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과업내용서

[나라키움 수원세무서 복합청사 신축 설계용역]

2024. 9.

한국자산관리공사

목 차

제1장	과업 개요		1
	1. 용역 명칭		1
	2. 용역 개요		1
	3. 과업의 범위		3
	4. 용역비 지급 기준		10
제2장	과업 일반사항		11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11
	2. 계약상대자(설계자) 업무		12
	3. 관련기관 인·허가, 심의·자문 등 행정절차		16
	4. 하도급의 범위		17
	5. 계약금액 조정		18
	6. 각종 제출서류		18
	7. 설계도서 작성기준		20
	8.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23
	9.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일시정지		23
제3장	분야별 설계지침		25
	1. 일반사항		25
	2.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28
	3. 분야별 설계지침		29
제4장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42
	1. 기본사항		42
	2. 기본설계 도서 작성		43
	3. 실시설계 도서 작성		45
【붙임】	붙임 서류		48

제1장 과업 개요

1. 용역 명칭

수원세무서 복합청사 신축 설계용역

2. 용역 개요

가. 대지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나. 대지 면적 : 3,727㎡

다. 건물 규모

1) 연면적 : 약 14,608㎡ [±3% 범위 내 제안(변경) 허용]

2) 층  수 : 지하 2층, 지상 7층(설계자 제안가능)

3) 용  도 : 공공청사(세무서), 청년창업시설*(오피스텔)

* 청년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주거결합형 창업시설 공간으로 업무·주거공간 결합, 분리, 혼합 등 창의적인 설계안 제안 가능

4) 주차대수 : 138대 이상 최대 확보(법정 주차대수 122대)

5) 시설의 용도별 면적, 층별 배치, 건축규모 등은 설계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발주기관), 설계자(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 지반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흙막이 등 토공사와 지하 기초공사는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안

라. 추정 공사비 : 금32,28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전기공사비 제외)

※ 본 사업은「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설계를 분리하여 발주하므로 추정 공사비 및 설계비는 전기공사비를 제외하여 산정되었음

1) 추정 공사비는 전기공사만 제외하고 건축・인테리어・토목・조경・기계・정보통신・소방・관급자재 등 준공에 필요한 일체를 포함하는 공사비이며, 가스·수도·우수·오수 등 각종 인입공사비 및 시설부담금, 각종 인증 비용(인증기관에 납입하는 수수료는 제외, 발주기관 직접 납부), 각종 검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2)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으로 물가변동, 안전확보, 현장 여건(지반 등) 등에 따른 필요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계별 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및 총사업비 조정 승인(기재부) 결과에 따라 공사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추정 공사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가설 안전(흙막이, 발파, 비계, 동바리 등)과 관련한 내역서상 항목 누락 및 수량 부족으로 공사 중 유해위험요인이 증가하거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과정에서 물가변동, 안전확보, 현장여건(지반 등) 등 필요한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준비 및 협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마. 용역 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준공 시까지이며, 설계기간(계획설계~실시설계)은 착수일로부터 약 12개월

①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자협의 결과 반영하여 제출

② 중간설계 : 계획설계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제출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 착수(인·허가 완료)

③ 실시설계 : 중간설계 승인일로부터 185일 이내 제출

④ 사후 설계관리 : 실시설계 완료 후 ~ 공사 준공 시까지

2) 설계기간에서 지자체 인·허가, 조달청 설계 검토,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기술자문 심의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해당기간은 용역 중지)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당선 후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4)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연장 또는 정지 기간에 대한 추가 용역비 지급은 없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 ⑤항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③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④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될 경우

⑤ 설계 완료를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절차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⑥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

3. 과업의 범위[설계공모 지침서의 ‘당선작 계약상대자의 의무’ 사항 포함]

가. 과업의 개요

1) (사전조사 업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 등 조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착수와 동시에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여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측량성과도와 지반·지장물조사 결과를 설계도서에 포함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시설물 사전조사도 별도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3) (설계 업무) 계획설계(사용자 협의단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의 과업과 더불어 발주기관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인·허가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자료보완(조감도 등)・보고・관계기관 협의・회의 참석・각종 자료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추정 공사비’를 넘지 않는 범위 내 설계하고,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내역서 작성(수량산출, 내역구성, 가격조사 등)은 별도의 원가계산전문업체(기획재정부 허가를 받은 관련협회에 등록된 원가계산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 관리를 위해 설계 단계별 추정공사비 산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하여 착수계 제출 시 원가계산전문업체 선정 계획을 함께 제출하고 하도급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특히, 실시설계 최종 납품이 완료된 후라도 현장여건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기초구조 변경 등) 등의 추가 설계도서 작성·검토·날인, 수반되는 인허가 변경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최종 설계도서와 달리 현장여건 상이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조사 등을 실시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4) (인테리어 설계) 발주기관이 정하는 구간에 대해 인테리어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톤앤매너 기획, 인테리어 디자인안 제안, 도면 및 내역서 작성, 자재 선정 등 관련 업무 일체를 포함하며, 진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5) (전기설계 협조) 계약상대자는 분리발주되는 전기설계 용역업체에 적극 협조하며, 건축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과업착수 전 제출하는 ‘설계업무 수행계획서’는 전기설계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6) (산재예방 조치 및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제출)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의거 건설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비용’을 산출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중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비교 검토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협의 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예시 : 근로자 위치추적, 지능형 CCTV, 작업위험 경보알림(화재위험, 유해가스 등), 스마트 계측 모니터링 등

* 근거 :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국토부, 20.03.3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①항7호,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24.03월)

7) (관급자재 검토) 관련 법규, 발주기관 규정 등에 따라 관급자재로 설계하여야 하는 품목, 규격 등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제안서를 접수받아 관급자재 선정심의를 위한 검토서 작성, 제출 등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개최 등 관련 업무 일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8) (해체계획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 인허가 등 관련 업무 일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9) (석면해체 업무)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설비 등의 석면 해체를 위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 석면해체작업 신고 등 관련 업무 일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10) (총사업비 조정)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실시설계 단가검토’,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타당성재조사’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검토, 자료 작성, 대응, 지원 등 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일체 인·허가 업무)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필요한 일체의 대관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대관 인·허가・각종 심의・인증 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건축법｣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될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준공업무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를 지원해야 한다.

* 녹색건축・BF・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특수구조건축물구조 안전성 심의・설계의 안전성검토 등 포함

나. 설계(계획・중간・실시)의 분야별 과업범위

1) 건 축 공 사 : 본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

2) 인테리어공사 : 로비, 엘리베이터홀, 강당, 화장실, 민원실, 휴게공간, 청년창업시설 기타 설계자가 제안하는 특화공간 등(세부 범위는 별도 협의)

3) 기 계 공 사 : 기계설비 전반

4)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 전반

5) 소 방 공 사 : 소방설비(기계 및 전기분야) 전반

6) 토 목 공 사 : 토공사・흙막이・우·오수공사・포장・토목구조물 등 전반

7) 조 경 공 사 : 식재·조경시설물 등 전반

8) 기 타 공 사 : 가구공사・안내판・관계 법령에 의한 필요공사 등

다. 주요 세부 과업범위

1) (사전조사) 부지 현장조사, 인접시설물 사전조사, 인허가 기관 방문 협의 등 실시, 각종 결과 보고자료 작성 및 제출 업무

2) (지반조사 및 측량) 지질 및 지반 조사, 경계복원 측량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 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업무(지반조사는 발주기관 입회 하에 실시)

3) (지장물조사) 각종 지장물(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우수관 등)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업무

