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건축설계(간이)공모 지침서

2023. 6.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의 고장
	산 청 군
	행정교육과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의 목적	01

1.2 사업개요	01

2. 건축 설계공모 개요

2.1 설계공모 방법	02

2.2 설계공모 일정	02

2.3 설계공모 참가자격	02

2.4 설계공모 신청서 접수	03

2.5 현장 설명회	04

2.6 질의 및 응답	04

2.7 제공자료	04

3. 공모안 접수 및 제출

3.1 공모안 제출	04

3.2 제출물의 익명성 및 주의사항	05

3.3 제출도서의 작성	05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06

4.2 공모안 심사	06

4.3 심사 시 불이익 처분	07

4.4 심사결과 발표	08

4.5 입상작 및 보상	08

4.6 기타 설계공모 관련 지침	09

5. 세부 설계지침

5.1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11

5.2 분야별 설계지침	16

6. 기타사항

6.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20

6.2 저작권 및 작품전시	20

6.3 원본 제출 및 작품반환	20

6.4 유의사항	21

7. 각종서식	23

1. 사업 개요

1.1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산청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반영의 일환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층 인구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청년친화적 거점공간을 조성, 교류와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1.2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2. 위    치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341번지 일원

※ 상세지번 : 341번지(건축부지), 343번지(진입부지)

3. 대지면적 : 건축부지(341번지): 992㎡, 진입부지(343번지): 149㎡

4.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5. 건물규모

- 세대 내 발코니 포함 사용면적 : 930㎡ (±10%범위 내 조정가능)

- 규모 : 지상4층 이하

6. 건물용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7. 주요시설 : p.15 실별 규모 참조

8. 예정공사비 : 3,200백만 원(부가세포함, 철거비제외)

9. 설계용역비 : 154.0백만 원(손해배상보험공제료, 부가세포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5조에 따른 계획・중간・실시설계 및 인테리어 설계포함.

※ 설계용역으로 인한 각종 인ㆍ허가, 구조검토(내진설계포함), 녹색건축물 예비인증(필요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2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필요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필요시), 에너지절약계획서 관계기관 검토 완료,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인가)고시 자료 작성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업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

[단,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에너지효율등급 인증·BF 예비인증 수수료 미포함]

※ 지반조사 및 현황측량 자료는 공모시 제공함.

10.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공휴일 포함)

[우리 군 사정에 따라 용역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건축 설계공모 개요

2.1 설계공모 방법 – 간이설계공모

2.2 설계공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3. 6. 14.(수)	⋅산청군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응모신청서 접수	2023. 6. 14.(수) ~ 2023. 6. 19.(월) 16:00	⋅공모 접수 홈페이지(공모전.kr)를 통해서만 접수
현장설명회 개최	-	⋅공모지침서로 갈음.
질의서 접수	2023. 6. 20.(화) 09:00 ~ 16:00	⋅공모 홈페이지(공모전.kr)를 통한 질의
질의서 회신	2023. 6. 26.(월)	⋅공모 홈페이지 일괄 게재
작품 접수	2023. 7. 14(금) 09:00 ~ 16:00	⋅공모 홈페이지(공모전.kr)를 통해 제출
심 사	2023. 7. 20.(목)	⋅당선작 선정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2023. 7. 24.(월)	⋅산청군, 공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2023. 7월 중	⋅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

※ 공모 홈페이지 : http://공모전.kr

※ 사업 담당자 및 연락처 : 행정교육과 배수진
☎ 055-970-6144, E-mail : suha001@korea.kr

※ 공모 담당자 및 연락처 : 마실와이드 공모담당
☎ 02-6010-1022 [2], E-mail : competition@masilwide.com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 등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3 설계 공모 참가자의 자격

1. 건축설계는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2.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되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3.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 설계업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가.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 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자

나.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다.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ㆍ전기)] 등록을 필한 자

라. 기타 각 분야 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하였거나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한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4. 참가등록(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5. 본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작품을 제출할 수 있음.

