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설계공모 과업내용서

[나라키움 용인통합청사 신축]

2022. 10.

한국자산관리공사

목 차

제1장	과업 개요		1
	1. 용역 명칭		1
	2. 용역 개요		1
	3. 과업의 범위		2
	4. 용역비 지급 기준		6
제2장	과업 일반사항		8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8
	2. 계약상대자(설계자) 업무		8
	3. 관련기관 인·허가, 심의·자문 등 행정절차		12
	4. 하도급의 범위		13
	5. 설계변경		14
	6. 각종 제출서류		14
	7. 설계도서 작성기준		16
	8.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19
	9.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일시정지		20
	10. 계약상대자(설계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		20
제3장	분야별 설계지침		24
	1. 일반사항		24
	2.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26
	3. 분야별 설계지침		27
제4장	설계도서의 작성 및 납품		40
	1. 기본사항		40
	2. 기본설계 도서의 작성		40
	3.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		42
【붙임】	붙임 서류		45

제1장 과업 개요

1. 용역 명칭 : 나라키움 용인통합청사 신축

2. 용역 개요

가. 대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45

나. 대지 면적 : 1,571㎡

다. 건물 규모

1) 연면적 : 약 5,071㎡ [±5% 범위 내 제안(변경) 허용]

2) 층  수 : 지하 2층, 지상 4층

3) 용  도 : 공공업무시설

4) 주차대수 : 법정 주차대수(34대) 이상

* 참조 : 수요기관 요구 56대 이상

5) 시설의 용도별 면적, 층별 배치, 건축규모 등은 설계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발주기관), 설계자(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 현장 여건(대지 고저차, 인접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토공사 및 지하 기초공사 비용이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제안

라. 추정 공사비 : 금11,01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추정 공사비는 건축・인테리어・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관급자재 등에 대한 총 공사비이며, 전기·가스·수도·우수·오수 등 인입공사비 및 시설부담금, 각종 인증 관련 비용(인증기관 수수료 제외),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가(공문)를 득하지 아니하고 ‘추정 공사비’를 초과하여 설계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추정 공사비’를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유발(발생)되는 발주기간의 손해 및 피해(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용역 기간

1)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공휴일 포함, 인‧허가 기간 및 설계단계별 승인기간은 제외되나 설계수행기간과 중첩되는 기간은 포함됨)

※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총 사업비 조정기간은 제외

①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자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출

② 중간설계 : 계획설계 승인 후 120일 이내 제출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고 실시설계 착수

③ 실시설계 : 중간설계 승인 후 180일 이내 제출

④ 설계관리 : 실시설계 완료 후 ~ 공사 준공 시까지

2)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공사발주 시기가 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 후 관련 요구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당선작・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 또는 인·허가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가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

6) 인·허가 지연에 따라 발주기관은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 때 중단기간은 과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7)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연장 또는 정지기간에 대한 추가 용역비 지급은 없다.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④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⑤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 관계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될 경우

⑥ 과업수행을 위해 거쳐야 할 각종 심의, 영향평가 등의 재심결정, 기타사항으로 인해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등

3. 과업의 범위 [설계공모 지침서의 ‘당선작 계약상대자의 의무’ 사항 포함]

가. 과업의 개요

1) (사전조사 업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 조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착수와 동시에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여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측량성과도와 지반·지장물조사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 업무) 계획설계(당선작의 사용자 협의단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의 과업과 더불어 발주기관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인·허가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자료보완(조감도 등)・보고・관계기관 협의・회의 참석・각종 자료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역서 작성(수량산출・내역서 작성 등)은 별도의 원가계산전문업체(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관련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전문용역업체) 선정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4) (일체 인·허가 업무)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대관 인·허가・각종 심의・인증 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 개정에 따른 인·허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준공업무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를 지원해야 한다.

※ 녹색건축・BF・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범죄예방설계・설계의 안전성검토 등 포함

5) (공사비 관리) 계약상대자는 ‘추정 공사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정공사비 산출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착수계 제출 시 원가계산전문업체(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관련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설계(계획・중간・실시)의 기본 과업

1) 건 축  공 사 : 본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

2) 인 테  리 어 : 로비, 다목적회의실, 화장실 등 주요 공간 등(세부 범위는 별도 협의)

3) 기 계  공 사 : 기계설비 전반

4) 전 기  공 사 : 전기설비 전반

5)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 전반

6) 소 방  공 사 : 소방설비(기계 및 전기분야) 전반

7) 토 목  공 사 : 토공사・흙막이・우·오수공사・포장・토목구조물 등

8) 조 경  공 사 : 식재·조경시설물 등

9) 기 타  공 사 : 가구공사・안내판・관계법령에 의한 필요공사 등

다. 기본 과업 外 업무

1) (사전조사) 부지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 인접시설물 사전조사 실시, 각종 보고자료 작성 업무 등

2) (지질조사) 지질조사, 지하매설물(지장물)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

완료 후 각종 지반조사 업무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업무

3) 각종 측량(현황・경계복원측량 등) 및 성과표 작성·제출 업무

4) (투시도・조감도・모형제작) 최종 설계안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모형 및 투시도・조감도 제작

5)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내·외장재 및 색채계획의 기본을 설계도면에 표시

6) (디자인 및 기술자문)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구성한 자문단으로부터 계획안의 디자인 관련 사항(평면・입면・마감재・색채 등)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자문의 결과를 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원가계산전문업체 및 원가계산용역기관 선정) 원가계산전문업체에서 단계별 추정공사비 산출내역 제출 업무, 내역서의 수량 산출・단가 산정・내역서 작성 등 일체 업무를 수행하고, 최종 도서(내역서 등) 납품 시 원가계산전문업체의 ‘원가검증 결과보고서’ 제출업무 등

8)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검토)에 따른 업무지원[시설안전관리공단 검토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9) (각종 인증) 녹색건축 인증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취득업무[인증기관의 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등과 이에 따른 본 인증 취득업무를 위한 업무지원 (인증등급은 법규검토를 통해 의무등급이상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3등급 이상 반영)

10) (인테리어 설계) 로비, 다목적회의실,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내·외부 디자인 등 주요 공간에 대하여 인테리어 투시도・자재사양(specification)・디자인 제안서・벽면전개도(천장포함)・조명계획 및 조도계산서・인테리어공사 상세도(재료보드)・조감도・내역서 작성  등의 인테리어 설계 일체

-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실 :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단계별로 발주기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관급자재 선정) 관급자재 발주계획 수립 및 사전검토, 발주 준비 등의 선정절차 지원업무

①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대안 비교분석을 포함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시 발주기관의 관리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기술검토서 작성 시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신기술(NEP 등), 우수조달제품(조달청 지정)・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작성한다.

12) (각종 인·허가 업무) 각종 심의 대행업무・대관 업무협의 및 업무협의 결과의 이행・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일체

13) (설계도서 보완)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심의·검토 등과 관련한 업무 협조 및 검토결과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반영

- 설계도서[내역서 단가・수량 산출・적정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

14) (착공 前 회의) 공사 착공 前 계약상대자(구조설계 포함)・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 합동으로 설계도서 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회의 후 시공하도록 협조업무

15) (사후설계관리 및 설계의도구현 업무) 최종 설계도서 성과품 납품 이후 공사단계(사용승인 전까지)의 업무(별도 계약체결 예정)

①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관련 업무(요청 시 공사현장 방문 포함)

② 설계 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기초구조 변경 등) 등의 추가 설계도서 작성·검토·날인, 필요시 인허가변경 수행

③ 관련 법규*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절차’ 관련 업무

*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④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대응 등 업무

⑤ 준공 前 장애인시설 등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사전 업무 협의

⑥ 준공도서 검수 및 승인, 사용승인 신청 대행 업무

(세부 도서 부수·종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⑦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 기재 업무 및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업무

※ 관련 법규 :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⑧ 설계용역 준공 前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와 「내진설계도서 Checklist」를 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⑨ 기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와 관련된 업무

⑩ 설계자의 과실 및 설계도서의 불분명・오류 등에 관한 추가업무는 ‘설계의도 구현업무’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⑪ 이외 사항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16)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과 발주기관이 설계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17) 실시설계 단계에서 VE수행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제출 협조

18)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반영비율과 이에 대한 추정공사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유사시설 벤치마킹) 계획설계 단계에서 유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우수한 부분은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0)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세부 이행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한다.