4) (유사시설 벤치마킹) 계획설계 단계에서 사한 규모·용도의 우수 건축물 현장 답사, 벤치마킹 수행, 우수 사례는 설계에 적극 반영 검토

5) (설계 업무) 각 분야별 설계는 불필요한 부분 없이 효율적이어야 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설계지침 범위 내 뛰어나고, 사용자 만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6) (타 용역 협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발주하는 전기설계, 설계VE(설계의 경제성 검토), 지하안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에 대해 상호간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보완)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심의·검토 등과 관련한 업무 협조 및 검토결과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반영

- 설계도서(내역서 단가・수량 산출・적정성 등 포함) 수정 및 보완

8) (각종 인증)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업무[인증기관의 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등과 이에 따른 예비 및 본 인증 취득을 위한 업무지원(법규 기준 이상)

* 관련 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제17조,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제10조의2 등

9) (신재생에너지)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종류 및 반영비율 등 계획, 비교 검토자료, 추정 공사비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 의견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투시도・조감도・모형제작 제작) 최종 설계안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의 모형 및 투시도・조감도 제작(크기 등 규격은 별도 협의)

11)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내·외장재 및 색채계획 기본사항을 설계도면에 표시

12) (인테리어 설계) 로비, 엘리베이터홀, 강당, 화장실, 민원실, 휴게공간, 기타 설계자가 제안하는 특화공간 등*에 대하여 실별 인테리어 투시도・자재사양(Specification)・디자인 제안서・벽면전개도(천장 포함)・조명계획 및 조도계산서・인테리어공사 상세도(재료보드)・조감도・내역서 작성 등 인테리어 설계업무 일체

* 인테리어 설계 범위(구간)는 중간설계 착수 전 발주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필요시 단계별로 발주기관 등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13) (설계안전보건대장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분석하고,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등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24.7.1),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14)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 반영, 최종 설계 안전검토보고서의 제출 등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업무

*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⑱항, 동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검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조(국토부 고시, ‘22.12.20.), 별표1 서식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 설계 중 ‘공사단계에 대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잔류위험, Residual Risk), 위험성, 저감대책 등 작성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15) (관급자재 업무) 관급자재 대상 품목 및 규격 등 검토 및 확정, 품목별 선정심의 후보 공개모집 및 검토 절차 이행(세부절차는 발주기관 기준을 따름, 특정품목만 해당), 관급자재 선정심의 검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업무 일체

① 근거 법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 12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4.2.16)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2조(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지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2.1.3.) 제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6조(공공기관의 구매의무)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58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조(녹색인증의 구분), 제4조(녹색기술의 인증대상)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재자의 인증 등)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별표1

-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조달청 고시)

-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등의 우선구매)

- ｢신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관급자재 구매 대상 품목 및 규격을 검토 후 특정 품목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제안서 접수 받은 후 ‘관급자재 선정심의 후보’ 비교 검토 후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 필요 자료 작성 시 발주기관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특정품목에 대해 선정심의 완료 전까지 임의로 특정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설계 상세도 업무 등을 협업하여 공정성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6) (해체계획서 작성 업무) 기존건축물 철거 대상으로 해체계획서 작성(해체 도면 및 내역 작성 포함)・해체심의・해체공사 인허가・착공신고・인허가 사항의 변경・완료신고・멸실신고・폐기물처리 등 업무 일체

17) (석면해체 업무) 석면조사・해체 인허가・석면해체감리인지정・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 등 석면해체에 필요한 업무 일체

18) (총사업비 조정 업무)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라 이행해야하는 단계별 자료 작성, 조달청 등 협의·대응, 관련 지원 등 업무 일체(설계단계별 조달청 검토, 기재부 승인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설계용역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음)

19) (인·허가 업무 일체) 각종 심의 대행업무・대관 업무협의 및 업무협의 결과 이행,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일체

20) (공사비 관리, 원가계산용역기관 선정) 원가계산전문업체에서 단계별 추정공사비 산출내역 제출 업무, 내역서의 수량 산출・단가 산정・내역서 작성 등 일체 업무를 수행하고, 최종 도서(내역서 등) 납품 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검증 결과보고서’ 제출업무 등

21) (공사 발주 필요사항 협조)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발주기관이 공사 발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역서 수정·보완 등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착공 前 회의) 공사 착공 前 계약상대자(전 분야 해당)・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설계도서 전반 사전 검토회의 협조

23) (사후설계관리 업무) 최종 설계도서 성과품 납품 이후 전체 공사기간 동안(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의 업무

①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관련 업무(요청 시 공사현장 방문 포함)

② 실시설계 최종 납품이 완료된 후라도 현장여건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기초구조 변경 등) 등의 추가 설계도서 작성·검토 및 날인, 수반되는 인허가 변경 등 행정절차 수행

③ 관련 법규*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절차’ 관련 업무

*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⑪항, 시행령 제101조의2

④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대응 등 업무

⑤ 준공 9개월 前 BF인증 등 사용 승인을 위한 사전 업무 협의

⑥ 준공도서 검수 및 승인, 사용승인 신청 대행 업무

(세부 도서 부수·종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⑦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 기재 업무 및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업무

* 법규 :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⑧ 설계용역 준공 前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와 「내진설계도서 Checklist」를 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24) (기타 추가사항)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외 발주기관이 설계 완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체 사항을 계약상대자는 수행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항

1) 설계용역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한다.

2) 건축공사 중 사업계획 변경 등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평면변경 등 추가 설계용역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추가 용역비용은 관련 법규에 따라 협의한다.

4. 용역비 지급 기준 등

가. 기성금 지급 기준(사업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및 비율 조정 가능)

1) 계획설계 완료시	: 20%(누적 진행률 :   20%)

2) 중간설계(건축인·허가 포함) 완료시	: 30%(누적 진행률 :   50%)

3) 실시설계 도서납품 및 검수 완료시       : 50%(누적 진행률 :   100%)

나. 선금 지급은 설계용역 착수 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 공사비가 증가하더라도 과업범위 변경 없이 설계 용역비 증액은 없다.

라. 용역비 반영사항

1) 경계복원 측량, 지반조사, 손해배상공제보험 등

2)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업무 등 인증 관련 업무(인증기관의 인증수수료는 제외, 발주기관에서 납부 예정)

마.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 해당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결과를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제한특례법」 등에 따라 면세되는 비용은 기성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정산(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한다.

3) 국유재산관리기금 재원 사업이므로 기성 대가 수령시 세금계산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220-82-64244”로 발급(세부 내용은 별도 협의)

제2장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해당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의성실한 자세로서 과업을 수행하고, 용역 수행 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계약자 단독행위를 금지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 준수)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 법규와 조례 등과 발주기관의 별도의 지시사항이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과 협의 확인 후 수행한다.

다. (추정공사비 준수) 계약상대자는 과업 개요에서 제시한 ‘추정 공사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라. (각종 인증) 녹색건축・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제로에너지건축물 등을 법적 의무인증을 취득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신기술 등) 신기술・신공법・특정공법・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용역과업 진행시 효과・시공성・경제성・적용사례・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 시 자문회의 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심의 및 자문를 받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외산자재・특정업체의 특정규격, 특허 등 독점지위를 갖는 공법 및 자재는 설계에 적용 전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장애인 편의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물 준공 前 BF 본인증 취득에 필요한 설계자 의견 제시, 관련 업무 협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예비인증 대비 본인증 취득에 필요한 추가 조치의견 등 포함)

사. (범죄예방 및 신재생에너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2]와 건축법 제53조의2, 시행령 63조의7에 따라 범죄예방 건축 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아. (신재생에너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2]에 따라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법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설계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업무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설계자) 업무

가. (기본 업무) 계약상대자는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배치와 과업의 목적・범위・공정・자금 등 사업계획을 세워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각종 업무회의

1)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②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 때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에게 회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참석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단계별 심의・VE・그 외 보고에 따른 수요기관 및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착수회의

①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②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설계 보고회

① 계약상대자는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로 설계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보고회의 장소와 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보고 자료는 보고회 개최일 최소 10일전에 발주기관의 담당관에게 사전 제출하여 관련 협의를 거친다.