2.4 설계공모 신청서 접수(참가등록)

1. 등록기간 : 공고일 ~ 2023년 6월 19일(월) 16:00까지
※ 마감이후 서류보완 불가

2. 등록방법 : 공모 홈페이지(http://공모전.kr) 통해서만 가능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로그인) → 공모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후, 공모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등록을 완료하며, 이때 부여하는 고유식별번호를 통해 공모기간 동안 참가자와 제출자료를 식별한다.

- 등록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며, 참가 등록 기간 이후에는 어떤 수정도 할 수 없다.

- 공동 응모의 경우 홈페이지 등록은 대표 건축사만 진행하며 되며, 참가자 자료의 경우도 대표 건축사를 통해 제공 된다.

3. 제출서류

가.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1]

나. 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도급 또는 공동대표일 경우)[서식2]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서식3]

라. 응모대표자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서식4]

마.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서약서 각 1부 [서식6] [서식7] [서식11]

바. 제척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1부 [서식9]

사. 심사위원회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10]

아. 응모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및 건축사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공동응모자도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해당 서류를 제출

외국건축사는 자격증 및 자격취득자신고 확인증,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사업자 별도 날인

※ 서류는 순서대로 정렬하여 PDF 제출

2.5 현장 설명회

1. 현장설명회는 설계공모 시 제출하는 설계공모지침서로 갈음함.

2. 현재 대상지는 누구나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볼 수 있다.
(현재 대상지 경계말뚝을 표시 해 놓음)

3. 현장 확인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6 질의 및 회신

1. 질의기간 : 2023년 6월 20일(화) 09:00 ~ 16:00까지

※ 참가등록을 완료한 참가자(팀)만 질의접수 기간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가 가능

2. 질의회신 : 2023년 6월 26일(월) 중 홈페이지 일괄 게재

3. 응답효력 : 질의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등 이상 효력을 가지며, 설계공모 지침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우선 적용한다.

4. 유의사항

질의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다.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꼐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일 경우 답변하지 않는다.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는 질의를 받지 않는다.

2.7 제공자료

1. 참가 등록 후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공모 홈페이지(http://공모전.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2. 제공 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이 설계 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제공된 자료는 공모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일치 확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다.

3. 공모안 접수 및 제출

3.1 공모안 제출

1. 제출기간 : 2023년 7월 14일(금) 09:00 ~ 16:00까지(시간 외 제출 불가)

2. 공모 홈페이지(http://공모전.kr)를 통해 모든 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4. 제출서류

가.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서식 5]

나. 설계설명서(PDF)

다. 입상작 확인용 서류 [서식 12]

5. 제출시 유의사항

가. 설계공모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간 내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하며, 제출시간 이후 시스템상 접수 안 되며, 제출자 컴퓨터 이상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나. 응모신청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 접수할 수 없음

다. 응모작은 응모자별로 1개 작품으로 제한하고 추가나 수정할 수 없음.

라.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2 제출물의 익명성 및 주의사항

1. 작품 작성요령 및 제출 방법에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없으며, 표시가 발견될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적용한다.

3. 설계설명서의 규격, 쪽수, 작성방법 등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전검토시 해당 내용에 따라 심사 시 감안 기준이 된다.

3.3 제출도서의 작성

1. 공통사항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만,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나.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에 정확히 표기 한다.

다. 규정된 축척이 없을 시 임의로 정하되, 같은 유형의 도면끼리는 통일한다.

라. 컬러는 도면을 제외한 조감도, 투시도,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에 표현이 가능하다.

마. 조감도 및 투시도는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다.
(단, 설계안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도면으로 표시된 형태와 다를 경우 감점 대상이다.)

바 각종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은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다.(단, 계획안 모형 사진의 사용은 불가)

사. 도면(배치도 제외)은 흑백으로 작성하며, 선과 단색의 면으로만 표현 가능하다.(그라데이션 기법의 음영 표현 불가)

아. 각 제출도서 사이의 설계내용은 차이가 없이 동일해야 한다.