라. 기타 사항

1) 설계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한다.

2) 건축공사 시공 중 발주기관(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평면변경 등 추가용역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추가용역비용은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라 협의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법규 및 계약에 정한 관리 및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용역비 지급 기준

가. 선금 지급은 설계용역 착수 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나. 기성금 지급 (사업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및 비율 조정 가능)

1) 계획설계 완료시	:  20%(누적 진행률 :   20%)

2) 중간설계 완료시(건축인·허가 포함)      :  30%(누적 진행률 :   50%)

3) 실시설계 도서납품 및 검수 완료시               :  50%(누적 진행률 :  100%)

※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녹색건축・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업무・공사기간 분석 보고서 비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인증기관의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함)

※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제한특례법」 등에 따라 면세되는 비용은 기성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수령 후 협력업체가 기성금 청구 시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가. (과업내용서 준수)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 법규와 조례 등과 발주기관의 별도의 지시사항이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과 협의 확인 후 수행한다.

나. (추정공사비 준수) 계약상대자는 과업 개요에서 제시한 ‘추정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다. (각종 인증) 녹색건축・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을 취득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외 법적 의무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라. (신기술 등) 신기술・신공법・특정공법・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용역과업 진행시 효과・시공성・경제성・적용사례・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 시 자문회의 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외산자재・특정업체의 특정규격, 특허 등 독점지위를 갖는 공법 및 자재는 설계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장애인 편의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물 준공 前 장애인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전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건축물 인‧허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설계자) 업무

가. (기본 업무) 계약상대자는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범위・공정・자금 등 사업계획을 세워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각종 업무회의

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 때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에게 회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참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단계별 심의・VE・그 외 보고에 따른 수요기관 및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착수회의

① 착수회의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설계 보고회

①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로 설계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보고회의 장소와 시간은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보고 자료는 보고회 개최일 최소 10일전에 발주기관의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관련 사전 협의를 거친다.

4)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 발생 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5) 기타 회의

발주기관은 기술검토회의・이해 관계자 회의・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회의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6)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업무보고(주간 및 월간)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내용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각종 조사자료 수집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관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건축・인테리어・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세부 설계도서 간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마. (안전 및 품질 관리)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내역서에 반영(계상)하여야 한다.

바. (공사 공정표 작성) 계약상대자는 건축물의 규모・공법・여건・특성・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52시간 근로시간・「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관련된 공정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네트워크(NetWork)공정표 또는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공정 계획에 따라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공정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 (설계VE)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1회 이상 실시한다.

1)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설계VE전문가집단 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조직으로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VE 제안내용 중 채택된 안건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VE 준비단계 부터 최종이행협의까지 전 과정을 참석하여야 하며, VE수행주체(건설사업관리단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기록 및 보안 관리) 계약상대자는 현지 과업수행을 표시하는 사진 및 과업수행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설계 성과물 제출 후에도 설계내용에 관하여 일체의 보안유지에 책임을 진다.

자. (책임 및 하자)

1)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설계도서의 일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공 도중 설계도서가 현장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현지조사 및 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정공사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벌점・부정당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추정공사비를 초과하여 설계하여 사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아니 된다.

3) 최종 설계도서 납품 후 설계의 부실·불완전에 따른 하자,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발생 등의 경우에는 발생된 모든 손해비용, 기간 등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과 설계도서의 작성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가와 공사 차질 등이 발생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에 따라 부실벌점・부정당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차. (납품 및 검수) 최종 실시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이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 7일 전에 제출하여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 계약 납품 일까지 납품한다.

카. (참여기술자의 협력)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술자와의 협력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타.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파. (기타 사항) 별도의 계약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며, 여기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지침 등에 의하되 법률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심의 및 자문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고 인·허가 시 수정되는 사항은 허가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와 관련된 공청회 및 설계심의회에 참석하여 설명은 물론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보완 조치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심의, 인·허가 등)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 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실시설계 완료 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심의·자문 등 행정절차

가. (원칙)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前 관련법규에 의한 관계기관 수속·허가 등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행정절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심의・검토・자문회의 등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 건설기술심의・건축심의・디자인심의・건설기술자문회의・설계의 안전성 검토・굴토심의・구조안전 심의・경관심의 등)

다. (각종 인증)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각종 예비인증을 최종 설계도서 납품 前에 획득[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업무대행비용은 제외]하고 건축허가(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심의결과 보완) 각종 심의 등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 후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前 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전기・정보통신・도시가스・상·하수도・우수관 등)과 공급(전기・정보통신・도시가스・상수도 등), 배출(하수도・우수관 등)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기관(또는 공급회사)과 협의한 후 공급여부를 공문으로 질의하여 그 답변서를 첨부하여 설계도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한 결과 및 답변서를 발주기관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바. (관급자재 선정) 관급자재 발주계획 및 사전검토, 발주 등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사. (설계자문회의) 발주기관이 기타 설계사항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하며 자문내용 반영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아. 성과품의 소유 및 지식재산권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성과품 일체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참여 기술자 전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보안각서 제출

②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을 금지한다.

③ 폐기물은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있는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은 반드시 그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자. (기타 사항)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상기 내용과 별도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절차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업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4.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설계용역을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용역업무 착수 시 하도급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하도급과 관련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현황・경계복원측량・지반조사(NX3공이상, 필요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고려한 지반조사 협의 가능) 및 지장물 조사 등 작업

2) 전문 인테리어 설계업무(필요시), 원가계산 및 검증업무(기획재정부 등록기관)

3) 건축구조 및 가설구조(흙막이 가시설・비계・동바리 등)・토목구조 ・조경・기계설비 등 전문 분야 업무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통신・소방설비 등의 설계를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없다.)

4) 각종 공사 내역서 작성(수량산출・단가산정 등)을 위한 업무

5) 인접시설물 사전조사 업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6) 녹색건축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BF 인증, CPTED 등 관련 업무(법적 의무대상 범위 내)

7)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5.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대상

1)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과업범위 변경

2) 각종 심의・검토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3)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기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 시

※ 계약상대자는 위 설계변경 시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함

나. 계약금액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사업규모 등)에 따라 설계과정 중에 발생되는 건축연면적 증가・과업내용의 경미한 변경, 과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설계변경(계약내용 변경 등 포함)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계약서상 ｢용역비 산출근거｣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 계약금액 조정 대상 제외

1) 법규・지침 위반・추정공사비 초과 등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의한 과업

2) 사용자(수요기관)협의, 대안 수립 등 설계과정상의 조정, 검토를 위한 과업

3) 색채・인테리어・사업명칭 디자인 등 도면이 아닌 보고서 형태로 표현된 용역

4) 인·허가 추진 및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과업

5) 설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추가 수량산출・내역서 변경작업 등을 요구하는 과업(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각종 제출서류

가. (착수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착수계 등의 아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① 참여기술자 조직도(원가계산전문업체・인접시설 사전조사 전문업체・공법·기술지원 전문업체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관련주체 조직도 작성)

※ 전기, 통신, 소방 및 관련 전문업체(원가계산 등) 조직도 포함

② 각 분야별(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업무와 책임

③ 총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 공인기관(각종 전문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 재직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④ 단계별 용역수행 계획

⑤ 참여기술자 보안각서(반드시 참여기술자 본인의 자필서명)

⑥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⑦ 추정공사비를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 추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시공단계에서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의 발생, 공사기간의 연장, 설계의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대안을 작성하여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하도급 승인(예정) 신청 등 기타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4) 설계용역에 필요한 서류, 관련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출 서류 등

나. (단계별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의 완료일 이전에 각종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 검토 확인 후 결정한다.