4)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 발생 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수시 회의를 개최한다.

5) 기타 회의

발주기관은 기술검토회의・이해 관계자 회의・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회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6)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업무보고(주간 및 월간)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내용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각종 조사자료 수집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관련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건축・인테리어・토목・조경・기계・정보통신・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설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세부 설계도서 간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하여 선정한 설계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안전 및 품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설계자의 안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안전관리비용’(건설공사 안전확보 목적,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을 내역서에 각각 반영(계상)하여야 한다.

바. (공사 공정표 작성) 계약상대자는 건축물의 규모・공법・여건・특성・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법정 근로시간・「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충분히 산정하여야 하고, 산정근거를 포함한 공정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NetWork) 공정표 형태로, 각 공종별 세부 보할이 표기되어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⑤항3호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심의 필요 서류 제출, 관련 협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 (기록 및 보안 관리) 계약상대자는 현지 과업수행을 표시하는 사진 및 과업수행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설계 성과물 제출 후에도 설계내용에 관하여 일체의 보안유지에 책임을 진다.

아. (설계VE)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1회 이상 실시한다.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체조직으로 실시한다.(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조달청 등 설계VE 전문가집단을 선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채택된 VE 안건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VE 준비단계 부터 최종이행협의까지 전 과정을 참석하여야 하며, VE수행주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납품 및 검수) 최종 실시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이 충분히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납품 15일 전에 제출하여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 계약 납품 일까지 납품한다. 또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제출 시 공사금액, 공사기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계자(작성자)의 검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차. (참여기술자의 협력)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술자와의 협력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카. 용역수행 책임자 배치 및 교체

1) 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는 유사 프로젝트* 다수 수행 경험, 전문자격(건축사 등)을 갖추어야 하며, 착수시 과업수행계획서상 선임계 제출 前 발주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 의견을 반영한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사 규모 및 용도, 200억 이상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수행 경험 다수 등

2)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 등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거나 용역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참여 기술자가 퇴직  등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등 이상의 경력, 자격 등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법」 및 「건축물의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검사(사용승인) 등에 소요되는 도서의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파. (기타 사항) 별도의 계약조건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며, 여기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지침 등에 의하되 법률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심의 및 자문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득이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및 제출하고 인·허가 시 수정되는 사항은 허가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와 관련된 공청회 및 설계심의회에 참석하여 설명은 물론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이를 즉시 보완 조치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 절차(심의, 인·허가 등)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 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실시설계 완료 전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심의·자문 등 행정절차

가. (원칙)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前 관련법규에 의한 관계기관 수속·허가 등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각종 행정절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인허가청과 발주기관이 실시하고자 하는 각종 심의・검토・자문회의 등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인허가청 각종 심의・디자인심의・건설기술자문회의・설계의 안전성 검토・굴토심의・구조안전 심의・경관심의 등)

다. (각종 인증)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각종 예비인증을 최종 설계도서 납품 前에 획득[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업무대행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하고 건축허가(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심의결과 보완) 각종 심의 등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 후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前 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해체 및 이설(전기・정보통신・도시가스・상·하수도・우수관 등)과 공급(전기・정보통신・도시가스・상수도 등), 배출(하수도・우수관 등)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기관(또는 공급회사)과 협의한 후 공급여부를 공문 질의 후 그 답변서를 첨부하여 설계도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한 결과 및 답변서를 발주기관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바. (관급자재 검토) 관련 법규, 발주기관 규정 등에 따라 관급자재로 설계하여야 하는 품목, 규격 등을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제안서를 접수받아 관급자재 선정심의를 위한 검토서 작성, 제출 등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개최 등 관련 업무 일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사. (설계자문회의) 발주기관이 기타 설계사항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하며 자문내용 반영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아. 성과품의 소유 및 지식재산권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성과품 일체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착수계 제출 시 과업 참여 기술자 전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보안각서 제출

②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을 금지한다.

③ 폐기물은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있는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은 반드시 그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자. (기타 사항)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상기 내용과 별도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절차를 추가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과업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4.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설계용역을 제3자에게 일괄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용역업무 착수 시 하도급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하도급과 관련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현황・경계복원측량・지반조사* 및 지장물 조사 등 작업

* NX4공 이상, 조사항목 등 세부사항은 착수 전 협의

2) 전문 인테리어 설계업무, 원가계산 및 검증업무

3) 건축구조 및 가설구조(흙막이 가시설・비계・동바리 등)・토목구조・조경・기계설비 등 전문 분야 설계업무

4) 각종 공사 내역서 작성(수량산출・단가산정 등) 업무

5) 인접시설물 사전조사 업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6)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 인증, CPTED 등 관련 업무(법적 의무대상 범위 내)

7)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

5.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금액 조정 대상

1)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업내용 추가 및 변경

2)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니며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는 업무

3) 관련 법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나. 계약금액 조정 원칙

1) 설계과정 중에 발생되는 공사비 또는 연면적의 증가, 과업내용의 조정, 과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는 설계용역비 증액 사유가 될 수 없다.

2)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 계약금액 조정 대상 제외

1) 법규・지침 위반・추정공사비 초과 등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의한 과업

2) 사용자(수요기관)협의, 대안 수립 등 설계과정 상의 조정, 검토를 위한 과업

3) 색채・인테리어 디자인 등 도면이 아닌 보고서 형태로 표현된 용역

4) 인·허가, 총사업비관리지침 관련 추진 및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과업

5) 설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추가 수량산출・내역서 변경작업 등을 요구하는 과업(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각종 제출서류

가. (착수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착수계 등의 아래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① 참여기술자 조직도(원가계산전문업체・인접시설 사전조사 전문업체・공법·기술지원 전문업체 등이 포함된 실질적인 관련주체 조직도 작성)

② 각 분야별(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소방 등) 업무와 책임

③ 총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 공인기관(각종 전문협회 등)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 재직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④ 단계별 용역수행 계획

⑤ 참여기술자 보안각서(반드시 참여기술자 본인의 자필서명)

⑥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⑦ 추정공사비를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 추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시공단계에서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의 발생, 공사기간의 연장, 설계의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대안을 작성하여 소요 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하도급 승인(예정) 신청 등 기타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4) 설계용역에 필요한 서류, 관련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출 서류 등

나. (단계별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의 완료일 이전에 각종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 검토 확인 후 결정한다.

1) 기본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결과서류, 기성검사원 등

2) 과업내용서와 관련된 제반법령 및 조례 검토서

3) 건축허가 및 각종 인증 관련 서류 등

다. (공정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설계용역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하여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공공개발관리시스템으로 제출(일정 변경 가능)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업무 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제출(일정 변경 가능)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발주기관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모든 문서와 진행사항은 발주기관을 통하여 처리

라. (발주기관 시스템 이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공공개발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분야별로 공공개발관리시스템 담당자를 등록하여 문서관리를 하여야 한다.

