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과업내용서

2025. 12.

	고성군보건소

- 목   차 -

Ⅰ. 총칙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과업의 범위

5. 용역 일반사항

6.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Ⅱ.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2. 설계 진행시 제출서류

3. 업무보고 및 회의

4. 관급자재의 선정

5.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6. 보안성 검토

7.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Ⅲ. 과업수행 지침

1. 공통지침

2. 설계 일반지침

3. 세부 설계지침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5. 설계도서 표기

6. 도면작성

7.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Ⅳ.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2. 설계도서의 작성

3. 설계도서의 납품

Ⅳ. 각종서식

과업내용서

Ⅰ. 총칙

1. 과업의 명칭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고성군 인구․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건강취약계층 등 군민의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 중심점 필요함에 따라 고성군 보건복지타운 내 유휴건축물의 리모델링으로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

3. 과업의 개요

가. 대지현황

1)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독리 4번지

2) 대지면적 : 27,353㎡ / 지목 : 대

3)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사회복지시설(저촉)

나. 기존건축물 현황

1) 건축규모 : 주4동 -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243.41㎡

2) 주 용 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노유자시설)

다. 과업개요

1) 공사규모 : 공간재구조화를 위한 내·외장재, 창호 및 냉난방 장치 수선, 태양광[BiPV등] 설치 등

- 내·외단열공사, 창호공사,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부대공사 등

2) 사전검토의견서와 공공건축심의 의견 검토 반영

※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사업비 변경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라. 총공사비 예산 : 금 2,982,000,000원(부가세 포함)

1) 예정설계용역비 : 금 204,300,000원(부가세 포함)

2) 제시된 총공사비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 가스, 상수도, 오ㆍ배수 등)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비(시설분담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150일[기본(계획·중간)설계 30일, 실시설계 120일, 토․일․공휴일 포함]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설계심의, 관련 자료 제출과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2) 건축인허가 및 건축협의, 각종 심의, 일상감사와 설계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하되 2026년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 업무수행한다.

3) 또한,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과업의 범위

가. 용역기본방향

1) 본 과업은 기본(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되어,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이며, 공사 시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등 그 범위(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신재생에너지 등)의 상호관계를 조율 및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며 이에 수반하는 관련 조사, 공용건축물협의,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증(BF) 대상은 아니나 이에 준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를 위한 자료작성 등 업무 적극 협조 지원

※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입찰방법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부지와 인접한 기존 건물 등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됨(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6) 제시된 공사비는 가설,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 조경, 음향 및 조명 등 일체를 포함한 총공사비이며, 설계자는 설계상 공사비가 예산의 범위 내 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과다설계를 하여 예산집행 또는 공사 일정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시 공사비 원가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한다.

7) 총 공사금액에 대한 각 공종별(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내역구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담당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예정금액 내에서 공사비 초과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량을 조정하여 예산액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다.

나. 설계 범위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부지내 공공시설물, 신·재생 에너지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다. 용역 범위

1) 기존 설비 진단 및 개선사항 검토

2) 기본(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

3) 공정표 작성(공사기간 산출근거 작성)

4) 기타 설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5) 인·허가 업무

가)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 대행

나)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

다)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라) 최종 준공 시까지 인·허가 대행 업무를 완수

마)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실내재료마감 적용 범위 등 상세사항은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7) 사후설계관리 업무는 리모델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자문, 현장여건 변화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수행한다.

8)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외부마감재의 불연/준불연 적용범위를 검토하고 사용자재, 마감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9)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5. 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기계설비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고시 및 공고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납품

1) 납품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하도록 하되 심의·자문·협의 등 전반적인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설계자는 각종 심의, 자문, 협의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1호, 2023. 12. 21.)」,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2023. 6. 2.)」, 「건축사법」에 따르며,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고,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이의제기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설계자는 공사 착수 시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와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라. 관계 기술자 협력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기존 건물과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설계

가) 관련법규 및 기준, 발주기관 요구조건, 부지여건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기존 건물과 가장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나) 현실성 없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한다.

※건축물의 기능회복이 우선이며 외부 디자인에 예산이 과도하게 치중되지 않도록 계획

다) 안전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BF 인증 대상은 아니나 이에 준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내외부 공간 확장 및 외부공간 활용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가)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한 조형성,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하여야 한다.

나) 부식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

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활동 및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 및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 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창호계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안전성과 시공성, 친환경성이 확보된 설계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한다.

