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카지노들여다보기

왜카지노가필요했을까？

우리나라카지노는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이트 16개와내국인출입카지노

1개로이원화된체제를유지하고있다。

1)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이트 의필요및내력

우리나라에서카지노를개장하거나카지노게임을하는것은1953년제정된형법에의해처벌대상이었다。

1961년에제정된사행행위단속법에서는카지노가도박에해당하는사행행위임에도공공복리상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한하여

카지노를허가할수있다고하여카지노의합법화기반을마련하였다。

1962년사행행위단속법의개정시에동법의허가요건에”단，

주로외국인을상대로하는오락시설로서외화회득에기여할수있다
고인정될때에는카지노를허가할수있다”고명시함으로써카지노허가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사행행위단속법 의 개정이있었던 1962년은 경제개발5개 낸게획이수립된 해로

한국경제의 산업화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화회득 이

매우중요한시기였다

하지만 당시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어려웠던상항에서， 휴가를얻으면

일본이나 홍콩으로 떠나는 국내주둔
미군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카지노를 허용하였다。

이리하여1967년 국내최초로 인천올림포스호델 의부대시설 로서 카지노 가

개장되었으며，1968년 서울위커호델의 부대시설로 서카지노 가 개장되었다。

당시 카지노 는호텔의 부대시셜이다 보니 그규모는 오늘날의 카지노 복합리조트와는 비교조차되지 않는열악한 수준이었다。

카지노산업이 “외국인전용” 이라는 독득한 틀이 형성된배경은，

1969년 사행행위 단속법의 개정으로 카지노 에 ‘내국인출입금지’

조치가내려지면서부터였다。

카지노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행행 위단속법상 의사행행 위영업 으로 분류되어왔다。또한 1986년’관광사업법 (1975년제정)’ 이전부개정을 통해

‘ 관광진흥법’으로 변화되었지만 카지노는 여전히 관광사업의 범주에들지않고

그대로 사행행위 영업 으로 남아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카지노산업 이 합법화되어 시장의 육성대상이되고 외국인대상 의 핵심 관광사업이 된것은， 1994년 ‘관광진흥법’

의개정을통해서었다。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해온 카지노산업을 ‘관광진홍법 에의한관광사업’

으로새로이규정한이유는，카지노산업
이 관광외화회득 뿐만아니라 외국인관광객유치 에기여하는바 가크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카지노는 사행행위영업이 아니라 비로소
관광사업 이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에서는 카지노 를 여전히

사산업 으로분류 하고있어，

법체계상 일관성 이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