마. (설계용역 사후평가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설계용역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기본·실시설계 사후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평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건립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지침

1)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중 ‘도서작성의 구분’에서 중급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원칙으로 하고,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도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정보통신・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공사총괄 원가계산서는 공사발주 단위별[건축분야(건축+ 인테리어+토목+조경+기계설비)・정보통신・소방(기계・전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가 곤란하거나 분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다. 법령 등의 적용 기준

1)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제10조(법령 등의 준수)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 법규,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의 성과품이 관련법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건축사법・국가기술자격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수도법・도로법・도로교통법・하수도법・주차장법・지적법・건설기술진흥법・소방시설공사업법・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음진동규제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폐기물관리법 등

2)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화장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라 계획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3)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인 환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여야 하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5.1.1. 시행 예정)」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등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시방서 작성 기준

1) 시방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일반시방서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특수한 공종 및 공법, 설계조건 등에 따라 공사 중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기록한 특기시방서, 그리고 관급시방서로 구성된다

2) 일반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토목공사 표준시방서’・‘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소방청 제정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특기시방서는 자재 관련 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정격사용방법・제작기준・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설치방법・시험방법・시공방법・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4)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정의 시방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특기시방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마. 내역서 작성 기준

1) 공사비 내역서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2) 공사비는 예정 공사비 범위 내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금액이 추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비에는 지장물이설비, 해체공사비, 각종 인입공사비, 각종 시설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를 위한 별도 내역 작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폐기물처리비 내역 작성 시 현장 실사를 통하여 당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4)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주요자재(관급자재 발주) 수량은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사용성・내구성・유지보수의 용이성・친환경 등을 고려한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료의 규격은 공사 중 재료의 품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1)항을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서에 KS・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선정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재 선정 검토서(예시)>

순번	품목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수량	단가	추정가격	검토내용	비고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 및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녹색제품(환경표지, 저탄소, 우수재활용)・신기술・신공법・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재료는 적극 검토 및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 시에는 설계서에 녹색제품임을 표기한다.

5) 관급자재 관련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 등에 따라 관급자재 심의 후보 선정절차 준수(공개모집 등), 관련 검토 등 일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실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설계도서의 일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설계도서가 착공 후 공사현장 현장상태 또는 여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현지 조사·시험, 구조계산, 설계변경 대안 검토·제출 등을 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 모순・물량누락・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사항), 내역서 항목·수량 누락 등으로 인한 공사비 과도한 증액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무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지장, 피해 발생 시 관련 모든 손해비용, 기간 등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에 따라 부실벌점・부정당 제재, 「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책임, 관련 손해배상 등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또는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일시정지

용역수행 중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전부(일부)를 해제‧해지 또는 일시정지 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나.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설계자 단독의 주장만 내세워 과업수행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용역기간 초과・공사비 초과・인·허가 차질 등)

마.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계약체결 후 제시하는 제반 자료 포함)와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분야별 설계지침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시설요구조건으로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규・도시관리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설계지침과 관련법・상위계획 등이 상충될 경우 관련법・상위계획 등을 우선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설계요소를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적극 반영하여 관련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용역기간 중 예비인증을 득해야 한다. 또한, 관련 지침 및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된 기준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적용

② 신·재생에너지 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급의무비율에 대하여 추정공사비 등을 발주기관의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애인 등 편의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④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등

3) 건축・인테리어・토목・기계・소방・정보통신・기타 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4)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황, 우·오수관 위치, 급수인입점 등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본 과업 특별 고려사항

1) 본 사업은 수요기관인 수원세무서 및 주거결합청 청년창업시설(오피스텔)로 사용할 예정이며,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ㆍ시설별 운영계획 및 주변 외부공간ㆍ주변여건ㆍ기타시설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제시한다.

3) 수원세무서에서 필요로 하는 다음의 수요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 수원세무서 지하2층~지상4층 사용(청년창업시설 출입구 별도 계획 필요)

- 주차장은 세무서 직원, 내방 민원인, 청년창업시설 거주자 고려하여 현재 주차공간 138대 이상 추가적인 주차공간 계획 고려

- 국세신고안내센터, 민원실,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등은 1층 배치

- 업무공간과 민원공간 구분을 위한 보안게이트(또는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

-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구성이 용이하도록 가변성 있는 평면 계획

- 소음발생 공간(ex. 구내식당 등)과 정적 공간(ex. 업무공간)을 이격 배치 또는 차음계획으로 소음 간섭 최소화

- 전산실 및 통신실 내 항온항습기(또는 개별 냉방) 설치

- LED 사인물 및 외부 전자안내판 등을 고려한 외부 경관 계획

- 각 층 EPS(전기)와 TPS(통신)을 별도 계획

- 각 사무실 및 비서실 내 탕비실 설치

4) 프로그램에 따른 적정한 층고를 확보하고 공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5) 사용자에게 복지, 편익시설과 효율적이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관리가 용이하며 비용절감을 고려한 지속가능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공용공간 및 OPEN 공간으로 조성 가능한 실 등을 활용하여 건물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특화된 인테리어를 계획한다.

7) 건축물은 자연채광 및 통풍이 가능한 실 깊이 등 효율적인 평면계획을 하고 쾌적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하여야 한다.

8) 실별 용도에 적합한 천정고*를 계획하고, 각층 천정고 계획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

① 로비(1층) : 3.5m 이상, 대강당 : 3.5m 이상

② 기타 실은 용도에 맞게 제안

9) 관련성을 갖는 기능단위들의 인접배치, 사용자가 편리한 요구기능에 따른 동선의 분리 및 비상시 대비를 위한 비상동선을 계획한다.

10) 각 시설물은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11) 이용자별, 시설별, 시간대별 개별 이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안관리체계(등급)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조닝·동선·설비(냉·난방, 조명 등) 계획 시 반영한다.

12) 당해 주거결합형 청년창업시설 설계 규모, 용도 등과 유사한 우수사례 4곳 이상 조사하고, 관련한 설계(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13) 주거결합형 청년창업시설은 주변현황･업무효율성･주거쾌적성･청년수요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안을 제안한다.(총호실수, 호실면적, 주거타입(주거/업무 결합형, 주거/업무 분리형, 하이브리등형 등) 등 제안 가능)

라. 공사비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단계에서 전문 원가계산전문업체를 조속히 선정하여 설계용역 단계별로 예상공사비를 작성 검토하고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정공사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히, 각종 인증 취득을 위한 설계에 따른 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중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기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련 비용 일체를 누락없이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또한,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공사비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구조적 안정성 확보, 내진 성능 향상은 물론 공기단축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ZERO 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합하는 최적화 공법을 적용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예산절감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예:RC구조, SRC구조, 철골특허공법 등).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가. 사전조사

1) 지형조사 및 지질조사

2) 현장조사 및 지장물 조사 : 매설물・지상과 지하구조물 등 조사, 기록

3) 도시기반시설 조사 : 전기・정보통신・상·하수도・우수관・오폐수 처리방법・가스・교통(도로 등) 등의 시설과 인입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 일체

4) 도시계획 등 법규 조사 : 「국토계획법」, ｢건축법｣, 지자체 조례 등 조사

5) 교통 현황조사 : 대지 인접교통・자재 반·출입에 따른 대지인접 교통체계・각종 공사용 기계・잔토처리・성토 등 교통 제반문제를 조사한다.