1)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결과서류, 기성검사원 등

2) 과업내용서와 관련된 제반법령 및 조례 검토서

3) 건축허가 및 각종 인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

다. (공정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설계용역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하여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까지 발주기관 사업담당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일정 변경 가능)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업무 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감독관에게 제출(일정 변경 가능)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발주기관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모든 문서와 진행사항은 발주기관을 통하여 처리

라. (기타 서류) 과업 중 발생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 업무협의 결과보고 등

마. (설계용역 사후평가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설계용역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기본·실시설계 사후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평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건립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지침

1)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계도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공사총괄 원가계산서는 발주단위별[건축분야(건축+ 인테리어+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소방(기계・전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가 곤란하거나 분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다. 법령 등의 적용 기준

1) 계약상대자는「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0조(법령 등의 준수)에 따라 관련법* 및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정부제정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의 성과품이 관련법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상수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로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지적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2)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3)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화장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라 계획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인 환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여야 하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5)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3등급) 인증 취득을 위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등

라.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수정・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와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토목공사 표준시방서’・‘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산업통산자원부 제정 ‘한국전기설비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정보통신전원 및 접지설비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소방청 제정 ‘소방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기시방서는 자재 관련 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정격사용방법・제작기준・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설치방법・시험방법・시공방법・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4)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정의 시방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마. 내역서 작성 기준

1) 공사비 내역서는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2) 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금액이 추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비에는 지장물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공사비, 각종 시설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를 위한 별도 내역 작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주요자재(관급자재 발주) 수량은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사용성・내구성・유지보수의 용이성・친환경 등을 고려한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1)항을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서에 KS・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외산 자재, 특정업체의 특정규격(독점 생산)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 주요자재의 수량・단가・금액 등을 제출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채택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선정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재 선정 검토서(예시)>

순번	품목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수량	단가	추정가격	검토내용	비고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 및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녹색제품・신기술・신공법・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은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한다.

5)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에 따라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을 고려하고, 적용 시에는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8.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실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나.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구조적인 모순・물량누락・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발생할 시 해당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또는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설계도서의 일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공 도중 설계도서가 현장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현지조사 및 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설계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정공사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벌점・부정당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바. 최종 설계도서 납품 후 설계의 부실·불완전에 따른 하자와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발생 등의 경우에는 발생된 모든 손해비용・기간 등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부실벌점・부정당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9.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일시정지

용역수행 중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전부(일부)를 해제‧해지 또는 일시정지 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설계자 단독의 주장만 내세워 과업수행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용역기간 초과・공사비 초과・인·허가 차질 등)

마.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계약체결 후 제시하는 제반 자료 포함)와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 과업은 기술제안 입찰방식 결정 등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건임

10. 계약상대자(설계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설계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의성실한 자세로서 과업을 수행하고, 용역 수행 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계약자 단독행위를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 후 이의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전 검토 단계에서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건축 가능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관련법, 상위계획 등이 상충될 경우 상위계획 등을 우선 적용한다.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검토를 누락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발주기관에 유·무형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확인될 때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분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하거나, 협력 설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선정은 본 과업내용서의 하도급 규정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법」 및 「건축물의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검사(사용승인) 등에 소요되는 도서의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설계도 작성 전에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본 설계용역 시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을 금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설계용역 및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주요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보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기성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정한 후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지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 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추정 공사비를 준수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 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안의 수정·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설계변경(추가대가)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5) 가설계획도(복공계획・양중장비계획・공사 시 하중에 대한 구조보강 계획 등) 작성 및 내역에 반영하고, 현장여건 상 가설사무실 설치가 불가할 경우 임대비용을 조사하고 내역에 반영한다.

6) 설계 완료 후 착공 시 시공사가 시행한 지반조사에 의거 기초구조 및 가설공법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자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관리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이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재설계 및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사업대상 부지가 연약지반 또는 암반일 경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한다.

9)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터파기공사 시점에 사토운반이 가능한 거리의 사토장 조사 필수)

10)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시 제출한 공사비 산출서를 기존 하도급 원가계산전문업체와 다른 제3의 원가계산용역기관(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의뢰하여 검증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11) 본 부지의 지반조사 및 심의, 건축협의 등 일체의 대관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며, 추후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요기관 또는 기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계보고 및 설명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지반조사 공수는 NX3공 이상 이상이며, 현장여건과 필요 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지반조사 시기 및 위치를 포함한 지반조사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 착수계 제출 시 계획서 포함하여 제출하고, 지반조사 즉시 시행

13) 계약상대자는 인테리어 설계가 필요한 아래 실에서는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중간/실시설계 단계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로비, 주요 공용부, 근린생활시설 등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1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물 기능의 충족・안전 및 편의보장・에너지절약・유지관리의 경제성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 및 지시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문서를 통해 상호승인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17) 최종 성과물의 납품 이후라도 시공 과정에서 명백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건축협의 불가・구조적인 모순・설계미비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설계도서는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3장 분야별 설계지침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시설요구조건으로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규・도시관리계획・각종 영향 평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설계지침과 관련법・상위계획 등이 상충될 경우 관련법・상위계획 등을 우선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설계요소를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적극 반영하여 관련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용역기간 중 예비인증을 득해야 한다. (의무 기준 이상)

① 녹색건축 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적용

② 신·재생에너지 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급의무비율에 대하여 추정공사비 등을 발주기관의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 등 편의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④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적용

⑤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

⑥ 설계안전성검토, 범죄예방건축,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관련법규에 따른 보고서 작성

3) 건축・인테리어・토목・기계・전기・소방・정보통신・기타 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4)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황, 우·오수관위치, 급수인입점 등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설계 주안점

1) 관행적인 청사 형태를 탈피한 창의적인 건축물

□ 단, 지침서 상 추정공사비 내 실현가능해야 하며, 창의적인 요소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함을 초래해서는 안 됨

2) 실용적, 합리적인 설계

□ 서로 다른 성격의 4개 기관 통합사용을 고려하여 공간별 특성에 따른 분리와 통합이 적정한 공간 조닝

□ 민원인을 고려한 주차대수 최대 확보 및 원활한 차량 동선 설계

□ 민원인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설계

□ 수요기관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설계

<수요기관 현황 및 문제점>

기관	내용
수지구선관위	ㆍ민간건물 일부 임차 사용으로 청사보안 문제 등 근무환경 열악 ㆍ사무공간, 투표용품 보관공간, 주차공간 등 매우 부족
기흥구선관위	ㆍ처인구·기흥구선관위 합동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사 협소로 각종 선거장비 수용 한계 ㆍ선거시 마다 별도 장소 임차 사용으로 보안문제, 예산낭비 우려
동천파출소	ㆍ현 수지지구대 관할인 동천동 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22년 신규아파트 2000세대 입주 예정 등지속 인구 증가지역이나, 최대 8.5㎞가 떨어져있어 출동에 20분 이상 소요, 신속한 대응 곤란
용인검사소	ㆍ민간시설(식당, 헬스장)과 함께 입주되어 있어 소음 등 불편함 발생 ㆍ민원인 출입관리가 어려워 청사보안 문제 등 근무환경 열악 ㆍ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불편 초래