나)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공사차량 진출입 시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진출입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라) 기계장비(보일러 등) 및 창호의 현장 반입방법 및 기계실 장비 철거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마) 기계장비 등은 사용 시 소음·진동 발생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6)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7호, 2023. 2. 1.)」로 지정된 중소기업 제품을 확인하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선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벽지, 천장재, 바닥재는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환경성선언 제품이란 제품의 전과정 환경평가를 통해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생성, 자원소모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정량화한 제품을 말함

바. 설계변경 및 정산

1)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이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2019.10.4.)」 제9장 계약 일반조건등에 따른다.

6.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설계자는 「건축법」, 「기계설비법」, 「전력기술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관련 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 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4) 본 과업에 대한 세부 시행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중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시방서’ 양식 및 ‘표준시방서 코드 링크표’ 은 <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

다. 기타 공사관리 관련 지침

1) 공정 중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하여 관련 조치사항을 반영·실행한다.

가)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과정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 저감방안을 채택하여 공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한다.

2) 보도점유 공사 중 임시보도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공사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자 통행 양쪽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공사장 가림벽 및 펜스 설치로 인하여 인근 도로가 점용되지 않도록 한다.

4) 재실공사에 해당하므로 층별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는 등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운영을 고려한다.

Ⅱ. 제2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진행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시

1)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공문)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라) 과업수행계획서

마)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바)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사)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및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자) 보안각서 [붙임 4] 및 청렴서약서 (보안계획서 작성포함)

※ 보안각서 제출자만 용역에 참여할 수 있음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붙임 5]에 첨부

차) 하도급예정 현황

카)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타)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 및 중간설계 제출시

1) 설계도서

2) 설계보고서 (고도육성심의 자료 포함하며 용역비은 실비정액가산방식 산정 추후반영)

3) 관급 내역서

4) 설계검사원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다.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도서일체(“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제2종 중급 도서작성)

2)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3) 종합보고서

4) 건축인·허가(협의서) 관련서류

5) 이외 관련법령의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6) 설계검사원

7) 총사업비 검토내역서(공종별 감리내역서, 각종 용역비 등 근거자료 포함)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라.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및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총사업비 지침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계획/중간/실시)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 보고

1) 주간 공정보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협의 후 변경가능) [붙임 8]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 가능

2) 월간 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 오전 10시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9]에 의거 첫째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3)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수급인은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설계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회

가) 설계자는 기본설계 완료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설계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기본설계 내용을 토대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회

가) 설계자는 용역완료 15일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최종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회는 책임기술자가 실시설계를 토대로 설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수시 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6)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계약심사 관련 자료, 설계안정성 검토 등 기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회의자료 등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약 3일전에 제출 및 사전 승인을 득하고 회의 시 인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 할 수 있다.)

4.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야 함.

나.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입찰 필요 시 규격서)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는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효율 인증제품,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 우수재활용 인증), 신제품 인증 제품(NEP), 우수조달물품 등 의무구매 대상품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 발주 방법에 따라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며, 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규격이나 특정 상표 등이 포함되어 불공정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 (관급자재 규격서 보고를 하여야 함)

라. 관급자재 금액에 따라 2단계 경쟁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급자재 비교 검토자료와 내역서 등 관급자재 발주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76호, 2023. 9. 1.)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3)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필요시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6. 보안성 검토

가.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은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7.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1호, 2023. 12. 21.)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수급인은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전기·정보통신, 인테리어, 조경 등의 설계업무

2) 기 수행된 구조안전성 검토 및 내진설계 결과를 기초로 구조계산 및 검토에 관한 업무

3)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4)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수급인은 하도급 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업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공통지침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와 발주기관가 협의하여 구체화시킨다.

2)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관리 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어(별관, 조경 등 포함)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3)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따라서 확인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기관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추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 특정 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토사항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9) 도면은 변경 전과 변경 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기존도면과 현장여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측을 통한 현장조사 후 작성하여야 함.