자. 제출된 도서는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2. 설계설명서

가. 규 격 : A3(420㎜×297㎜)크기의 장변을 가로로 6쪽(단면) 이내로 작성

나. 설계도면은 다음 순서대로 작성한다.

항목	세부내용	매수
1. 표지(앞)	- 제공되는 서식 사용	-
2. 3차원 이미지	- 조감도 또는 투시도 3차원 컬러 이미지(1컷)	-
3. 목차	- 글자 외 이미지, 도면 등 사용 불가	-
4. 설계개요	설계개요,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1
5. 건축개념	과업의 성격, 범위 및 내용 주요 설계개념, 대지현황 분석 및 주변 요건 검토 관련 법령 검토내용, 설계방향 등 주요 고려사항 사업계획, 설계, 시공 및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1~2
6. 건축도면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자유롭게 표현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 내.외부동선, 주차, 조경, 외부공간, 외부시설물 등 핵심개념 표기.	2~3
7. 개략공사비 및 법규검토서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서 주요 법규 검토서	1
계		6

※ 상기 제출도서 내용 외에 응모자의 판단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시한 분량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다. 설계설명서와 도면 상의 각 실의 명칭 등은 동일하여야 하며 축적은 임의로 하되, 제출도서의 규격을 고려하여 가독성이 높은 축적으로 작성한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 구성

가. 구    성 : 5인의 심사위원과 1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

나. 명    단

- 심사위원 : 강진(건축사사무소 제이강). 김준연(예가건축사사무소), 안민(이코스건축사사무소), 박찬익(굳자인건축사사무소), 이택구(티지엘 아뜰리에 아키텍츠)

- 예비심사위원 : 이도은(건축사사무소 이와임)

다. 기피신청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설계 공모참가자는 심사

위원회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질의 접수 기간 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서식 8]

2. 심사위원장 선정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설계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3.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나. 설계 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 작품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로 하되, 공정성을 위해 일부 심사과정은 제한 될 수 있다. 다만, 심사내용을 녹화, 녹음한다.

라. 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은 현장답사-위원회 운영방식 토의-심사-당선작  및 입상작 결정 토의 순으로 진행한다.

마. 심사위원은 응모한 평가대상작품에 대하여 작품심사기준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사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4.2 공모안 심사

1. 심 사 일 : 2023. 7. 20.(목)

※ 우리 군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방법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등을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회는 반드시 공모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여야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한다.

라.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심사기준

가. 아래의 분야(항목)별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채점방법 및 절차는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1)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2)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3)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 감점한다.

나. 분야(항목)별 배점기준

평가 분야	배점범위 (100점)	평 가 항 목
배치계획	20	￭ 건축물의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주차시설 계획 및 보행자 및 차량 동선 계획의 적절성
공간계획	30	￭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 청년 맞춤형 주거에 대한 창의성 ￭ 주거공간의 수납, 가구배치, 이용의 편의성 등에 대한 창의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각각 시설물의 연계와 외부공간 조성계획의 적절성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30	￭ 주변공간,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상징성 (주변 건축물과 각각의 건축물 디자인 조화 포함)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공사비 적정성 및 기술 계획	10	￭ 효율적인 공간배치 계획과 비용 절감 등 경제성(건립, 운영, 유지관리 절감 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기타	10	￭ 공공성 제고 방안 ￭ 기타 추가적인 필요 사항

4.3 심사 시 불이익 처분

1. 불이익처분사항(실격 및 감점)은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함.