라. 공사비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단계에서 전문 원가계산전문업체를 조속히 선정하여 설계용역 단계별로 예상공사비를 작성 검토하고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정공사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히, 각종 인증 취득을 위한 설계에 따른 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중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비용, 기존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 관련 비용을 종합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예산절감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다.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가. 사전조사

1) 지형조사

2) 지질조사

3) 현장조사 및 지장물 조사 : 현지의 지형・지세・경사도・수목・매설물・지상과 지하구조물・자연환경 등을 조사하여 사진 등으로 기록

4) 도시기반시설 조사 : 전기・정보통신・상·하수도・우수관・오폐수 처리방법・가스・교통(도로 등) 등의 시설과 인입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 일체

5) 도시계획 관련 조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조사

6) 교통 현황조사 : 대지 인접교통・자재 반·출입에 따른 대지인접교통체계・각종 공사용 기계・잔토처리・성토 등 교통 제반문제를 조사

7) 인접지역 조사 : 주변 건축물현황・인접 공사장・민원 예상사항・토취장・사토장・각종 장비와 자재(폐기물・흙 등) 운반로 등을 조사

나. 대지조사

1) 현황·경계복원측량

2) 지반조사(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필요시)에 필요한 천공 및 시험항목 일체 포함)

① 지반조사는 NX3공 이상 시행하고, 지반조사 결과(시추주상도・토질시험 결과 등)를 토목 설계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조사 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 2.0M까지 굴착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 필요 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천공 및 시험항목 일체를 실시하고, 그 보고서(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또한, 향후 선정될 수도 있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업체에 그 자료를 제공하여 해당업체가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종 서류조사

1) 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원・지구단위계획・지자체 조례 등 조사

2) 유사 건축물의 공사비ㆍ평면ㆍ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조사

3) 기타 설계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라. (결과보고) 계약상대자는 조사ㆍ자료의 수집이 완료되면 계획설계 완료 시 제출

분야별 설계지침

가. 기본사항

1)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2) 기능인력 및 자재수급을 고려하여 외관 디자인을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시공공법 및 건축자재 등은 국산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환경오염원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공법, 설계개념을 적극 적용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형 디자인으로 적정한 패시브*(건물 배치, 입면의 개구율, 창호의 기밀·단열 강화 등), 액티브(고효율 설비, 기기 등) 디자인을 계획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한다.

* 관련 법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이상 적용

4) 전체 공사비용이 추정공사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기본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요구되는 성능과 재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나, 특정제품의 명칭ㆍ사양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건축물 외관, 옥외시설물·조경은 주위경관과 어울리게 하여야 하고, 인접 건축물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공사과정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공사 및 지하 기초공사 비용이 과다 투입되지 않고, 경제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8) 건물구조는 공사기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용도에 가장 적합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심의 등을 반영하여 계약상대자가 가장 좋은 방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9) 건물의 외관은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외장재는 친환경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화재 및 방수에 강한 자재로 설계한다.

10) 실내·외 주요 마감재의 결정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친환경 자재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비가 적게 소요 되고 내구성이 좋으며 준공 후 자재의 대체구매 용이성을 자재 선정 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1) 국산자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사안별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외산 자재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12) 우수 및 지하수가 건축물의 내부로 유입(누수) 되지 아니 되도록 방수 (배수)기능이 보장되는 구조・공법・자재・치수 등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외부 출입구의 상부 캐노피와 하부 트렌치를 반영하는  등 누수(침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3) 시설의 용도, 규모 등의 필요성에 따라 신체장애인, 고령자 · 약자 등의 이용을 배려한다.

나. 건축분야

1) 평면계획

① 건축시설별 면적, 세부용도는 설계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도에 대한 시설별 면적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시설별 면적계획(안)>

구 분	계약면적(㎡)					면적 비율 (%)
	공급면적		기타면적	주차장 면적	소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수지구선관위청사	616	362	141	545	1,664	33%
기흥구선관위청사	411	242	94	363	1,110	22%
동천파출소	301	177	69	266	813	16%
용인검사소	391	230	90	346	1,056	21%
청사지원시설	158	93	36	140	427	8%
합 계	1,877	1,104	430	1,660	5,071	100%

※ 입주기관별 단독사용면적은 청사수급관리계획 등 기준, 공용면적, 주차장면적은 단독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했으며 달라질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수지구·기흥구), 동천파출소, 용인검사소 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은 별첨 참조

※ 주요시설 면적 및 용도는 설계단계에서 사용자 협의단계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시설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연면적은 ±5% 범위 내 제안(변경) 허용

② 주요시설은 제시된 전용면적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필요실의 분할, 기타 필요 공간 구획 및 배치(실의 개수, 분할된 실의 면적배분)는 설계자가 건립목적에 맞춰 자유롭게 설계가능하다.

③ 공용부분(복도・계단실・홀・엘리베이터・화장실 등)은 계약상대자가 「건축법」 및 관련법령 등에 맞춰 설계하여야 하며, 공용부분을 계획하고 남은 면적은 계약상대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될 수 있는 용도의 실 등을 제안하여 설계가능하다.

④ 업무시설은 각 층별로 휴게공간을 확보한다.

⑤ 시설관리를 위한 공간[관리사무소·용역원 휴게실(남·여)·용역원 사워실, 하역공간(비품, 쓰레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⑥ 각 층은 코어공간과 화장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도, 로비공간을 최소화하여 계획 (단, BF인증을 위한 유효 통로폭 이상)

□ 수지구·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ㅇ 층별로 각 위원회를 구분하며, 최고층부터 연속된 층 배치, 사무실은 가급적 남향 배치

ㅇ 타 기관과 동선 분리 및 스크린도어 설치(홀과 위원회 사이)

ㅇ 문서고·우편투표보관함은 사무실에서 진입, 사전투표보관함 위원회의실에서 진입

ㅇ 선거관련 문서고 및 물품창고는 차량에서 바로 반출입이 가능한 구조(1층 우선배치)로 하며, 각 위원회 별 분리설치

ㅇ 창고는 탕비실 겸용으로 사무실과 위원회의실에서 진입 가능하도록 배치

ㅇ 다목적 회의실은 음향설비(빔프로젝트 포함) 등 설치

ㅇ 당직실, 여자휴게실 바닥난방 및 샤워실 설치

ㅇ 주차대수 24대 이상 요구(지상 5대, 지하 19대)

□ 동천파출소

ㅇ 기관 특성상 청사와 분리된 별도 공간으로 배치하며, 업무공간(1층), 휴게공간(2층)으로 분리(별도 수직동선 구성)

ㅇ 통합청사 주출입구와 별도로 파출소 전용 출입구 설치

ㅇ 주차대수 19대 이상 요구(지상 3대(순찰용), 지하 16대)

□ 용인수입식품검사소

ㅇ 기관 별도 독립층(전용층) 사용

※ 민원상담실 가급적 동일층에 배치 필요

ㅇ 주차대수 13대 이상 요구(지상 3대, 지하 10대)

2) 기관별 시설요구조건

3) 배치계획

① 공공복합시설의 기능성과 효율성이 뛰어나도록 배치하며, 부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대지여건 및 세부시설 등을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한다.

② 대지의 법정 용적률 여유분을 활용하여 추후 증축가능성(5층이하)을 확보하고, 차량 접근의 용이성, 건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③ 북측에 차량 진출입구를 배치하고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보행 통행량이 많은 남측에 주출입구를 설정한다.

④ 아름답고 기능적인 조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변 공간과 어울리는 휴게·녹지공간을 조성한다.

⑤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지, 자전거보관소, 벤치 등)의 디자인은 통일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⑥ 도로의 통행량과 차량 흐름을 고려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방안을 마련한다.

