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의왕군포안산 A1-6BL]

’25. 05.

☞ 유의사항

∙건축설계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과업내용서 및 관련 LH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며, 설계용역 계약시에는 계약시점 운영되는 과업내용서 및 지침이 적용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Ⅰ. 공통사항 1. 과업명 0 2. 과업범위 0 3. 과업기간 0 Ⅱ. 용역비 지급 등 1. 대금지급 0 2. 계약금액조정 및 대상 0 3. 제출서류 0 4. 중간관리일 준수 0 5. 설계진행 0 6. 원가관리 0 7. 설계용역평가 0 8. 설계PM 지정 운영 0 9. 추가(사후)설계관리업무 0 10. 디자인감리 0 11.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0 12. 시공단계 안전관리(추락사고 방지) 0 13. 제3자 설계독립검토(ITR) 0 14. 기타 0 Ⅲ. 성과품 0 Ⅳ. 분야별 설계지침 1. 단지계획 지침 0 2. 토탈디자인 지침 0 3. 건축설계 지침 0 4. 토목설계 지침 0 5. 기계설계 지침 0 6. 정보통신설계 지침 0 7. 조경설계 지침 0 ※ 붙임 0 ※ 서식 0

Ⅰ. 공통사항

1. 과 업 명 : 의왕군포안산 A1-6BL 공동주택 설계용역

2. 과업범위

1) 기본과업

① 건축, 토목, 기계, 정보통신, 조경분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계

- 단지계획,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방서, 예산내역서, 공사기간 산정내역서 작성

- 설계V.E.(Value Engineering) 자료준비 및 보고서 작성

-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용량 및 부하계산 등의 도서 작성

- 선택품목(기본, 추가) 적용에 따른 수량 및 예산내역서 작성

* 도시가스설계, 지반조사는 제외

②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수정 및 보완

③ 지구별 설계추진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설계지원

④ 사업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 작성(변경 포함)

⑤ 사업승인업무 및 각종 심의업무(변경 포함)

⑥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⑦ 최종성과물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⑧ 설계지원업무(설계오류 및 누락 검증 등)

- 건축공사착공시 현장설계설명회 실시 (착공 후 14일 이내)

- 착공초기(착공+60일 이후) 지역본부와 회의후 설계도서 보완(월 1회 이상)

- 월 1회 현장 정기방문(착공이후부터 140일까지)

- 주택전시관 내 전시세대 건립(설치)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

(회의참여, 민원 및 설계오류 등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 최종 전시세대 및 샘플주택 인테리어 도서를 반영한 착공도서(내역포함) 수정‧보완

- 각종 인증서류의 현장 인수인계[서식6 포함] 및 인증관련 설계도서 정합성 재검토

- 지구별 설계에 대한 민원발생시 적용설계의 타당성 입증 등 대응

- 기타 착공 전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⑨ 토탈디자인 (기본과업)

- 사업승인(변경 포함) 및 발주에 필요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인테리어 디자인* 및 익스테리어 디자인(외부특화+색채․사인)

* (부대복리시설 인테리어 디자인) 각 시설의 공용부위 및 개별 실에 대한 인테리어 디자인

⑩ 설계검증위원회(관련회의) 자료 준비 및 보고서 작성, 검증회의 참석 및 운영 지원

- 설계검증에 따른 도서의 수정, 변경, 내역 재작성 등 일련의 업무 포함

⑪ 제3자 설계독립검토(ITR) 시행

- 실시설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설계품질 검토(ITR)를 위한 인력의 투입 및 운영

2) 추가과업

① 토탈디자인 (현장적용 디자인 과업)

- 익스테리어-외부특화디자인

․ 건축 외관, 입면 특화 디자인 계획단계 참여 및 디자인 수정·보완, 확정

- 익스테리어-색채‧사인디자인

․색채·사인디자인 계획단계 참여 및 디자인 수정·보완, 확정

- 인테리어 디자인

(임대) 샘플주택 설치․미설치 세대 포함

․ 착공 후 가구도면 상세 검토 및 설계도서 수정・보완 (지급자재 발주 전까지)

․ 착공 후 시공사 자재 협의를 통한 타입별 디자인 컨셉 구상

․ 인테리어 디자인(대안계획) 보고서 제출 (마감재 품평회 대안, 스펙북, 마감재보드 포함)

․ 샘플주택 마감재 품평회 준비·지원(전시, 설치 지원 등)

․ 샘플주택 디자인 확정(안)을 반영한 인테리어 디자인(최종) 보고서 (스펙북, 마감재보드 포함) 및 본 공사용 단위세대 인테리어 설계도서 제출

② 인증 및 평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포함)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 녹색건축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해당지구)

- 건강친화형주택 인증(해당지구)

-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 평가서 작성(해당지구)

- 소음예측평가

- 기타 주택건설사업에 수반되는 인증기준 설계적용 및 획득

③ 추가(사후)설계관리 업무

④ 디자인감리 업무

⑤ 공사의 해당지구 각종 기술대상 응모요청 접수 시 출품관련 업무지원

3. 과업기간

1) 계획설계(계약일로부터 55일간) : ‘25.07.～'25.08.