2. 실격기준

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나. 건축규모, 총예정공사비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라.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바. 작품 심사전 심사위원과 개별적으로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부정ㆍ비리 행위가 확인된 경우

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다른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한 경우

사. 응모안 제출 후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감점기준

구 분	감 점 항 목	감점	감점한도
지침 위반	․ 건축규모 기준(±10%) 미 준수	1점/1%당	5.0점
	․ 총 예정공사비 기준(±5%) 미 준수	1점/1%당
	․ 심사용 판넬 지침 외 색채사용	2점/도판당
도서작성 기준위반	․ 제출도서 부족	0.2점/부당	2.0점
	․ 설계설명서 지침 외 색채사용	0.2점/쪽
	․ 기타 설계지침서의 도서작성 기준 위반	0.1점/건
	․ 지침이외 성과물 제출	0.3점/건
	․ 설계설명서 기준 쪽수 위반	0.1점/쪽

4.4 심사결과 발표

1. 당선작은 2023. 7. 24.(월) 산청군 홈페이지, 공모 홈페이지에 공개 및 개별 통보한다.

2.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심사의결서 등 공개한다.

※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5 입상작 및 보상

1. 입상작 작품수 및 보상

가. 당선작 (1점) : 설계 용역 낙찰자로 결정

나. 당선작 외의 기타 입상작은 최대 4인 이내로 심사위원회에서 정하고 보상비용은 다음과 같다.

순위	기타 입상자 4인 경우	기타 입상자 3인 경우	기타 입상자 2인 경우	기타 입상자 1인 경우	비 고
2위	4/10	4/10	4/10	1/3	10백만 원 이내 (VAT포함)
3위	3/10	3/10	3/10
4위	2/10	2/10
5위	1/10

2.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상작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 동점작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재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3. 공모안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와 공모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4.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보상비 총액한도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지급한다.

6.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설계지침서에 규정된 보상 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7. 응모자가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이 인지된 경우에는 선정된 당선작 및 입상작을 취소할 수 있다.

※ 공모이후 발주기관의 방침변경으로 규모, 용도, 예정공사비 등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본 설계목적이나 설계자 창의에 의한 설계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규모, 예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제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에 따른 용역비 등으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음.

4.6 기타 설계공모 관련 지침

1.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2.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진행여부 및 공모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5. 당선작이 미리 발표된 다른 작품의 전체 혹은 많은 부분을 모방한 작품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6.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자와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세부 설계지침

5.1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1. 설계목표

가. 본 사업은 청년친화적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교류와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청년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한다.

나. 산청군 청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저렴한 공급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한다.

다. 청년간의 소통·교류 및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해 성장의 밑거름을 조성한다.

2. 기본 방향

나. 청년 맞춤형 주택로서 청년층에 특화된 주택을 설계하며, 수요계층에 따른 커뮤니티 공간구성 및 최적의 내부인테리어를 계획한다.

다. 청년층의 안정적이고 쾌적한 거주 여건 조성을 위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커뮤니티실과 연계하여 (필요시) 야외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청년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라. 본 지침에 제시된 각종 자료에도 불구, 응모자는 대상지 주변여건, 도시계획 현황 등을 반드시 검토·확인 후 계획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인테리어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지향 방향

가. 이용자 편리 및 유지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설계

- 층별 실배치, 동선계획, 재료 선택, 구조 및 내·외부 디자인 등

나. 부지 협소에 따른 수직 배치 및 주차 공간의 실용적인 확보

다. 부지 특성에 따른 지하층 설계는 지양

4. 대지현황

가. 위    치: 산청군 산청읍 지리 341번지 일원

나.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토지이용확인원 별도 확인

다. 부지면적: 건축부지(341번지) 992㎡, 진입부지(343번지) 149㎡

※ 341번지는 건축부지이며, 343번지는 건축부지로의 원활한 진입 동선확보를 위한 부지임.

※ 현재 인접부지 건축물이 341번지내로 침범해 있으며, 해당 건축물은 현재 철거계획이 없으므로, 해당 건축물 존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단 용적률, 건폐율 등에서는 해당 건축물을 제외한다.)

※ 343번지에 존재하는 비석은 동일 부지 내 이동 예정이며, 필지분할예정선이 표시된 지적도 제공함.