⑦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⑧ 별도의 서비스 및 관리동선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⑨ 파출소는 특정직 업무수행(24시간 운영) 기관이므로 인접 주거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용차 사용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⓾ 공통시설로 비축청사와 청사지원시설을 계획하고 청사지원시설은 비축청사로 변동가능하게 계획한다.

4) 공간계획

① 기관별 단독이용 시설은 원칙적으로 동일 층으로 계획하고 1층은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 빈도가 많은 기관을 우선 배치한다.

<층별 시설 배치계획(안)>

층구분	시설구성
4층	수지구선관위(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3층	기흥구선관위(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청사지원시설
2층	용인검사소(사무실, 검사실 등), 동천파출소(휴게실, 회의실 등)
1층	동천파출소(민원 및 사무공간 등), 수지구·기흥구 선관위(문서고 및 물품창고)
지하층	주차장, 기계·전기실

② (수지구·기흥구선관위)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용층으로 배치한다.

- 선관위 다목적회의실을 4층에 배치하고, 청사지원시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닝

- 선관위 사무실과 위원회의실 사이에 실내통로 설치

- 문서고 및 물품창고와의 접근성 고려, 지상 외부공간 5t 화물트럭 정차 공간 마련(선관위 주차구역 활용)

- 휴게실은 남녀공간을 구분하여 조성할 것

③ (동천파출소) 기관 특성상 통합청사와 기능 분리하고 저층부(1,2층)에 별도 배치한다.

- 업무공간(1층), 휴게공간(2층)으로 분리하고 내부계단 구성

- 지상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전용 부출입구 설치

- 피의자 도주 및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파출소 내 전용화장실(장애인겸용) 설치

- 휴게실에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

④ (용인검사소) 검사기능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용층으로 배치한다.

- 사무실은 가급적 남측배치하고, 장비보관실, 검사실은 북동측에 배치하여 동선 분리

- 탈의실은 남녀공간을 구분 설치

⑤ (공통사항) 설계의 주안점 및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고려한다.

- 각 층별 기관 배치는 준수하되, 청사지원시설은 배치 조정 가능

- 보행 통행량이 많은 남측으로 주출입구를 설정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녹지 및 보행로 제공

- 청사 관리 인력의 근무공간 및 휴게공간* 등은 배정된 규모 내에서 공용면적 등을 활용하여 지상층에 설계자가 제안하여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가이드 등 준수

5) 내·외부 계획

① 외관은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외장재는 친환경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화재 및 방수에 강한 자재로 설계한다. 또한 인접건물 등을 고려하여 외부입면을 계획한다.

② 에너지사용 및 공사비용 상승이 수반되는 기계 환기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환기성능 강화 등 패시브 디자인 방안을 제안하며,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해당되는 기술요소 등 엑티브 디자인 방안을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③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고 현관까지의 진입로는 쾌적하고 경쾌한 공간을 만들며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한다.

④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건축마감, 가구디테일, 휴게공간, 문손잡이 등 ‘유니버셜 디자인’을 반영한다.

*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017),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2011),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2012) 참고

⑥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정범위(구간・간격)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마감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⑦ 내부 마감재는 건물의 특성과 공간 및 사용자의 활동에 부합하여야하며, 내구성, 유지보수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대중의 사용에 적합하여야한다.

⑧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치수・재료・공법 등과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표준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 재료 또는 기타 요소로서 설계함을 피하여야 한다.

⑪ 건축물 및 외부공간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공용공간의 CCTV와 무인경비시스템, 가스배관커버 도입 등)

⑫ 경찰청 고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반영한다.

⑬ 친환경 내부 마감재, 고효율기자재 등을 반영해야 한다.

⑭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단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공법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경우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른 결과는 설계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최종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6) 외부 시설에 대한 지침

① 외부 바닥・현관 입구・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외부로부터 우수 등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② 환기탑・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아니 하도록 개폐 장치・후드(Hood)・커버(덮개) 등을 설치한다.

③ 루프 드레인(Roof Drain)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다.(국토교통부 제정 설계기준 이상의 성능 확보)

7) 구조 및 방재 설계지침

① 가급적 실 내부의 기둥은 최소화하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층 바닥은 향후 배관 등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내진과 내풍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중력하중 및 횡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갖추며, 각종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재해 시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주차구획) 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⑥ 관련 법규*에 따라 가설구조물(비계・동바리・타워크레인・흙막이가시설 등)에 대해서도 본 구조체와 같이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실시하는 구조검토(날인 포함)를 하여야 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제5항

⑦ 내진 안전성의 확보

- 시설의 재해 시 기능 및 지역적 조건에 따라 건축 구조・설비 및 비(非)구조 부재의 종합적인 내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건축설비(전기 ・기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이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창 등의 개구부・칸막이 및 내장재・천정 및 바닥재・가구 및 사무기기)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⑧ 구조 계산서 및 도면은 구조기술사의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되어 시행하는 ‘구조기준’과 ‘설계기준(내진 등)’을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8) 승강설비

①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고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수송능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승강기의 구동방식은 승차감과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요대수・정원(용량) 및 정격속도는 건물규모・근무인원 및 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고 운전방식은 전자동 방식으로 수송효율과(대기시간단축)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승용 승강기의 구조 등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며, 화재 소음방지를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비 및 안내시스템과 방재센터와 연결되는 인터폰, CCTV카메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승강기 기계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냉방 및 환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⑥ 승강기는 전 층을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승강기의 설치는 관계법령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9) 주차장 설계

①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안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안한다. 다만 기계식 주차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관련법규*에 따라 공공청사 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면을 10%이상 설치한다.

* 관련법규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③ 주차장 위치는 자동차의 회차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세부시설 간 진출입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④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관제시스템 및 관리시설)을 계획한다.

⑤ 주차장의 출입구는 주변의 도로 상황・교통 상황・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에 영향이 작게, 동시에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여 계획한다.

⑥ 사람과 차량 분리를 원칙으로, 반드시 보행자공간을 설치하며 보행자 공간은 바닥 마감재의 색채를 다르게 하여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⑦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및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한다.

⑧ 겨울에 주차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출입구 주변에 제설・동결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⑨ 주차장에는 우천 시에 주차장의 우수가 원활히 배수되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⑩ 선관위의 투표 및 업무용품 상하차를 위한 5톤 트럭 출입을 고려하여 지하 주차장 층고 및 평면 레이아웃 등을 계획한다.

다. 토목분야

1) 굴토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 등으로 인접대지의 건축물・지반·도로・인명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반 및 지질상태, 지하구조물·매설물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토목설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중 본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비용(지반침하 모니터링 용도의 CCTV・계측설비 등) 등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인접대지 및 건축물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2) 굴착공법・지보공법・차수공법 등의 각종 공법은 안전성・경제성・시공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상·하수도(우수관) 계획은 기존 상·하수도(우수관)시설과 연계성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대지 내 오수처리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성토 및 사토물량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고, 성토 및 사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취장 및 사토장 현황을 조사하여 가장 합리적인 장소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토목공사 중 굴착·발파로 인해 주변 건물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및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필요 시 발주기관이 발주할 수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따른 자료(관련된 시험과 천공)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라. 조경분야

1) 조경계획 시 건축물 디자인 및 주변 환경, 전체적인 조경시설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색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목 선정 시 지역여건과 수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건물의 위치에 따른 음영분석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수종선정 및 배식이 되도록 한다.

3) 직원 및 이용자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주변공간과 어울리는 휴게・녹지공간을 조성한다.

4) 내공해성, 기후 조절, 대기정화 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한다.

5) 수형이 아름다우며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다.

6)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조경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반사항과 조건에 적합하도록 조경계획을 한다.