6) 인접지역 조사 : 주변 건축물현황・인접 공사장・민원 예상사항・토취장・사토장・각종 장비와 자재(폐기물・흙 등) 운반로 등을 조사

나. 대지조사

1) 경계복원측량 : 경계복원 등 종합적으로 측량 조사

2) 지반조사

① 표준관입시험과 불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NX 4공 이상 시행하고, 지반조사 결과(시추주상도・토질시험 등)를 설계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지반조사는 발주기관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암반 등 지층 분류 및 판정 적용하는 다양한 기준(국토부, 서울시 등)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공사 중에 ‘현장상태 상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조사 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일반적으로 연암 2.0M까지 굴착), 지반조사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깊이 10m를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필요한 천공 및 시험항목 일체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다. 각종 서류조사

1) 토지대장・지적도・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원・지자체 조례 등 조사

2) 유사 건축물의 공사비ㆍ평면ㆍ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조사

3) 기타 설계용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라. (결과보고) 계약상대자는 조사ㆍ자료의 수집이 완료되면 계획설계 완료 시 제출

분야별 설계지침

가. 기본사항

1)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며, 당 사업의 건립 목적에 충실하고 주민이용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2) 기능인력 및 자재수급을 고려하여 외관 디자인을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시공공법 및 건축자재 등은 국산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공법 및 설계 개념을 적극 적용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형 디자인으로 적정한 패시브*(건물 배치, 입면의 개구율, 창호의 기밀·단열 강화 등), 액티브(고효율 설비, 기기 등) 디자인을 계획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한다.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4) 총공사비가 추정공사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요구되는 성능과 재질 등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테리어공사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정제품의 명칭ㆍ사양을 명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을 함께 표시한다.

6) 건축물 외관, 옥외시설물·조경은 주위경관과 어울리게 하여야 하고, 인접 건축물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공사 과정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크게 상이하여, 공사 중 암반 출현에 따른 발파공사, 연약지반에 따른 지반보강공사 등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자는 지반조사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8) 실내·외 주요 마감재의 결정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친환경 및 고효율 (기)자재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비가 적게 소요 되고 내구성이 좋으며 준공 후 AS자재 수급 용이성을 자재 선정 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9) 우수 및 지하수가 건축물의 내부로 유입(누수) 되지 아니 되도록 방수 (배수)기능이 보장되는 구조・공법・자재・치수 등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외부 출입구의 상부 캐노피와 하부 트렌치를 반영하는  등 폭우로 실내로 누수(침수, 유입)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축분야

1) 시설별 면적

① 건축 시설별 면적, 세부용도는 설계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용도에 대한 시설별 면적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 시설별 면적계획(안) >

(면적단위 : m2)

구 분	전용면적 (A)	공용면적(B)			합계 (A+B)	비율
		공용	주차장	소계
수원세무서	3,780	3,093	3,150	6,243	10,023	69%
청년창업시설 (주거결합형, 48세대)	1,800	985	1,800	2,785	4,585	31%
합 계	5,580	4,078	4,950	9,028	14,608	100%

※ 주요시설 면적 및 용도는 설계단계에서 사용자 협의단계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은 ±3% 범위 내, 시설별 전용면적은 ±10% 범위 내 제안(변경) 허용

※ 청년창업시설은 전용면적 내에서 총호실수, 호실면적, 주거타입(주거/업무 결합형, 주거/업무 분리형, 하이브리등형 등) 등 제안 가능

② 주요시설은 제시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설계하되, 필요실의 분할, 기타 필요 공간 구획 및 배치(실의 개수, 분할된 실의 면적배분)는 설계자가 건립목적에 맞춰 자유롭게 설계 가능하다.

③ 각 실별 기능적 특성 및 인접배치가 필요한 실, 실별 기능 및 적정 층고 등을 고려하고, 주요실 외 부속공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상주시간이 긴 업무공간은 일조를 고려하여 최대한 남향배치를 고려한다.

⑤ 공용부분(복도・계단실・홀・엘리베이터・화장실 등) 계획 후 잔여 면적은 공용 휴게공간으로 계획한다.

⑥ 시설관리를 위한 공간[관리사무소, 용역원 휴게실(남·여) 및 샤워실, 하역공간(비품, 쓰레기) 등]을 계획하여야 하며, 시설 관리 인력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작업공간과 휴게공간을 확보 배치한다.(산업안전보건법 등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⑦ 버려지는 공간(Dead Space)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 수원세무서 복합청사 실별면적(참고) >

구분	시 설 명			계획면적(㎡)	수요기관 요구사항
수원 세무서	업무 시설	순 사무실	기관장(4급)	33	3층 이상으로 배치
			과장	102	1층~4층 각 과 사무실 내 위치
			직원	1,127	1층~4층 6개 과 사무실
			계약직(공무직)	15
			기타	25
			소 계	1,302
		회의실		114	서장실과 같은 층 배치
	보조 저장 시설	식 당		84	4층 배치
		창 고		87
		문서고		91	각 과 사무실마다 필요
	관리 시설	수위실		3	1층 배치
		당직실		10	1층 배치
		운전원 대기실		2
	편의 시설	휴게실		42
		이발실		17
		의무실		25
		체육실		86
	특수 시설	민원실		263	1층 배치
		전산실		66
		통신실		13
		교환실		7
		방송실		10
		기록관		253
		강 당		336	서장실과 같은 층 배치
		특수보관고		169
		신고서자기작성교실		297	1층 배치
		조사심리실		50	조사과 사무실 내 위치
		심층상담실		63
		용역원실		10
		공청회실		100	서장실과 같은 층 배치
		세금납부실		7	1층 배치
		탈의실		74
		국세신고안내센터		139	1층 배치
		수유시설		45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15	1층 배치
		소 계		3,780
	기전실, 복도/홀/화장실			3,093
	주차장			3,150
	합 계			10,023
청년 창업 시설	주거결합형 청년창업시설			1,800
	기전실, 복도/홀/코어			985
	주차장			1,800
	합 계			4,585
총 계				14,608

2) 배치계획

① 차량 진·출입구는 진출입 용이성 및 주변 교통을 감안하여야 하며,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하여야 한다.

②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지여건 및 세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한다.

③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지, 자전거보관소, 벤치 등)의 디자인은 통일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④ 건물 전면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옥외 시설물과 조경 대형 식재 등은 가급적 전면에 배치하지 않는다.

⑤ 주변 건물과 조화로움, 건물 사용자 및 방문객의 이용 편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⑥ 아름답고 기능적인 조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경배치 계획하고, 주변 공간과 어울리는 휴게 및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⑦ 업무시설(수원세무서)과 주거시설(청년창업시설)을 이용하는 동선을 구분하여 시설별 보안성과 거주환경의 편리성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

⑧ 청년창업시설은 업무효율성과 주거쾌적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배치가 되도록 계획한다.

3) 내·외부 계획

① 외관은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외장재는 친환경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화재 및 방수에 강한 자재로 설계한다. 또한 인접한 건물, 공원, 공영주차장 등을 고려하여 외부입면을 계획한다.

②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한다.

③ 거주시설은 외부 소음 차단, 주거공간의 보안성･프라이버시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건물의 구조 안전 및 유리관리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정범위(구간・간격)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마감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내부 마감재는 건물의 특성과 공간 및 사용자의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내구성, 유지보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⑤ 공사 중 수급, 조달이 원활한 재료 및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부지 경계부는 내·외부공간과 연계된 보행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⑦ 보행자 및 민원인 접근이 편리한 위치에 공개공지 및 옥외 휴게공간 등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민원실을 건물 저층부에 배치하여 내·외부 공간의 연계를 통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⑧ 에너지사용 및 공사비용 상승이 수반되는 기계 환기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환기성능 강화 등 패시브 디자인 방안을 제안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술요소 등 엑티브 디자인 방안을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4) 외부 시설에 대한 지침(누수, 배수불량 대책 등)

① 외부 바닥・현관 입구・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1층은 외부로부터 우수 등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② 환기탑・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개폐 장치・후드(Hood)・커버(덮개) 등을 설치한다.