나. 설계자와 발주기관의 책임 및 의무

1) 설계자는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설계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

4) 설계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고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5)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설계자는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모든 설계 도서에 실제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7) 설계자는 계약체결 시와 설계용역 착수 시 그리고 설계 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8) 설계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문별 협조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설계수행을 위한 시험ㆍ검토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10) 본 설계사업 제안공모에 참여한 담당건축사를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퇴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승인을 얻어 배치하되 당초 배치된 책임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일반 사항

1)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2)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 기존 설비, 각종 자재 등의 재사용 또는 교체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4) 설계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5) 설계자는 기존 현황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건축물의 기능과 상징성, 경제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며,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건축물로서 예술성, 조형성을 겸비한 실용적인 설계이어야 한다.

7)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8)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9) 납품은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10)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 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2)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과 외력에 대한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3) 계획시 구조적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화재방지, 피난 및 대피 소화설비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의 범위

1) 용역업체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측량ㆍ지질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기계, 전기․정보통신, 소방,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다) 구조계산 검토 및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라)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마)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용역업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으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1) 설계자는 창호 및 지붕, 내·외단열, 폐열회수장치, 보일러 등 설계대상물에 대하여 기존시설물을 전부 실측·조사하여야 하며, 공사부분과 기존시설의 경계부분의 마감·누수 검토하여 세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철거공사 시 필요한 안전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천정(반자) 내 배관공사 등 기존시설물과 간섭되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공사 진행 시 시설이용자 및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가설공사 설치를 검토하고, 보건소 운영 및 공휴일 공사계획 등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을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에 따라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비산먼지 방지대책 및 실내공기질 확보 방안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6)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세부 설계지침

가. 건축

1) 단열계획

가) 외벽단열은 실내 결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단열 시공(지하층 또는 외단열이 불가한 곳은 내단열 가능)으로 하며, 준불연재료 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로 설계 권장

나)「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이상으로 계획

다) 외단열 후 외벽 디자인은 주변(조경, 별관)과 조화롭고, 기존보건소와 어울리는 외피 마감재(색채, 질감) 등 고려

2) 창호 및 결로방지 계획

가) 외부 창호 교체 시 고성능 고기밀 창호를 설치하고, 창호 및 문의 열관류율은 각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하며, 시험성적서가 없을 경우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창 및 문의 단열성능’ 표를 기준으로 함

나) 기존 외벽부분의 균열과 기(旣) 증축에 따른 이음부위 하자를 체크하여 열교부위 보완책 마련

나. 기계

1) 냉·난방설비 계획

가) 설계 전에 기계설비의 제원을 확인하고, 예산 내에서 효율화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지 확인하며, 차후 단계적으로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나) 냉·난방장치 교체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

다) 냉·난방시설은 멀티 방식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개별제어와 중앙제어가 모두 가능하도록 한다.

2) 환기설비 계획

가) 냉난방에너지요구량 절감과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폐열회수형환기장치(고효율 인증제품)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폐열회수환기장치를 설치 시, 기기성능 및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미세먼지 유입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필터를 고려

다) 폐열회수환기장치를 설치 시, 각 실별 교차감염의 위험 방지 및 각 실의 재실인원, 특성을 고려해 조닝(유닛)을 구분하고, 급배기 방식 선정 필요하며, 입면디자인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필요

3) 기타

가)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라는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기계나 설비 설치 시 저소음 제품 사용으로 이용자들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제공 필요

다. 전기·신재생에너지 부문

1)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보건소 등 보건복지타운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계획

가) 태양광패널 설치 시, 일조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위치 선정 검토 권장

나) 누수방지를 위해 태양광 설치와 쿨루프공사를 적절히 배치하여 활용

다) 태양광 설치 후 에너지 절감을 위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

2) 전기·통신 부분은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기존 배관·배선 정리 및 철거 후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기타

1) 리모델링 전과 후의 에너지소요량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에너지절감률을 비교분석하고 성능개선 목표수준을 명확히 설정할 것.

2) 공사와 보건소 운영을 병행함에 따라 공사 추진 시 보건소 이용객 불편 민원(공사차량 진출입과 보행로 확보 등)을 최소화하는 공종별 시설 운영계획 및 공정표 작성 등을 작성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3)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공기질 개선 방안 검토

4) 에너지 성능개선 측면의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시공여건 및 품질에 따라 성능 구현정도의 차이가 크므로 면밀한 공사현장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품질을 확보할 것

5) 공사소음 및 분진이 심한 공정은 별도로 관리하는 공정표작성 및 내역서에 반영할 것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포함),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공사용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7호, 2023. 2. 1.)」로 지정 고시된 품목은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로 분리 작성하여야 한다.