7) 쓰레기처리장, 점검구 및 환기구 측벽 등 미관을 해치는 시설은 상록성 울타리로 차폐하되 점검 위치 및 환기 위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기계분야

1) 각 분야 설비는 건축물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고, 에너지 절감・경제성, 운영성・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설비를 적용한다.

2)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개량된 선진설비 방식과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3) 건축・토목・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 등 타 공사(공정)와 연관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설비공간은 향후 장비교체・유지관리 SPACE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면적・층고 및 장비 반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초기투자(공사)비, 건축물 유지관리비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6) 위생설비 계획 시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① 급수량 및 관경 산정, 급수대상인원 산정・급탕량 산정・급탕방식 결정・ 배수방식・통기방식 등 기초계산 및 각 방식 선정의 적정여부 검토

② 각종 수조 용량 및 부속품 취부의 적정여부 검토

③ 급수 조닝 및 관말 수압에 대한 검토 등

7) 환기설비 계획 시 아래사항을 검토한다.

① 환기는  SYSTEM 등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환기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② 환기는 에너지절약형으로 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스템 도입을 적극 도입하고 실내 환경과 운전시간대를 고려한 환기의 최적의 계통을 선정하여 도입 한다.

③ 자연환기방식・기계환기방식 또는 절충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방식 등 특징을 검토하여 최적의 환기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자동제어설비 계획 시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① 기능의 적정 여부와 설비등급에 맞는 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적정 자동제어설비 방식 채택

② 보일러・각종탱크(수조)・펌프・송풍기・급·배수시설 등 각 설비기기의 자동제어방식의 적정여부 검토 등

9) 시험·조정·평가(TAB)

①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발행한 “공조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기술기준에 따른 각 설비별 시험 및 조정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② TAB시 밸런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개소에 충분한 댐퍼・밸브 등을 계획하고, 덕트 내 풍량・풍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 위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본 비용은 공사비 내역서에 별도항목으로 작성 반영하여야 한다.

10) 기계설비는 필요한 내진대책을 조사･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내진설계가 되도록 검토 계획한다.

바. 전기분야

1) 일반사항

① 전력・조명 및 방재설비 등의 설계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신뢰성・기능성・보전성・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최상의 근무 및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목표로 에너지 부하저감・고효율 에너지 설비・대체에너지 이용 관련 법규에 적합한 자연친화적이면서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법을 도입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전기적 사고의 사전예방 및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구간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모든 전기설비는 침수를 대비하여 내부식성 대책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전력공급 계획은 약전・특고인입·통신인입 선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⑥ 조명기구는 건축물 마감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특히 주차장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디밍 및 스케쥴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건축물 외부 마감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경관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⑧ 향후 장비교체 및 증설을 위한 장비반입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전기차 충전소 설치개소 및 위치를 계획하고 정부지원금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⑩ 전기설비는 필요한 내진대책(다음 시설 포함)을 조사･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내진설계가 되도록 검토 계획한다.

- 방진행거・방진고무 부착・내진 스토퍼 볼트 사용・이음부 플렉시블 전선관 사용・제어케이블 여장(케이블트레이) 등

⑪ 전산실, 방재시설 등 순간 정전에 대비하여야 하는 설비가 있을 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 구분

① 특고압 수배전반・전동기제어반・분전반・전력·조명 자동제어설비

② 예비전원설비・전력간선설비, 동력설비(일반동력・비상동력 포함)

③ 조명설비・전열설비・접지 및 피뢰침설비

④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발전설비)・전기차 충전설비 등

사. 정보통신설비 분야

1) 일반사항

① 정보통신설비 시설은 고도의 사무자동화 등을 수용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③ 각 실별 기능에 부합되고 첨단 정보통신 수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통신회선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전기・음향・조명・기타설비의 전용선에 대한 전기적 분리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각종 Cable은 외부 전력유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⑤ 주차관제설비와 감시카메라(CCTV)설비는 편리한 주차・사고감시・사고기록저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카메라・센스 등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하고, 계획안(유인・무인・관급・사급・무인요금 정산기 등)을 제시한다.

⑥ 정보통신설비 계획은 통신설비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2) 공사 구분

① 통합배선・네트워크(LAN)장비・방송공동수신설비

② 주차관제설비・감시카메라(CCTV)설비(승강기 카 내부 포함)・비상벨설비・출입통제설비

③ 전관방송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통신접지설비 등

아. 소방·기계분야

1) 방재설비는 건축적 방화계획과의 소화계획 및 전기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 옥내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소화약제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유도등 설비 등 소방시설설치 및 관련 법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설계

3) 소화용 배관 및 부대설비 설치를 위한 설계

4) 기타 건축공사와 연관된 부분의 소방공사 분야의 설계

5) 효율적인 소방 활동이 가능한 통합운영시스템 검토 및 설계

6) 소화펌프, 가스소화설비 등 소방분야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및 감시를 위한 설계

7) 소방설비는 필요한 내진대책을 조사･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내진설계가 되도록 검토 계획

자. 신재생에너지 계획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설치계획을 세우고, LCC를 고려한 가장 유리한 시스템을 결정한다.

2)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인해 건물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에너지 절약 관련법규 등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로 계획한다.

4) 냉·열원 공급시스템은 심야전력 시스템, 가스 시스템, 열병합발전 시스템, 지열이용시스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차. 공통분야

1) 전기・가스・수도・통신・전화 등 입주시설별 공공요금을 별도로 납부하기 위한 조치로써 각 입주시설별 계량기를 분리·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및 배관 피트 등은 점검・보수・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시상수도 및 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인입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도・가스・지역난방 등의 시설부담금은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4)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한다.

6)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사업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의 작성 및 납품

1. 기본사항

가. 설계도서는 공종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건축・인테리어・토목・조경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기계・전기)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타분야는 건축 분야에 포함한다. 다만, 분리가 곤란하거나 분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 수량산출서・공사비 내역서는 용도별・층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될 주요 자재 중 관급으로 조달·구입하여야 할 주요자재는 관련 법률・규정 등에 의하되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레미콘・철근 등 건축분야 기본 품목

2)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기본 품목

3)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필요 품목

다. 건축물의 규모・특성・주변 여건・공사 난이도・공사 단계 안전 확보・공사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용역 완료 후 용역(최종)보고서를 용역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도서의 작성

가. 계획설계 제출도서 목록

제출도서 목록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계획설계 보고서	A4	3	부	건축계획서, 법규체크리스트, 현장조사보고서, 대안검토, 개략공사비 내역서, 지반 및 기초 등에 관한 사항 등
계획설계 도면(반책)	A3	3	부	각 분야별 도면(심의용 도면포함)
색채계획서	-	3	부	외장 및 내부 주요실(바닥,벽,천장), 마감재 사양 및 색상표(색상번호기재), 색상대비표 제출
조감도(투시도)	A2	3	부	외부 조감도 1컷 및 추가부분 발주기관과 협의
현장조사보고서		3	부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조사보고서		3	부
USB	-	1	식	상기 도서내용 전체

나. 중간설계 제출도서 목록

설계도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중간설계 보고서	A4	3	부	◯	◯		◯		◯		◯		◯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재료 검토서 포함
설계도면(반책)	A3	3	부	◯	◯		◯		◯		◯		◯		◯		가설공사 등 포함
내 역 서 (관급포함)	A4	3	부	◯	◯		◯		◯		◯		◯		◯		각 공종별 예산분배표. (공종별책임기술자 확인)
계 산 서	A4	3	부	◯	◯		◯		◯		◯		◯		◯		-
시 방 서	A4	3	부	◯	◯		◯		◯		◯		◯		◯		특기시방
조감도, 투시도	A2	3	부	◯
법규검토서	A4	3	부	관련 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건축협의 및 심의 완료도서	A4/ A3	3	부	◯		◯		◯		◯		◯		◯		◯	기타 필요서류 포함(관련 서류 및 도면)
기타	A4	3	부	통합본													시설비 예산 초과 시 조치계획서 제출
USB		1	식	◯	◯		◯		◯		◯		◯		◯		도서내용 전체