③ 옥상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체 양생, 옥상 방수, 배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A) 옥상 바닥 슬래브 타설시 구체적인 양생 지침(동절기 금지), 구배 지침(일반적인 기준 대비 1.5배) 등 설계기준

B) 루프 드레인(Roof Drain)의 수(간격)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한 설계기준치 대비 1.5배 반영

C) 옥상방수 공법은 준공 후 누수 발생 시 보수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출 또는 비노출 등 다양한 공법을 비교 검토 후 반영

④ 건물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캐노피를 계획하고, 지하주차장 입구에는 외부 우수유입을 막기 위한 트렌치 및 우수관 용량을 충분히 계획한다

⑤ 건축물 및 외부공간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공용공간의 CCTV와 무인경비시스템, 가스배관커버 도입 등)

⑥ 경찰청 고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반영한다.

5) 구조 및 방재 설계지침

① 가급적 실 내부 기둥은 최소화하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둥 간격 20M이상이거나 특수 설계·시공·공법 적용 건축물은 ‘특수구조건축물 구조 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다.

③ 무주공간 계획 시 지붕구조형식 및 지붕재료에 대해 종합 검토하며 상부 표토층 및 식재 등 하중으로 지붕구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계획한다.

④ 내진과 내풍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중력하중 및 횡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갖추며, 각종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구조부재의 단순화를 통하여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⑥ 천정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난 경로는 간명하게 한다.

⑦ 내진 안전성의 확보

- 시설의 재해 시 기능 및 지역적 조건에 따라 건축 구조・설비 및 비(非)구조 부재의 종합적인 내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건축설비(전기 ・기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이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창 등의 개구부・칸막이 및 내장재・천정 및 바닥재・가구 및 사무기기)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⑧ 구조 계산서 및 도면은 구조기술사의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되어 시행하는 ‘구조기준’과 ‘설계기준(내진 등)’을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6) 승강설비

①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고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수송능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승강기의 구동방식은 승차감과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요대수・정원(용량) 및 정격속도는 건물규모・근무인원 및 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고 운전방식은 전자동 방식으로 수송효율과(대기시간단축)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승용 승강기의 구조 등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며, 화재 및 소음 방지를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비 및 안내시스템과 방재센터와 연결되는 인터폰, CCTV카메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승강기 기계실에는 필요시 별도의 냉방 및 환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⑥ 승강기는 전 층을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회생제동장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발생 저감과 건축물에 활용하여 유지관리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계획한다.

7) 주차장 설계

① 주차장의 출입구는 주변의 도로 상황・교통 상황・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 도로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한다.

② 주차대수는 138대 이상 이상(일부 옥외주차 가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안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계식 주차는 허용하지 않는다.

③ 관련 법규*에 따라 공공청사 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면을 10%이상 설치하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옥외 주차장에 계획한다.

* 관련법규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

④ ｢주차장법｣ 등에 의거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⑤ 주차장 위치는 자동차의 회차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세부시설 간 진출입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⑥ 근무인원･내방객･입주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상호 간에 동선 교차가 적고, 안전하고 원할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⑦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관제시스템 및 관리시설)을 계획한다.

⑧ 사람과 차량 분리를 원칙으로, 반드시 보행자공간을 설치하며 보행자 공간은 바닥 마감재 색채를 다르게 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⑨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⑩ 겨울철 램프 바닥 적설 및 동결, 우천 시 우수 유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캐노피, 열선 등을 검토하고 반영한다

⑪ 지하주차장에 침수 및 청소 등을 대비해 주차장 우·오수 바닥 드레인 또는 트렌치를 충분히 반영한다.

⑫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이 발주한 교통영향평가 용역 업체에게 제공하고, 교영영향평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⑬ 자전거 및 이륜차 이용자를 고려한 보관소 및 주차공간 검토·반영한다.

8) 부대시설

① (표지체계) 필요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표지 체계를 설계하되, 일반인과 장애인용,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중간설계 시 디자인(채색시안)안 제출 및 설치 위치를 계획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② (옥외 게시판 등) 필요에 따라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옥외 간판 및 전광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계획한다.

③ (국기게양대) 국기게양대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한다.

* 관련법규 : 「대한민국국기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④ 현관에서 호출 설비를 계획하며, 시각장애자의 이용에 대하여 고려한다.

⑤ 쓰레기처리장, 점검구 및 환기구 측벽 등 미관을 해치는 시설은 울타리 등 차폐시설을 계획하되 점검 및 환기 위치를 고려한다.

다. 가설 및 안전 분야

1)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 결과를 토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등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동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➀ 유해·위험요인은 시공 시 발생이 예상되어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성 감소를 위해 시행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➁ 위험성 감소방안은 설계단계에서 공사 중 위험성을 최대한 선제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➂ 해당 내용은 추적관리가 용이하도록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추후 설계변경 시 당초 설계와 동등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➃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공사단계에 대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22.12.20.시행) 별지1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잔류위험, Residual Risk), 위험성, 저감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⑱, 동법 시행령 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3) 관련 법규*에 따라 내·외부 계획 시 공사단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4) 설계자는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계자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관련 법규*에 따라 가설구조물(비계・동바리・타워크레인・흙막이가시설 등)에 대해서도 본 구조체와 같이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실시하는 구조검토(날인 포함)를 하여야 하고, 그와 관련한 구조계산서, 시공상세도 등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제5항

6) 데크플레이트 등의 무지보 공법 적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련 규칙｣제332조의2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➀ 데크플레이트의 자중과 작업하중(인력, 장비, 콘크리트 타설 충격 등) 및 바닥 중앙의 휨보강 등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➁ 본 구조물이 아닌 가설구조물로서 데크플레이트 구조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목분야

1) 굴토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 등으로 인접대지의 건축물・지반·도로・인명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반 및 지질상태, 지하구조물·매설물 등을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토목설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공사 중 본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필요비용(지반침하 모니터링 용도의 CCTV・계측설비 등) 등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인접대지 및 건축물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지질 구성, 지내력 등의 현장 상태가 설계내용과 크게 상이하여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3) 굴착공법・지보공법・차수공법 등의 각종 공법은 안전성・경제성・시공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상·하수도(우수관) 계획은 기존 상·하수도(우수관)시설과 연계성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대지 내 오수처리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성토 및 사토물량이 최소화 되도록 하되, 성토 및 사토가 필요 시 주변 토취장 및 사토장 현황 조사 후 가장 합리적인 장소로 설계한다.

6) 토목공사 중 굴착·발파로 인해 주변 건물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및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지반조사 공수는 NX 4공(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통해 변경 가능)이상이며, 현장여건과 필요 시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지반조사 시기 및 위치를 포함한 지반조사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8) 계약상대자는 토목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터파기공사 시점에 사토 운반이 가능한 거리의 사토장 조사 필수)

9) 부지가 연약지반 또는 암반일 경우 관련 현황 및 설계(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마. 조경분야

1) 조경계획 시 건축물 디자인 및 주변 환경, 전체적인 조경시설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색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목 선정 시 주변 여건(인접한 공원 등), 수목의 생태적 특성, 향후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건물의 위치에 따른 음영분석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수종선정 및 배식이 되도록 한다.

3) 직원 및 이용자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주변공간과 어울리는 휴게・녹지공간을 조성한다.

4) 내공해성, 기후 조절, 대기정화 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한다.

5) 수형이 아름다우며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다.

6)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조경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반사항과 조건에 적합하도록 조경계획을 한다.

바. 기계분야

1) 각 분야 설비는 건축물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고, 에너지 절감・경제성, 운영성・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설비를 적용한다.

2)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개량된 선진설비 방식과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3) 건축・토목・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 등 타 공사(공정)와 연관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설비공간은 향후 장비교체・유지관리 SPACE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면적・층고 및 장비 반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초기투자(공사)비, 건축물 유지관리비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6) 위생설비 계획 시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① 급수량 및 관경 산정, 급수 대상인원 산정・급탕량 산정・급탕방식 결정・ 배수방식・통기방식 등 기초계산 및 각 방식 선정의 적정여부 검토

② 각종 수조 용량 및 부속품 취부의 적정여부 검토

③ 급수 조닝 및 관말 수압에 대한 검토 등

7) 환기설비 계획 시 아래사항을 검토한다.