라. 건폐율/용적률: 60% / 250%

마.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바. 부지주변현황

4. 시설규모

가. 세대 내 발코니포함 면적: 930㎡ (±10％범위 내 조정가능)

나. 세대수: 최소 12세대 이상

다. 층  수: 4층 이하

라. 용  도: 공동주택(연립주택)

※산청군소유 공공임대주택

마. 주차장: 법정주차대수 이상 (장애인용 1대, 전기차 충전1대 포함)

바. 입주 대상자: 산청군에 거주하는 19세이상~49세이하 무주택 청년(※세부 요건은 추후 결정)

5. 주요시설(안)

아래에 제시하는 시설별 면적 기준은 ‘산엔청 청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공모 시 제시한 면적의 예시로 전체 공사비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설의 추가ㆍ변경 제안이 가능하며, 미래의 다양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실의 종류 및 면적을 계획하여야 한다.

◦ 실별 규모(space program) : 참고사항 임

구 분	세부시설	산출 근거	면적(㎡)	비율(%)	비 고
주거영역	1인실	각실 35㎡ 이상
	2인실	각실 45㎡ 이상
	소계
공용영역	커뮤니티실
	소계
관리영역	관리실
	소계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등
	기계․전기실, 창고 등
주차공간		법정주차대수이상
합 계			820		세대 내 발코니포함 면적: 930

- 건폐율, 높이 제한 등 법정허용범위 내에서 층수 및 층별 면적을 합리적으로 제안 가능 (단, 추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이내일 것)

- 세대 내 발코니포함 면적 930㎡ 범위 내에서 ±10% 증감 가능(세대 내 발코니 설치여부와 확장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함)

- 세대수는 최소 12세대 이상

- 각실 면적은 35㎡(발코니를 포함한 사용면적)이상으로 할 것

- 3세대 이상은 45㎡(발코니를 포함한 사용면적)이상으로 할 것

- 건축공사 시 설치 시설: 에어컨, 붙박이장, 싱크대, 도시가스(개별난방)

- 완공 후 세대 내 설치 예정 물품(별도공사): 침대, 세탁기, 냉장고, TV

-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추가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음

예) 수요자유형에 따른 세대 타입: 취준생, 사회초년생, 재택근무 등

공용공간 유형: 공용라운지, 북카페, 세탁실 등

- 설계(자문)과정에서 규모, 세부시설(용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실별 면적은 참고사항임

6. 설계 중점사항

가. 사업부지 내 기존 건물들은 모두 철거된 상태(신축)로 가정하여 계획한다.

나. 343번지는 341번지로의 원할한 진입을 위한 부지로서 건축물 계획 시 343번지에서의 진입동선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다. 343번지에 위치하는 비석은 토지분할 후 동측으로 이동 설치 예정이며, 잔여부지에서 신축부지로 보행자와 차량의 진입을 계획한다. 필지 분할예정선은 공모 시 제시함. (분할 면적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성 있음)

라. 대지의 전면도로(2m)는 통과도로이며, 법정 소요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마.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를 한다.

바. 청년 맞춤 주거로서의 특화성을 고려한다.

사.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계획한다.

7. 설계 시 고려사항

가. 설계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연환경, 입지조건 등을 분석 후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에 반영한다.

다. 입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동선을 분리하고 주차동선을 효과적으로 계획한다.

라. 부지 및 각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디자인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재료로 계획하되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사.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방지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한다.

아.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공모가 되어야 한다.

차. 관련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법적 절차 추진방법 등을 검토한다.

카. 설계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참가자의 임의로 해석할 수 없고, 설계지침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누락 된 경우 서면질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5.2 분야별 일반지침

1. 배치계획

가. 대지 조건(대지 규모, 형태, 경사도 등) 및 주변 환경(인접도로, 건물, 방향 등)과 건물의 배치, 외부공간 및 동선체계를 합리적으로 한다.

나. 지반상황, 도로의 연결 관계,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인입 등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다. 건물의 배치는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 하여 배치한다.

라. 에너지 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한다.

마. 보행자와 차량동선을 분리한다.

바. 화재·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계획한다.