다.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도서의 작성

1) 선정된 당선작을 발주기관에서 수렴된 수요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하고 이를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필요시 2개 이상 대안 제출)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안을 재작성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용역비의 추가 및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설계(안)를 승인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4) 건축설계 보고서 : 분야별 설계개요 및 설계의도 설명, 전기·설비계통도 등 기본설계 단계에서 필요 및 결정사항을 모두 수록

5) 법규 체크리스트 : 적용이 예상되는 제반법규 및 단계별 법적절차의 검토

6) 대안검토 : 계획의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계획별 장·단점 비교, 기본설계 채택 과정의 설명(외부 마감재 사양에 따른 대안 제시 포함)

7) 개략공사비 내역서 : 분야별・공정별 개략공사비를 산정

8) 지반 및 기초 등에 관한 사항 : 지반고・지질·지형개요・토질현황 등

9) 투시도(조감도) : 외부 조감도 1컷 및 추가부분 발주기관과 협의

10) Utility(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

가. 실시설계 제출도서 목록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구조/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용역(최종)보고서	A4	5	부	◯	◯	◯	◯	◯	◯	◯	전체 취합본
2	설계도면(편철)	A3	3	부	◯	◯	◯	◯	◯	◯	◯	가설공사 등 포함
	설계도면(반책)	A3	5	부	◯	◯	◯	◯	◯	◯	◯
3	계산서	A4	5	부	◯	◯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	◯	※ XML파일로 설계내역제출
5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9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10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1	주요자재사양서	A4	5	부	◯	◯	◯	◯	◯	◯	◯	샘플 포함(필요시)
12	최종 투시도 (or 조감도)	A1	3	부	◯							표구 포함 (발주기관과 협의)
13	인․허가 및 심의 관련서류		1	부	◯	◯	◯	◯	◯	◯	◯	기타 필요서류 포함
14	공사예정공정표 및 보고서	A3	3	부	전 공정 세부 보할 포함
15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등	A4	5	부	◯							필요시
16	설계안전보건대장	A4	3	부								관련법령에 따름
17	USB		3	식	◯	◯	◯	◯	◯	◯	◯	도서내용 전체
18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	식	◯	◯	◯	◯	◯	◯	◯	보고용 설명서, PPT, 모형 등

※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5조 및 제6조)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도서 수량 추후 변경 가능

※ 내역서 프로그램 결과물・엑셀 호환변환파일・원가검증 결과보고서 등 제출

나. 용역(최종)보고서의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설계에 참여한 참여기술자 명단 및 그의 업무수행 사항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용역(최종)보고서의 수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투시도(소판 사진)

- 전체 전경이 표현되는 투시도, 건축물 전경이 표현되는 투시도,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을 강조하는 외부 투시도 등

② 각 분야별 설계설명서(설계개념 및 계통도 등)

- 공사개요・추진경위・용역계약 및 참여기술사 현황・진행과정・하도급업체 현황・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냉난방시스템 및 전기·통신 관련 시스템 등, 각종 자재의 선정사유 및 사용계획서・건축물유지관리계획서・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좌철)으로 제출

(계약상대자 의도 포함 : 건축의 경우 입면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한 개념 표현)

다. 실시설계도면의 작성

1) 기 설계되어 있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양·질・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한다.

2) 도면작성에 있어 각 실의 명칭과 면적・실 번호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입하여야 하며 번호 및 부호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실이 축척으로 협소하여 기재가 곤란할 경우 예외로 한다.

3)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행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4)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mm)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5)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로 표기가 곤란한 경우 영문・ 한자 등으로 병기 가능하다.

6) 약자는 영문에 한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반드시 약자 해설집을 목록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의 축척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라. 설계내역서의 작성

1) 설계내역서의 작성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와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조달청 고시)’에 따른 품목을 분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내역서의 작성은 일반공사 시방서 순서 및 공사 작업 순서대로 작성한다.

3) (수량 산출) 설계변경시 물량증감이 용이하도록 공종별・층별・부위별로 산출하고 계산식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4) (일위대가 적용) 일위대가 적용은 정부 일위대가표에 준하여 작성하고 내역서에 첨부한다.

5) (단가 적용) 내역서의 단가는 다음에 열거한 방법에 의거 결정한다.

①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시장단가, 일위대가

② 조달청발행 정부구매물가 가격정보(나라장터)

③ 대한건설협회 발행(월간) 거래가격 - 시중 노임단가 적용

④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 자료

⑤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자료

※ 위 항목에 없는 자재는 전문 원가계산전문업체를 통하여 결정한다.

※ 위 물가시세표 등에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한하여 생산업체의 견적서(2개 업체 이상)에 의하되 원가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운반공사에 사용되는 장비・운반지(사토장 등)・운반거리・도로상태 등을 조사하여 내역서・공사시방서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마. 시방서의 작성

1)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설계 내용에 부합되도록 시방서를 작성하며, 표준 시방에 없는 공종인 경우 별도 특기(전문)시방서를 작성한다.

2) 신공법 적용 시에는 공법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관계자료 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관계 자료를 첨부한다.

3) 제출양식은 A4 좌철제본으로 하고, 표지에 수행 용역명, 일자 및 30㎜× 30㎜(가로×세로)의 정사각형을 표지 좌측 상단에 표기 후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또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본되는 마구리면에 용역명 및 설계도서명・공종을 구분하여 명기한다.(특기시방서・내역서 표지 양식 공통)

<본문 끝>

【별 첨】 선거관리위원회, 동천파출소, 용인검사소 시설별 (전용)면적 기준

□ 요구 시설규모 산출내역(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	산출근거	비 고
업무시설	1. 순사무실
	- 사무실	152.0	위원장(1급) 66㎡×1인=66㎡
			사무국장(4급) 17㎡×1인=17㎡
			직원 7㎡×7인=49㎡
			사회복무·임시직원 5㎡×4인=20㎡
	소 계	152.0
저장시설	1. 창 고	11.0	순사무실면적(159㎡)× 7%	일반물품용
	2. 문 서 고	11.0	순사무실면적(159㎡)× 7%	투표용지
	소 계	22.0
관리시설	1. 당 직 실	10.0	당직자수( 1 )명 × 10㎡
	소 계	10.0
특수시설	1. 위원회의실	55.0	위원 8인×5㎡=40㎡ 배석직원 3인×5㎡=15㎡
	2. 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	50.0	상근직원 10인×5㎡=50㎡ (비상근직원 20인×5㎡=100㎡)
	3. 선거사범조사실	20.0	직원 2인×5㎡=10㎡ 피조사자 2인×5㎡=10㎡
	4. 선거관련 문서고 및 물품창고	60.0	투표지보관 15㎡ 선거용구·용품 45㎡
	5. 사전투표함 보관실	25.0	우편투표함 10㎡, 관내투표함 15㎡
	6. 다목적회의실	212.0	50㎡+0.7㎡×130인×1.5=212㎡	교육장 등
	7. 여직원휴게실	10.0	10㎡×1인=10㎡	수유실
	소 계	432.0
전 용 면 적 계		616.0		산출면적