① 환기는  SYSTEM 등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환기방식 채택한다.

② 환기는 에너지절약형으로 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스템 도입을 적극 도입하고 실내 환경과 운전시간대를 고려한 환기의 최적의 계통을 선정하여 도입 한다.

③ 자연환기방식・기계환기방식 또는 절충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방식 등 특징을 검토하여 최적의 환기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자동제어설비 계획 시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① 기능의 적정 여부와 설비등급에 맞는 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적정 자동제어설비 방식 채택

② 보일러・각종탱크(수조)・펌프・송풍기・급·배수시설 등 각 설비기기의 자동제어방식의 적정여부 검토 등

9) 시험·조정·평가(TAB)

①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발행한 “공조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기술기준에 따른 각 설비별 시험 및 조정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② TAB시 밸런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개소에 충분한 댐퍼・밸브 등을 계획하고, 덕트 내 풍량・풍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 위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본 비용은 공사비 내역서에 별도항목으로 작성 반영하여야 한다.

10) 기계설비는 필요한 내진대책을 조사･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내진설계가 되도록 검토 계획한다.

사. 정보통신설비 분야

1) 일반사항

① 정보통신설비는 최근 준공한 공공청사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과도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향후 정보통신설비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각 실별 기능에 부합되고 첨단 정보통신 수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통신회선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기・음향・조명・기타설비의 전용선에 대한 전기적 분리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각종 Cable은 외부 전력유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④ 주차관제설비와 감시카메라(CCTV)설비는 편리한 주차・사고감시・사고기록저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카메라・센서 등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하고, 계획안을 제시한다.

⑤ 건축물에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설비 계획은 통신설비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2) 공사 구분

① 통합배선・네트워크(LAN)장비・방송공동수신설비・전관방송

② 주차관제・감시카메라(CCTV)(승강기 내부 포함)・비상벨・출입통제 설비

③ 이동통신구내선로・통신접지, 전산실 내부 데이터저장 설비 등

아. 소방 계획(전기, 기계)

1) 방재설비는 건축적 방화계획과의 소화계획 및 전기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 옥내외소화전・스프링클러・소화약제・자동화재탐지・유도등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련 법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설계

3) 소화용 배관 및 부대설비 설치를 위한 설계

4) 기타 건축공사와 연관된 부분의 소방 분야의 설계

5) 효율적인 소방 활동이 가능한 통합운영시스템 검토 및 설계

6) 소화펌프, 가스소화설비 등 소방분야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및 감시를 위한 설계

7) 소방설비는 적정 수준의 내진설계가 되도록 검토 계획한다.

8) 전산실 등 별도의 소방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한다.

자. 신재생에너지 계획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근거하여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설치계획을 세우고, LCC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시스템을 결정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안별 비교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하며, 관련 설비로 인해 건물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에너지 절약 관련법규 등을 적극 수용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로 계획한다.

4) 냉·열원 공급시스템은 심야전력 시스템, 가스, 열병합발전, 지열 시스템 등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5)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필수적이므로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차. 공통 분야

1) 전기・가스・수도・통신・전화 등 입주시설별 공공요금을 별도로 납부하기 위한 조치로써 각 입주시설별 계량기를 분리 설치한다.

2)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및 배관 피트 등은 점검・보수・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3) 상수도 및 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인입비용, 시설분담금 등 일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설계 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1. 기본사항

가. 설계도서는 공종별로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건축・인테리어・토목・조경 ・기계・정보통신・소방(기계・전기)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타분야는 건축 분야에 포함한다. 다만, 분리가 곤란하거나 분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 수량산출서・공사비 내역서는 용도별・층별・실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관급자재 내역서 작성 시 ‘실행가’가 아닌 ‘설계가’로 작성하고 부가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될 주요 자재 중 관급으로 조달·구입하여야 할 주요자재는 관련 법률・규정 등에 의하되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규모・특성・주변 여건・공사 난이도・공사 단계 안전 확보・공사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사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 완료 후 용역(최종)보고서를 용역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는 설계도서 활용도 제고(공사현장 출장시 휴대 등), 사무실 저장공간(서고) 부족, 탄소 배출 최소화, 계약상대자 업무 간소화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전자파일 형태로 납품하되, 뷰어 기능이 있는 태블릿 전자기기*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설계도서 등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PDF 外 엑셀, PPT, DWG, XML, HWP 등 원본자료도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 다만, 전자파일로 목적 달성 및 활용이 어려운 샘플북(실물자재 포함), 투시도(표구 포함), CM단 제공용 일부 설계도면(A1사이즈 대형) 등은 실물 설계도서도 함께 제출한다.

- 태블릿 전자기기는 설계용역 착수 후 계획설계 납품 시에 최초에만 납품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 납품한 태블릿 전자기기에 저장을 통해 제출한다

* 사양 : 약15인치 크기, OLED 2,960 X 1,848 해상도 및 120hZ 이상, 전자펜 포함, 저장기기 512GB 이상, 램 8GB 이상 등 세부사항은 제출 전 협의(단, LTEㆍ5G 등 이동통신망 접속기능이 없는 제품에 한함)

2.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도서 작성

가. 계획설계 제출도서 목록

제출도서 목록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계획설계 보고서	A4	-	부	건축계획서, 법규체크리스트, 현장조사보고서, 대안검토, 개략공사비 내역서, 지반·측량 조사결과 등
계획설계 도면	A3	-	부	각 분야별 도면 (심의용 도면, 판매시설 MD계획 2개안 포함)
색채계획서	-	-	부	외장 및 내부 주요실(바닥,벽,천장), 마감재 사양 및 색상표(색상번호기재), 색상대비표 제출
조감도(투시도)	A2	-	부	표구 포함(발주기관과 협의)
현장조사보고서	A4	-	부	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조사보고서	A4	-	부
각종 인․허가 관련 심의도서	-	-	부	각종 심의용 파워포인트 등 (필요시)
태블릿 전자기기	-	3	EA	규격은 별도 협의
USB	-	2	식	상기 도서내용 전체

나. 중간설계 제출도서 목록

설계도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중간설계 보고서	A4	-	부	◯	◯	◯	◯	◯	◯	주요자재 비교검토서, 재료 검토서 포함
설계도면(반책)	A3	-	부	◯	◯	◯	◯	◯	◯	가설공사 등 포함
내 역 서 (관급포함)	A4	-	부	◯	◯	◯	◯	◯	◯	각 공종별 예산분배표. (공종별책임기술자 확인)
계 산 서	A4	-	부	◯	◯	◯	◯	◯	◯	-
시 방 서	A4	-	부	◯	◯	◯	◯	◯	◯	특기시방
법규검토서	A4	-	부	관련 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인접시설물 안전성검토보고서	A4	-	부	관련 법규에 따른 전문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세부내용은 별도 협의
인․허가 및 심의 완료도서	-	-	부	◯	◯	◯	◯	◯	◯	기타 필요서류 포함(관련 서류 및 도면)
USB		2	식	◯	◯	◯	◯	◯	◯	도서내용 전체

다.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도서 작성

1) 선정된 당선작을 발주기관에서 수렴한 수요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하고 이를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필요시 2개 이상 대안 제출)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안을 재작성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용역비의 추가 및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설계(안)를 승인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4) 건축설계 보고서 : 분야별 설계개요 및 설계의도 설명, 설비계통도 등 기본설계 단계에서 필요 및 결정사항을 모두 수록

5) 법규 체크리스트 : 적용이 예상되는 제반법규 및 단계별 법적절차의 검토

6) 대안검토 : 계획의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계획별 장·단점 비교, 기본설계 채택 과정의 설명(외부 마감재 사양에 따른 대안 제시 포함)

7) 개략공사비 내역서 : 분야별・공정별 개략공사비를 산정

8) 지반 및 측량 등에 관한 사항 : 지반고 및 지질·지층 조사, 측량 결과 등

9) 투시도(조감도) : 외부 조감도 전체 2컷 이상

10) Utility(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 등) 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구조 및 마감도면 상 공사 중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상세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공 시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도록 한다.