다. 건축 폐기물 처리도서는 분리발주(100톤 이상)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표기

가.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의 표기내용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6. 도면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1과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라.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모든 면에는 참여기술자가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 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7. 참고자료 및 설계자료

설계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인용하거나 기타 자료를 참고하되, 반드시 참고자료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예비검사

수급인은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기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은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에 의거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 한다.

다.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축물의 구조․설비 기준 등에 관한규칙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내진설계포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계설비법

- 전력기술관리법

- 소방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준 및 기준

-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용품 및 생활물품 안전관리법

- 대한전기협회 제정 내선규정, 한국전력공사 설계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한국산업규격(KS)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정보. 통신 법규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파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및 기준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토목 관련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건축표준 상세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법규, 기준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고시, 예규, 훈령, 조례 등 제반규정

2. 설계도서의 작성

가. 설계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요청사항, 설계자문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반영내용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3)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난방기,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4)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주요자재 비교검토(안), 특정제품 사용 시 설명 등

5)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다. 각종계산서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용량 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2) 물량산출서

가)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 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ROM에 담아 제출한다(각 파일은 캐드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한다)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통신, 소방 편)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마)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바)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차)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사)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아)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자)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바.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1호, 2023. 12. 21.)」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재료비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②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3)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 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4)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5)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6)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7)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9)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다) 재무회계예규

라)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0) 복합공종(1개 발주 건으로 건축, 토목, 조경 등으로 구성)의 내역서 작성 시 각 부문 간 동일한 설계프로그램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관급공사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사 시행 시 근로자 편의시설의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사.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한다.

아. 인․허가 도서

1)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자.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가)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나)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다)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차.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우리군 조례 및 내부 규정, 각종 지침(방침)에 따른 검토 자료가 필요할 경우 적정시기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설계도서의 납품

가.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납품으로 구분한다.

가) 기본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협의)

나) 실시설계 도면납품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2) 수급인은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3) 법적절차 이행에 따른 제반 서류는 필요 수량을 성과품과 별도로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 중급을 적용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2	부	◯	◯	◯	◯	◯
2	설계 도면	A3	2	부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2	부	◯	◯	◯	◯	◯	개략공사비
4	계 산 서	A4	2	부	◯	◯	◯	◯	◯
5	시 방 서	A4	2	부	◯	◯	◯	◯	◯	특기시방

주) 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나) 중간설계보고서 포함사항(공사개요, 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설명서, 추정공사비, 법규검토 등)

다)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라)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2EA 제출

2) 실시설계 납품도서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도면 (A3)	백상지 A3	각 5부
설계설명서	A4	5부
공사시방서	A4	각 5부
내역서	A4	각 5부
일위대가표	A4	각 5부
단가산출조서	A4	각 5부
수량산출조서	A4	각 5부
각종 설계계산서	A4	각 5부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A3	1부
USB	-	각 2개
※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보건소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기계, 소방(기계), 전기, 소방(전기), 정보통신공사는 각 성과품별로 별도 작성 제출한다) ※ 내역서 작성요령은 조달청에서 통보한“건축공사 계약요청시 설계도서 작성 요령”을 준용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감독관과 협의하여 크기, 수량 등 조정될 수 있으며,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도 있다.

Ⅳ. 각종서식

[붙임 1]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붙임 2]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책임기술자 명단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4] 보안각서

[붙임 5] 명단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6] 명단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붙임 7]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8] 주간공정보고

[붙임 9] 월간공정보고

[붙임 10] 수요기관 요구사항 확인서

[붙임 1]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회사 :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감리사)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붙임 2]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책임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분야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감리사)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분야	자격증번호

[붙임 3]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료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5.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고성군보건소장 귀하

[붙임 4]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료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 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5.    .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고성군보건소장 귀하

[붙임 5]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고성군보건소장 귀하

[붙임 6]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하도급 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등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

[붙임 7]

(계획,중간,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료예정일 : 20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고성군보건소장 귀하

[붙임 8]

주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소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인)

고성군보건소장 귀하

[붙임 9]

월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소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인)

고성군보건소장 귀하

[붙임 10]

수요기관 요구사항 확인서

□ 용 역 명 :

□ 용역개요

◦현장위치 : 0000 0000

◦설명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확인일자 : 0000. 00. 00.

□ 요구 및 검토사항

구분	요구사항	검토사항	확인자	서명

주소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인)

고성군보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