※ 다목적회의실은 용인시 기흥구와 합동으로 사용

□ 요구 시설규모 산출내역(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	산출근거	비 고
업무시설	1. 순사무실
	- 사무실	159.0	위원장(1급) 66㎡×1인=66㎡
			사무국장(4급) 17㎡×1인=17㎡
			직원 7㎡×8인=56㎡
			사회복무·임시직원 5㎡×4인=20㎡
	소 계	159.0
저장시설	1. 창 고	11.0	순사무실면적(159㎡)× 7%	일반물품용
	2. 문 서 고	11.0	순사무실면적(159㎡)× 7%	투표용지
	소 계	22.0
관리시설	1. 당 직 실	10.0	당직자수( 1 )명 × 10㎡
	소 계	10.0
특수시설	1. 위원회의실	55.0	위원 8인×5㎡=40㎡ 배석직원 3인×5㎡=15㎡
	2. 공정선거지원단 사무실	50.0	상근직원 10인×5㎡=50㎡ (비상근직원 20인×5㎡=100㎡)
	3. 선거사범조사실	20.0	직원 2인×5㎡=10㎡ 피조사자 2인×5㎡=10㎡
	4. 선거관련 문서고 및 물품창고	60.0	투표지보관 15㎡ 선거용구·용품 45㎡
	5. 사전투표함 보관실	25.0	우편투표함 10㎡, 관내투표함 15㎡
	6. 다목적회의실	-	-	수지구와 합동사용
	7. 여직원휴게실	10.0	10㎡×1인=10㎡	수유실
	소 계	220.0
전 용 면 적 계		411.0		산출면적

※ 다목적회의실은 수지구와 합동 사용 ⇨ 수지구 면적에 포함

□ 요구 시설규모 산출내역(용인서부경찰서 동천파출소)

용도별	시설명	사용인원	소요면적(㎡)	비 고
업무시설	대(소)장 사무공간	1	17.00
	부소장/팀장 사무공간	1	7.00
	관리반 사무공간	1	7.00	관리반 근무인원수×7㎡
	민원 및 상황 사무공간	3	21.00	민원/상황근무인원수×7㎡
	다목적회의실	16	54.76	소장및2개팀전체인원수
	개인장구보관실(무번기충전소포함)	23	7.22	지구대 전체정원
	피의자 대기실		9.00
	민원인 및 피해자 대기실		12.00
	조사실	7	12.00	1개팀 근무인원수
	무기고		4.00
	소 계		150.98
저장시설	창고		10.57	업무시설의 7%
	문서고		10.57	업무시설의 7%
	탕비실		5.52
	통신실		4.00
	소 계		30.66
편의시설	장애인화장실		14.26	남녀 2개소
	대(소)장휴게실	1	9.90
	팀장 휴게실	3	9.37
	남경 휴게실		16.64	남경 취침인원
	여경 휴게실	2	11.36	전체정원 10%
		1		여경 취침인원
	남경 락커룸	17	16.38	남경 전체 인원
	직원화장실	9	4.62	1개팀 근무인원수
	샤워실	9	4.14	2.76×(1개팀인원수×1/6)
	탈의실	9	2.48	샤워실면적의 60%
	주방 및 식당	9	24.84
	체력단련실	9	4.95	1.65×(1개팀인원수×1/3)
	소 계		118.94
전 용 면 적 계			300.58

□ 요구 시설규모 산출내역(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용인수입식품검사소)

용도별	시설명	소요면적 (㎡)	산출근거	비 고
업무시설	1. 순사무실	150	17㎡*1명(기관장)=17㎡ 7㎡*19명(정원)=133㎡
	소계
	2. 상 황 실
	3. 회 의 실	50	50㎡X0.7X(정원-20인)	20인이하는 미설치
	소 계	200
보조시설	1. 식 당			주방포함
저장시설	1. 창 고	10	순사무실면적(144㎡)× 7%
	2. 문 서 고	10	순사무실면적(144㎡)× 7%
	소 계	20
관리시설	1. 수 위 실
	2. 당 직 실
	3. 운전원대기실
	소 계
편의시설	1. 휴 게 실			24인미만 제외
	2. 이 발 실			60인미만 제외
	3. 의 무 실			100인미만 제외
	4. 체 육 실			100인미만 제외
	소 계
특수시설	1.원료식품관능검사실	150	관능검사대50㎡+준비테이블50㎡+보관선반25㎡+냉장ㆍ냉동고 8대 25㎡
	2. 탈의실	50	관물대 20㎡ + 준비테이블 15㎡ + 보관선반 10㎡ + 냉장ㆍ냉동고 1대 5㎡
	3. 장비보관실	80	보관선반 40㎡+테이블 20㎡+ 장비 등 보관 20㎡
	4. 민원상담실	80	민원인 20인 × 4㎡=80㎡
	소 계	360
전 용 면 적 계		580

ㅇ 특수시설 산출근거

- 시 설 명 : 원료식품 관능검사실

∙ 필요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한 농ㆍ수산물 등 원료식품 관능검사 업무수행 공간

∙ 산출근거 : 150㎡ = 관능검사대 50㎡ + 준비테이블 50㎡ + 보관선반 25㎡ + 냉장ㆍ냉동고 8대 25㎡

- 시 설 명 : 탈의실

∙ 필요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한 가공식품 관능검사 업무수행 공간

∙ 산출근거 : 50㎡ = 관물대 20㎡ + 준비테이블 15㎡ + 보관선반 10㎡ + 냉장ㆍ냉동고 1대 5㎡

- 시 설 명 : 장비보관실

∙ 필요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한 검체보관용 앵글 및 검체이동용 키트, 금속탐지기, 아이스박스, 수거증, 수거봉투, 확인서, 홍보리플릿 등 보관

∙ 산출근거 : 80㎡ = 보관선반 40㎡ + 테이블 20㎡+ 장비 등 보관 20㎡

- 시 설 명 : 민원상담실

∙ 필요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

매업등 인ㆍ허가 영업등록 신청 서류제출 및 신고상담,

수입신고 증명 서류제출 및 수입상담, 민원인 대기상담

∙ 산출근거 : 80㎡ = 20인 × 4㎡(민원실 20인)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나라키움 용인통합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   .   .

3. 착수  일자 : 20   .   .   .

4. 완수예정일 : 20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2절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따라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저작권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됨을 알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 :

참 여 분 야 :

성        명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나라키움 용인통합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금              원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붙임 3]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나라키움 용인통합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 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계규정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별첨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 기술)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건설기술자의 신고)
하도급금액 및 비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등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붙임 4]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용역명 : 나라키움 용인통합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

구분	원도급자 대금수령			하도급명 (공종)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 대금수령				적정 여부	비고
	대금 종류	수령일	수령 금액 (천원)		대금 종류	지급일	지급 금액 (천원)	지급 형태	대금 종류	수령일	수령 금액 (천원)	수령 형태
1
2
3
4
5
6
7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입금확인증  또는 통장내역 확인 사본 첨부)

[붙임 5]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인)

1. 용  역  명 : 나라키움 용인통합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금          원 (금차 :        원)

4. 계 약 일 자 : 20   .   .   .

5. 착 수 일 자 : 20   .   .   .

6. 준 공 기 한 : 20   .   .   .

7. 현 재 공 정 : 20    .    .    현재    %

8. 첨 부 서 류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위 설계용역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설계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변상 또는 재설계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    월   주) 주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나라키움 용인통합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

○ 용역개요

· 사업부지위치 :

· 용 역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 약 금 액 : 금        원 (금차 :    원)

○ 용역진행사항 (계획 / 중간 / 실시설계 구분표기)

구 분		지난 주 진행사항(20 . . .)			이번 주 예정사항(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세부사항 작성 - 중간설계 이후에는 공종별 작성
특이사항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현행	%	%	%	%	-	-
	누적	%	%	%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 7]

(     년   월) 월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나라키움 용인통합청사 신축사업 설계용역

○ 용역개요

· 사업부지위치 :

· 용 역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 약 금 액 : 금        원 (금차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중간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o월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