3. 실시설계 도서 작성

가. 실시설계 제출도서 목록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구조/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1	용역 보고서(종합)	A4	2	부	◯						설계설명서 포함
2	설계도면	A1	1	부	◯	◯	◯	◯	◯	◯	가설공사 포함
3	계산서	A4	-	부	◯	◯	◯	◯	◯	◯
4	내역서	A4	-	부	◯	◯	◯	◯	◯	◯	XML파일 제출
5	관급내역서	A4	-	부	◯	◯	◯	◯	◯	◯
6	원가검증 결과보고서	A4	-	부	◯	◯	◯	◯	◯	◯
7	수량산출서	A4	-	부	◯	◯	◯	◯	◯	◯
8	단가산출서	A4	-	부	◯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	부	◯	◯	◯	◯	◯	◯
10	일반시방서	A4	-	부	◯	◯	◯	◯	◯	◯
11	특기시방서	A4	-	부	◯	◯	◯	◯	◯	◯
12	주요자재 사양서	A4	1	부	◯	◯	◯	◯	◯	◯	샘플북 포함
13	최종 투시도(or 조감도)	A1	2	부	◯						표구 포함
14	인·허가, 심의 서류	A4	-	부	◯
15	공사예정공정표	A3	-	부	◯						전공정 세부 보할, 산정근거 등 포함
16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잔류위험 대책 포함)	A4	-	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⑱
17	설계안전보건대장	A4	-	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9	USB	-	3	식	◯						납품도서 전체
20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식	◯	◯	◯	◯	◯	◯	보고용 PPT, 모형 등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도서 종류 및 수량은 증가될 수 있음

나. 용역(최종)보고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설계에 참여한 참여기술자 명단 및 그의 업무수행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용역(최종)보고서의 수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투시도(소판 사진)

- 전체 전경 투시도, 건축물 전경 투시도, 인테리어 투시도 등

② 각 분야별 설계설명서(설계개념 및 계통도 등)

- 공사개요・용역계약 및 참여기술사 현황・하도급 현황・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분야별 설계 검토 및 반영내용(기계설비 등 시스템 포함), 각종 자재 선정사유・유지관리계획서 등

- 입면 등 디자인 요소에 대한 설계의도 등

다. 실시설계도면 작성

1) 기 설계되어 있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공사의 범위・양·질・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한다.

2) 도면작성에 있어 각 실의 명칭과 면적・실 번호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입하여야 하며 번호 및 부호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실이 축척으로 협소하여 기재가 곤란할 경우 예외로 한다.

3)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행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4)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mm)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5)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곤란한 경우 영문 등으로 병기한다.

6) 약자는 영문에 한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반드시 약자 해설집을 목록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의 축척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라. 설계내역서 작성

1) (내역서) 내역서는 일반공사 시방서 순서 및 공사 작업 순서대로 작성하며,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적용한다.

- (수량 산출) 설계변경시 물량증감이 용이하도록 공종별・층별・부위별로 산출하고 계산식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일위대가) 조달청 표준일위대가 등 참고하여 작성 후 내역서에 첨부한다.

2) (단가 적용) 내역서의 단가는 다음에 열거한 방법에 의거 결정한다.

①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시장단가, 일위대가

② 조달청발행 정부구매물가 가격정보(나라장터)

③ 대한건설협회 발행(월간) 거래가격 - 시중 노임단가 적용

④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 자료

⑤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자료

※ 위 물가시세표 등에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한하여 생산업체의 견적서(2개 업체 이상)에 의하되 원가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및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조달청 고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토목공사) 지반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공사 중에 토목공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굴착, 발파, 사토처리(운반 등), 흙막이 가시설 등의 규격 및 물량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5) (가설공사) 근로자 재해, 환경분쟁(민원)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계 및 동바리, 타워크레인, 가설 흙막이 등 가설공사는 충분한 규격 및 수량을 반영하여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역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설계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준을 적정하게 산출하고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을 각각 별도로 산출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8) 기반시설 분담금, 건설폐기물 처리비, 각종 가설공사 등 준공 또는 시설물 인계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내역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마. 시방서의 작성

1)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설계 내용에 부합되도록 시방서(설명서 포함)를 작성하며, 표준 시방에 없는 공종인 경우 별도 특기(전문)시방서를 작성한다.

2) 신공법 적용 시에는 공법에 대한 설명 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처리한다.

< 본문 끝 >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수원세무서 복합청사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   년   월   일

3. 착수  일자 : 20   년   월   일, 완수예정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예규」 제11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기간에 관계없이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따라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저작권법」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됨을 알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 :

참 여 분 야 :

성        명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수원세무서 복합청사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금              원

3. 계약  일자 : 20   년   월   일

4. 착수  일자 : 20   년   월   일, 완수예정일 : 20   년   월   일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앞자리만)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공동(분담)수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붙임 3]

하도급 신청 자기검토서
용 역 명	수원세무서 복합청사 설계용역
하 도 급 분 야
하 도 급 계 약 일			승인요청 (통보) 일
착수일자			완수일자
수 급 인			하수급인		연락처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내용
제출서류		관련 법규		하도급 신청내용		검토결과	비고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별첨
하도급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술사법 제3조(기술사무의 직무)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기술사의 직무범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책임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하도급금액 및 비율		하도급법 제3조의2 등
하도급 사유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붙임 4]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내역

용역명 : 수원세무서 복합청사 설계용역

구분	원도급자 대금수령			하도급명 (공종)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 수령				적정 여부	비고
	대금 종류	수령일	수령 금액 (천원)		대금 종류	지급일	지급 금액 (천원)	지급 형태	대금 종류	수령일	수령 금액 (천원)	수령 형태
1
2
3
4
5
6
7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입금확인증, 통장 이체확인서 첨부)

[붙임 5]

설계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

1. 용  역  명 : 수원세무서 복합청사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원 (금차 :        원)

3. 계 약 일 자 : 20   .   .   .

4. 착 수 일 자 : 20   .   .   .

5. 준 공 기 한 : 20   .   .   .

6. 현 재 공 정 : 20    .    .    현재    %

7. 첨 부 서 류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위 설계용역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설계전반에 걸쳐 계약서, 설계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변상 또는 재설계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    월   주) 주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수원세무서 복합청사 설계용역

○ 용역 개요

· 용 역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 약 금 액 : 금        원 (금차 :    원)

○ 용역 진행사항(계획 / 중간 / 실시설계 구분표기)

구 분		지난 주 진행사항(20 . . .)			이번 주 예정사항(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세부사항 작성 - 중간설계 이후에는 공종별 작성
특이사항
공정률	구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현행	%	%	%	%	-	-
	누적	%	%	%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붙임 7]

(     년   월) 월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수원세무서 복합청사 설계용역

○ 용역 개요

· 용 역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 약 금 액 : 금        원 (금차 :    원)

○ 용역 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 고
첫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둘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셋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넷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섯째 주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다음 달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 중간설계 시부터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	O월 계획 %(누적 %) 실적 %(누적 %) 대비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