2) 기본설계(90일간, 사업승인 협의기간 포함)  : ‘25.09.～'25.12.

* 계획 및 기본설계 기간은 지구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조정

3) 실시설계도서 완료(견적도서 송부 시) : ‘29.06.

- 실시설계 시작일로 부터 120일간 (성능기반설계 시 실시설계 시작일로 부터 180일간, 소방은 선행공종 실시설계 완료 후 +30일간)

4) 견적 완료(발주 완료, 견적(발주)월+10일까지) : ‘29.09.

- 실시설계 완료일로부터 90일 간

- 예산내역서 작성완료 : ‘29.07.
(단, 발주 60일전 완료하되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 최종예산 작성완료 : ‘29.08.
(단, 발주 30일전 완료하되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5) ITR(제3자 설계독립검토) 완료 : ‘29.08.

- 견적도서 제출 후 60일 이내

6) 1단계 용역완료 (건축공사 착공 시)

‘기본과업 중 설계지원업무(설계오류 및 누락 검증 등)’및‘추가과업-토탈디자인(현장적용 디자인 과업) 중 인테리어 디자인’제외

7) 2단계 용역완료

- (분양) 주택전시관 준공시

- (임대) 건축착공 후 1년(단, 샘플주택 준공 시까지)

8) 추가(사후)설계관리업무

- 건축착공 익일부터 사용검사일(단, 준공도면 완료시)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

* 과업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Ⅱ. 용역비 지급 등’의 ‘9. 추가(사후)설계관리업무’참고

9) 디자인감리용역

-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10) 조경설계 분담이행(해당지구)

- 조경설계용역 준공은 조경공사 착공일까지

11) 과업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계획 일정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변경 시 조정될 수 있다.

12) LH는 실시설계 추진일정 불확실 등 용역계약시 용역완료일 이내 용역의 일시정지 여부를 건축사(계약자)와 협의하여 한다.

Ⅱ. 용역비 지급 등

1. 대금 지급

1) 선급금 지급은 설계착수 후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다.

2) 기성금 지급

구분	공동주택 설계용역	정보통신			비고
1. 계획설계 완료시	20%	10%			1) 설계사 ITR시행 및 설계검증위원회 조치 최종 완료 시
2. 사업승인 신청 접수시	10%	10%
3. 사업승인 완료시	10%	5%
4. 실시설계 VE완료 시	10%	-
5. 실시설계도서 완료시	20%	55%
6. 견적 완료시	10%	10%
7. 설계검증 완료 시1)	10%	-
8. 1단계 용역완료 (건축공사 착공 시)	10%	10%
9. 추가과업-토탈디자인(현장적용 디자인) 비용	시점		임대	분양*	* 분양 인테리어 디자인 과업이 주택전시관 건립 용역 과업으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과업-토탈디자인 총 대가의 48%’를 제외한 비용 기준임
	① 실시설계 완료 시		20%	33%
	② 건축공사 착공 시		40%	67%
	③ (임대)샘플주택 준공 시		40%	-
	④ (분양)주택전시관 준공 시		-	-
10. 추가(사후)설계 비용	실비 지급사유발생시 단계별 사후정산 - 1단계 : 기준층 골조공사 완료일 - 2단계 : 착공 후 미착수 공종 착공 시 - 3단계 : 사용검사일(단, 준공도면 완료 시)				해당지구
11. 디자인 감리 비용	준공시 디자인감리 수행일수를 기준으로 정산				해당지구

* 주택성능등급인정, 친환경예비인증비용은 인정/인증 획득시 지급(해당지구)

* 소음예측보고서 작성비용은 사업승인 완료시 지급(해당지구)

