①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계약요청일로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내에 수의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법규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 부도ㆍ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사업주관부서에서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로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여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경쟁 입찰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자사유가 경미 하거나 하자보수가 용이한 공사로 보아 수의계약사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 입찰로 추진한다.

1.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상·하수도접합, 조경, 준설, 토공 등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

2.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횡 접합에 의한 건축공사

3. 전차공사에서 시공되었거나 시공 중인 동일구조물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다만, <별첨양식4>의 ㉯ 내지 ㉰에 의한 평가대상이 되는 전기·정보통신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작업선·후에 따라 시공하거나 작업현장이 넓은 지역 또는 소형장비·인력으로 시공하여 작업상 혼잡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조경·준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공사 등은 작업상 혼잡사유에 의한 수의계약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 입찰로 집행한다.

제18조(수의계약사유 평가양식)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수의계약사유의 평가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계약 요청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별첨양식1>

2. 일반사항 평가표<별첨양식2>

3. 토목 및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첨양식3>

4.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첨양식4>

5.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사유서<별첨양식5>

② 수의계약요청 대상공사가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첨양식3> 또는 <별첨양식4>를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양식1>

수의계약 요청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
구 분		내 용
관련 공사 현황	전차 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예정금액		원				추정가격	원
		부 가 세		원				지급자재금액	원
		계약방법			낙찰률		%	제1차공사	낙 찰 률		%
									입찰일자
		공사기간						하자보증기간
	금차 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예정금액						추정가격
		부 가 세						지급자재금액
		발송일자						공사기간
수의 계약 사유	제3조본문의 사실상 경쟁 불가능한 사유
	제3조 각호 해당사유
수의 사유 별 기술사항 평가 자료	하자사유		공사규모비 =			금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는 전차공사 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중복ㆍ접합 규모비 =			전차공사와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는 금차중복(접합)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혼잡사유		시간적중복도 =			시공 중복기간				× 100= %
						금차 공사기간
			공사규모비 =			시간적중복도 40%이상인 전차공사의 전체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혼잡금액규모비 =			금차혼잡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마감공사		뒷마무리 또는 부대시설 공사 규모비 =			금차공사 금액				× 100= %
						전차금액(시공중, 기시공포함 금액)
	신기술등 보유		신기술등 부분규모비 =			신기술등 부분에 해당하는 금차공사 금액				× 100= %
						금차공사 금액
제12조의 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자료
◦ 수의계약 요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 1. 전차공사와 금차공사가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2. <별첨양식3> 내지 <별첨양식4>에 의한 기술사항 평가표 각 1부. 3. 수의사유별 일반 및 기술사항 평가자료(근거)

<별첨양식2>

일반사항평가표
ㅇ 공 사 명: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구 분	심 사 항 목		등 급				평 점
경영상태 (10점)	ㅇ 재무제표등에 의한 경우 -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 내지 <별표7> 적용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 적격심사세부기준 [붙임 3-1] 적용		공사규모별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배점한도 × 10점 평가기준에 의한 신용평가점수÷최고등급배점 × 10점
제8조제3항과 관련한 제재처분 (-10점)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이 있는 자 *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6월미만의 제재처분				-5점
			6월이상의 재제처분				-10점
제8조제4항과 관련한 신인도평점	ㅇ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평가 단,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항목 제외 ㅇ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 - 평가생략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평점				± 점
제12조와 관련한 품질, 가격, 공사기간등의 평가(20점)	ㅇ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1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을 합산한 금액 비율로 평가 (금차 공사금액 중 제12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의 합산금액 ÷ 금차공사금액) × 100 = %		㉮ 5%이상				5점
			㉯ 10%이상				10점
			㉰ 20%이상				15점
			㉱ 30%이상				20점
점 수 집 계		일반사항 평점 : 점	ㅇ 경쟁계약 추진대상( )
		기술사항 평점 : 점	ㅇ 수의계약 심사대상( ) - 심사대상 사유 :
		평가점수 합계 : 점	ㅇ 수의계약 추진대상( )

<별첨양식3>

기술사항평가표 (토목 및 건축공사)
ㅇ 공 사 명: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사유별	평 가 항 목	평 가 구 분
		Ⅰ		Ⅱ			Ⅲ
하 자 사 유	1) 제10조제1항제1호의 하자관련 전차공사 규모비 평가 (전차 공사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 제11조제1항제1호의 중복시공 규모비 평가 (금차중복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접합시공 규모비 평가 (금차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 = 점 55			75%이상
	㉰ 제11조제1항제1호의 보수ㆍ보강공사의 접합ㆍ중복시공 규모비 평가 (금차중복ㆍ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50%미만		( )-50 25+45× -------- = 점 30			80%이상
혼 잡 사 유	1) 제10조제1항제2호의 혼잡관련 전차공사 (전차 공사금액/금차 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 = 점 30			50%이상
	㉮ 제11조제1항제3호의 혼잡공사 규모비 평가 (금차혼잡금액/금차 공사금액)	15%미만		( )-15 25+45× -------- = 점 20			35%이상
마 감 공 사	1) 제13조의 마감공사 평가 (금차 공사금액/전차 공사금액)	25%이상		25-( ) 25+45× -------- = 점 20			5%미만
신기술등 보 유	1) 제14조의 신기술등 보유 평가 (금차 신기술등 부분 금액/금차 공사금액)	50%이상		( )-50 25+45× -------- = 점 45			95%이상
평 점		25점		점			70점
비고 (평가 근거)

<별첨양식4>

기술사항평가표 (전기ㆍ정보통신·기계설비공사)
ㅇ 공 사 명: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사유별	평 가 항 목	평 가 구 분
		Ⅰ		Ⅱ			Ⅲ
하 자 사 유	1) 제10조제1항제1호의 하자관련 전차공사 규모비 (전차 공사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 제11조제2항의 접합시공 규모비 평가 (금차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 = 점 55			75%이상
	㉯ 제11조제2항(중앙집중제어장치 또는 단말기의 상호 연결시공시)의 접합 시공 규모비평가 (금차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 제11조제2항(운행구간에서 철도ㆍ전철등 특수시설이 상호 연결시공시)의 접합시공 규모비 평가 (금차접합금액/금차 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 = 점 40			50%이상
독점적 기 술 보 유	1) 제14조의 신기술등 보유 평가 (금차 신기술등 부분 금액/금차 공사금액)	50%이상		( )-50 25+45× -------- = 점 45			95%이상
평 점		25점		점			70점
비고 (평가 근거)

<별첨양식5>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사유서

공 사 명
사업주관부서
예산액
공사개요
수의계약 요청사유
신기술 ㆍ특허공법 선정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