사. 물품 및 장비 반출입, 쓰레기 처리,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 동선을 확보한다.

아. 커뮤니티실, 조경시설과 연계하여 옥외 휴게공간을 계획하고, 필요시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거주민의 편의를 위한 분리수거장, 자전거거치대 등을 계획한다.

차. 접근로 계획 시에는 단차이가 있을 경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옥외 생활범죄 예방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타. 적절한 야간조명을 계획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보행환경이 확보되도록 셉테드(CPTED)기법 등을 적용한다.

파.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하며, 장애인 주차와 전기차 충전구역을 각 1면 이상 확보한다.

2. 평면계획

가. 본 설계지침(연립주택, 세대수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근 주택 등과 본 건축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원할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나. 전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영역과 각 층별(세대별) 이용자의영역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다.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하여 외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커뮤니티실의 다목적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시 커뮤니티실과 주거의 출입 동선 분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건축물 및 외부공간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계획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 및 공간에는 충분한 안전장치 적용을 통해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실의 기능과 가구의 배치, 구조계획, 설비계획, 수납공간계획, 시공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바. 각 세대 내에 침실가구, 옷장, 주방가구, 냉장고, 식탁,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 등의 위치와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설치기기는 실별규모 표를 참조, 위치는 점선표시)

사. 재난 발생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 계획을 하며, 출입구, 복도, 문,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이 휠체어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계획한다.

아. 계단, 엘리베이터실과 접한 실은 소음차단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승강로는 침실 및 거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자. 가급적 각 세대는 남향으로 배치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차. 인접세대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카. 무인택배함 및 디지털도어락 설비를 계획한다.

3. 입면계획

가. 공공주거시설로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적이고, 청년주거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 디자인 요소들이 통일성 있고 조화롭게 되도록 계획한다.

다. 외부마감재는 에너지 효율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 외관 디자인하며 커튼월은 가급적 지양한다.

라. 물탱크, 환기설비 및 에어콘 실외기 등의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물은 주변 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식재 등의 간접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단면계획

가. 기능별 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 등에 있어 유기적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계획한다.

나.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로 계획하여 효율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건물 내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계획하여 계단 등 단차 해결을 위한 구조물로 인한 동선 이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라. 냉․난방, 공기순환기 배관, 급․배수관, 전기트레이, 소방시설, 통신선 등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천정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층고 및 천정 마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구조계획

가. 구조형식은 단순 명확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획한다.

나.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으로 계획한다.

다. 지진, 폭우, 폭풍, 폭설 등 천재지변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체와 구조 방식으로 계획한다.

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진 재해대책법 및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마. 극한 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도 설계법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한다.

바. 건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 3,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6조의 2에 따른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구조 안전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침, 건축 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사.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계획 시 지진구역 지역 계수, 지반 종류, 내진 등급을 건축 구조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아. 구조의 안전성능 및 사용성능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되도록 한다.

6. 재료 및 마감계획

가. 사용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고, 시공성이 용이하고, 유지·관리에 편리하며, 내구성이 좋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로 계획한다.

나. 사용자재는 건축법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시 소방관련 법령에 맞도록 설계한다.

나. 색상은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되,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창호는 에너지 절감, 방음, 방범 및 기밀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7. 주차계획

가. 주차계획은 법적주차대수 이상 확보하고, 장애인 주차와 전기차 충전구역을 각각 1면 이상 설치한다.

나. 보도, 차도 및 주차장계획은 이용 및 안전이 우선되도록 계획한다.

다. 주차장은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라. 장애인 주차장은 출입구 인근에 배치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마. 주차하는 차량의 뒷편에는 매연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고 도로 및 인접지에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방음효과가 좋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

8. 조경계획

가. 조경계획은 대지 주변 현황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 등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건물 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조경시설을 배치한다. 특히, 옥외 휴게공간과의 연결을 고려한다.

다. 조경수는 기존 조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 지역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한다.