* 설계지원업무, 토탈디자인(기본과업)의 대가는 기본과업에 포함되어 있음

* ‘(분양) 선택품목 적용에 따른 수량 및 예산내역서 작성’ 및 ‘최종 전시세대 및 샘플주택 인테리어 도서를 반영한 착공도서 수정‧보완’은 기본과업에 포함되어 있음

* 설계검증 완료는 설계검증단계 성과물 중 설계검증완료도서의 확인이 완료된 시점으로, 설계검증완료도서에는 설계검증내용 및 변경사업승인 사항이 모두 반영된 설계도면(복합설계도 포함), 구조도면, 예산내역서를 포함함

* 정보통신 실시설계도서 및 견적 완료시점이 건축완료시점과 다를 수 있음

* 조경설계 분담이행시 조경 기성금 지급율은 아래를 기준으로 한다.

계획설계 완료	사업승인신청 접수 완료	사업승인 완료	건축용역완료 (건축공사 착공시)	조경용역완료 (조경공사 착공시)
20%	15%	15%	10%	40%

2. 계약금액조정 및 대상

1) 조정대상

① LH와 계약체결 완료한 설계용역 과업내용 중 연면적의 10%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

② LH와 계약체결 완료한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보합수정률이 10%이상 발생한 경우

※ 보합수정률 : 각 공종별 설계수정비 합 / 각 공종별 설계비 합

③  LH와 계약체결 완료한 설계용역의 사업유형이 변경(평형변경)된 지구(블록)로서 지구(블록)별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방침에 의해 재설계를 추진하는 경우

④ 성능기반설계 적용 동의 변경으로 구조설계 연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2) 조정대상 제외

① 법규, 지침위반 등 설계자의 설계 오류에 의한 과업

② 대안수립 등 설계과정상의 조정, 검토를 위한 과업

③ 도면이 아닌 보고서 형태로 표현된 용역

④ 사업승인 추진 및 사업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과업. 단, 우리공사 사유로 인한 변경은 제외되며 기타사항은 협의 후 결정한다.

⑤ 설계공모지침서 등에 제시된 목표공사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설계내용의 수정

3. 제출서류

1) 착수보고서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는 7일 이내에 COTI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제출된 착수보고서의 설계팀 등 내용 변경 시 LH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계를 COTI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설계진행계획서 : 계획설계, 사업승인 도서작성, 기본설계 완료일자를 명시하고 실시설계 일정계획표는 추후 실시설계 착수 시에 별도 제출한다.

② 설계팀편성표 : 사업책임기술자, 설계PM을 포함한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을 명시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 LH와 체결된 설계용역 계약에 의하여 설계용역 과업을 책임지고 각종 심의, 주요회의, 설명회, 보고 등에 참석하여 설계과업을 총괄수행 하여야 함

* 건축 : 건축사, 소방 : 소방기술사(전문소방설계만 해당)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와 협력하여 전문분야별 설계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

* 구조, 토목 및 기계분야 :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성능기반설계 적용시, 구조분야 : 건축구조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단, 공동주택 성능기반설계 경력자)]

* 조경분야 :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증 소지자(단, 최근 3년 이내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 토탈디자인 분야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분야별 별도 선임) :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착수계(또는 변경계) 제출일 기준으로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각 분야별로 아래 중 1개를 충족하는 자 (단, 100호 이하 소규모 지구는 미적용)

㉠ 최근 3년 이내 LH 공동주택 사업 해당 분야별 3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 가장 최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토목건축) 결과 10위 이내 민간건설사와 해당 분야별 3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해당 분야별 5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증명자료] ①, ② 中 택일하여 제출

① (공통) 디자이너 경력확인서(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② (원도급 경우) 발주처 실적증명서, 프로젝트 참여증명서, (하도급 경우) ‘원도급 자료’+하도급 계약서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선임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자

* 건축, 토목, 기계, 정보통신, 소방, 구조분야 : 중급기술자 1인 이상 포함

[성능기반설계 적용시, 구조분야 : 중급기술자 1인 이상 포함(단, 공동주택 성능기반설계 경력자)]

* 조경분야 : 중급기술자 1인 이상 포함(단, 최근 3년 이내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 토탈디자인 분야 <아래 부분 외 상기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동일>

㉠ 최근 3년 이내 LH 공동주택 사업 해당 분야별 1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 가장 최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토목건축) 결과 10위 이내 민간건설사와 해당 분야별 1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해당 분야별 3회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자

③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④ 전문협력분야 계약승인서 및 관련서류

- 전문협력분야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시 포함되는 관련서류
(전문협력분야 용역 표준계약서 등)

- 하도급 대금의 결정 및 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함

- [붙임3] 의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주택설계)」에 따름

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⑥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 제출토록 한 사항이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하도급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통보대장(기성시)

3) 전회기성 하도급대가 지급·확인 서류(기성 1회 지급 후부터 완료시까지)

- LH에서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LH로 제출

- 하도급 기성(준공)대가 지급·확인 대장 및 지급확인서

4) 준공검사원(용역 완료시)

- [서식6-1] 설계용역 과업완료 확인서(2단계 용역완료) 포함

5) 기타 과업수행상 필요한 보고서 또는 신청서(각종 인증서류 포함)

6)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표기해야  할 경우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등 공인증명서에 표기된 개인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 : 주민등록번호는 900101-1******

7) 하자보수보증 증서(증권 또는 보증서) : 건축공사 착공시(1단계 용역완료시 제출)

- 담보책임기간 : 건축공사 착공익일～공사준공일(조경공사 준공일)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예치기간 : 건축공사 착공익일로부터 3년 또는 공사준공일(조경공사 준공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8) 손해배상보험 증서(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설계용역 준공대금 청구시)

-가입기간 : 목적물 착공일부터 완공일 까지(관련법상 별도 명시된 경우 해당법령 준수)

-가입대상 : 실시설계 계약금액

9) 설계지원 계획서(착공도서 제출 시) 및 설계지원 참여확인서(착공 후 140일 또는 2단계 용역완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 제출[서식 3,4 참조]

4. 중간관리일 준수

용역과업 수행시 아래와 같이 중간관리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로 완료 및 확정  도서를 관련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간관리일은 LH운영계획과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1) 착수보고회 개최      : 용역계약 후 7일 이내

2) 계획설계 확정        : 사업승인 신청 40일전

3) 실시설계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 발주 210일전

4)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 확정 : 발주 150일전 (성능기반설계 시 210일전)

5) 설계 자가진단서 제출 : 발주 90일전 (단,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6) 착공도서 제출완료    : 건설공사 계약 시

7) 설계설명회 개최      : 건축공사착공 후 14일 이내(해당 현장)

5. 설계진행

1) LH에서 운용하는 실무회의 및 LH MA자문회의의 계획의도 반영과 조정 의견준수 및  설계대안 제출을 통해 설계를 진행한다.

2) LH의 VE 운영방안에 따라 VE 자료준비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축사(계약자)는 LH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사업승인, 자료보완(조감도, 모형 등), 보고, 관계기관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축사(계약자)는 분리하여 발주하는 전기설계 계약자와 사전협의 및 상호 협조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소방 등 분담이행업체는 건축 및 전기 설계자와 상호 협조하고 LH 지시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한다.

5) 본 과업수행 중 정부 또는 LH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설계범위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LH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본 과업을 수행하는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이하 “설계팀”이라 한다)는 공동작업에 의한 협력설계를 수행하고 각 공종별 LH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LH 담당자는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설계팀원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설계진행 협의 및 보고

① 설계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LH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설계추진상 기술적 검토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계진도 보고는 다음과 같이 하되 기타 LH 담당자가 필요하여 요구 시 별도지시에 따른다.

가. 수시보고 : LH 담당자의 요청이나 계약자가 LH 담당자의 승인이 요청되는 사안 발생시

나. 중간보고 : 설계추진 일정에 따라 실무회의 시 [붙임1]양식에 의거 보고

다. 완료보고 : 각 단계별 용역종료 시 보고

④ 각종심의 및 실무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LH 담당자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하고 도서납품 이후에라도 설계도서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LH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건축사(계약자)는 설계추진과정에서 수행하는 각종 회의(실무회의 포함) 및 심의 준비자료, 이에 대한 회의록 및 회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단계별 설계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계약자)는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지자체 사전협의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에너지관련협의 대상지구의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서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공종별로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은 토탈디자인을 반영(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8) 건축사(계약자)는 L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를 참고하여 지구별 여건에 적합한 지구별 시방서(공사시방서) 및 지구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LH 전문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규격,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된 특기시방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시방서 작성시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명기해야 할 경우 반드시 LH 설계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9) 건축사(계약자) 각 공종별 설계에 대한 중복 및 간섭사항을 확인‧조정하고 각 공종별 설계자의 책임아래 복합설계도 작성 및 옥외포장 공간･환경디자인을 하며, 필요시 공간･환경디자인 심의도서를 작성한다.