라. 옥상정원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고,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마.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 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바. 산책로 또는 조경 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 필요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나. 그린 에너지시스템을 위한 LED조명, 태양광 등의 시스템 적용을 검토하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공급비율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분야 : 건축물 에너지 효율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준수하여 2등급예비인증서를 획득하도록 계획한다.

17. 녹색건축물인증 분야 : 관계 법령 검토 후 필요시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 녹색건축인증 기준에 따른 녹색건축인증‘그린 4등급’이상의 예비인증서를 획득하도록 계획한다.

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분야 : 관계 법령 검토 후 필요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기준에 따른‘우수등급’이상의 예비인증서를 획득하도록 계획한다.

19. 에너지 절약계획서 분야 : 건축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에 의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종합적 에너지 계획서로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6.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우리 군의 계약기준에 따른다.

2. 당선작의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은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중간 및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 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 공사의 용

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 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사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5.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6.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은 계약 후 용역기간(발주처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포함하여 공사발주 관련도면 일체). 단,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과업 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7. 당선작의 설계자는 이 지침서와 “과업지시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2 저작권 및 작품전시

1.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에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응모작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입상 등이 취소될 수 있다.

3. 입상작을 포함한 응모작품 전체에 대하여 필요시 우리 시에서 정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전시하거나 출판을 할 수 있으며, 출판한 경우 출판물에 대한 판권은 우리 군이 보유한다.

6.3 원본 제출 및 작품반환

당선 및 입상자의 경우 제출한 스캔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제출방법은 당선 및 입상자 선정 이후 개별 통보 한다.

응모작품의 반환은 별도로 진행 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이 임의 처리 한다.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6.4 유의사항

1. 공모규정의 준수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 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다.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라. 설계공모 지침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은 질의 및 회신한 바에 따르고 설계자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합리적으로 발전시킨다.

마. 응모작품의 운송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접수된 작품에 대한 책임은 심사 종료 시까지 주최 측에 있다.

바.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다.

사.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 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 본 설계공모와 관련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우리 시의 동의없이는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이의제기

가. 본 공고내용이나 공모지침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응모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등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실격규정

가. 응모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공동응모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할 때

다.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라. 접수된 작품을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마. 심사과정에 심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의 제기를 할 때

바. 응모 설계도서에 응모자를 특정하게 기록하거나 암호를 기재하여 심사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거나, 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사.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아.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을 위반하였을 때

4. 무효규정

가.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에 위배되어 입상되었거나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입상 자체를 무효화 한다.

나. 응모자가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된 경우에는 선정된 당선작 및 입상작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응모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응모작품 제출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취소할 수 있다.

5. 승계규정 : 다음 경우 당선작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당선작 업체에게 부여하는 용역권은 입상작 순위에 따라 승계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보상금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당선자의 의무사항은 승계자에 자동 승계된다.)

가. 당선자가 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나. 당선작 결정 이후 위 유의사항의 실격․무효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당선작 선정업체가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 변화로 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하게 될 경우

라.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활한 설계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바.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리한 설계비를 요구한 경우

6.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될 경우 당선자의 권리에 관련하여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업무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구 분	업무비율(%)	비고
계획설계	20	당선작 보상비에 해당
중간설계	30
실시설계	50
계	100

7. 기 타

가. 본 공모에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심사에 영향을 끼쳐 당선된 건축사사무소 및 대표자는 당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우리군 주관의 어떠한 용역에도 참가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8. 설계진행

가. 설계공모는 실시설계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설계 시 이를 보완, 수정한다.

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발주자의 기본 방침 또는 운영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취소 또는 설계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실시설계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영향평가, 기술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7. 각종 서식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도급 또는 공동대표일 경우)

[서식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서식 4] 응모대표자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서식 5]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서식 6] 청렴서약서

[서식 7] 서약서

[서식 8]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신청서

[서식 9] 제철 및 기피 심사위원 확인서

[서식 10]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 현황 제공 동의서

[서식 11]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 금지 서약서

[서식 12] 입상작 확인용 서류

[별첨] 설계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