* 복합설계도 : 한 도면에 관련 공종 설계내용을 함께 표현하여 공종별 공사한계, 상호 간섭부위 체크, 오류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도면(공공분양의 경우, 기본품목 및 선택품목 시공을 고려한 가전류 콘센트 계획, 조명계획 등에 대한 공종간 상호 검토 필요)

* 옥외포장 공간･환경디자인: 생태면적률 도서 및 외부공간 포장＊ 의 패턴,자재,규격 및 색상 등 일체

* 산책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서비스동선 및 비상차로동선 (지상주차장 및 차량 동선을 제외), 신혼희망타운 학교가는길 등 단지 주동선과 전이동선, 산책로 및 주민공동시설 등 옥외공간 포장 일체

* 건축PM은 실시설계 완료예정일 45일전 시점에서 전기설계자 및 기계, 소방, 구조, 정보통신, 조경공종과 협의

* 실시설계완료 예정일 : 발주 예정일 3개월전

10) 본 과업 지시서에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고 LH 제정 공종별 설계기준(설계지침서, 견적지침서 및 표준상세도)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LH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 제3자의 특허권이 있는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특허권포기각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중 또는 공사완료후 특허권에 따른 분쟁 발생시 수급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소송 및 변상)을 진다.

12)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의 사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설명서에 명시하고 성능관련 입증자료 제시 등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3) 본 계약서류에 언급되지 않은 각 공종별 세부설계지침은 LH 담당자가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14) 건축사(계약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건설사업승인(변경승인, 사업승인 취소포함)을 득한 경우, 주택사업승인자료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승인일 이후 14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15) (성능기반설계 시)  LH 구조담당자가 구조책임기술자의 성능기반설계 수행능력 부족하다고 판단 시 해당 기술자의 변경 가능하다.

16) 건축사(계약자)는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지구의 평면과 장기임대지구에 적용되는 이형평면에 대하여 LH 관련부서로부터 평면 사전검토(coordinate)를 받아야한다.

17) 공동주택의 발주시점에 운영하는 설계검증 대상지구인 경우 관련 운영방안에 따라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준비, 회의참석 및 결과이행(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8) 건축사(계약자)는 공동주택 설계용역(전시세대 및 샘플주택 인테리어 확정안 반영 포함)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며, 전시세대 및 샘플주택 건립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원‧관리(회의참여, 예상민원 또는 설계하자 검토, 의견제시 등)를 통해 인테리어 최종안 확정 전 문제 검토 및 수정‧보완을 완료해야 한다.

19) 건축사(계약자)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작성․확인(협력)한 설계도서에 대해 공동으로 검토,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소방설계는 제외)

6. 원가관리

1) 목표 공사금액 : 378,815백만원 (부가세 포함, 설계가기준)

* 물가상승(LH 주택건설공사비 지수 등) 및 LH 지시에 의한 변경(연면적 증가, 용역계약 이후 개정된 설계기준 반영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VE착수시점에 재설정 가능[서식1-2]

2) 설계자는 과설계 등의 설계자 사유에 따른 목표공사비 초과시 재설계하여야 하며, 그 경우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3) 건축사(계약자)는 LH의 「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원가관리)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설계단계별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LH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별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설계단계를 증감할 수 있다.

① 실시설계 VE착수시 : 마감재 등 토탈디자인 내용을 반영하여 개산견적[서식1-1] 시행하여 목표공사비와 비교검토

② 견적완료시 : 분양(임대)시행을 위한 발코니확장비용 및 가산비용[서식2] 산출

7. 설계용역평가

1) 본 설계용역은 설계품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LH에서 제정한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평가 단계

① 설계용역 평가는 단계별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② 단계별평가는 기본설계평가, 실시설계평가, 설계검증평가, 시공성평가로 구분하며, 단계별평가 결과 취합 및 단계별 평가의 적정성 심의 등을 위하여 건축설계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종합평가는 설계용역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의 상하위업체의 확정과 그에 따른 보상 및 제재범위를 확정하는 설계용역종합평가를 말한다.

8. 설계PM 지정 운영

1) 본 설계용역은 설계PM을 지정하여야 하며 설계PM의 지정 등은 아래에 따른다.

① 인원 및 자격

가. 프로젝트별 1인 지정 (2개블록 이상 계약 건의 경우 사업여건에 따라 블록별로 PM을 지정할 수 있고 타 프로젝트와 중복 지정 가능하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포함 당해연도 4건 이내 수행(블록단위, 당해연도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추진블록은 2건으로 산정)

* 설계PM 지정(변경)계 제출시 임명장(서식10) 및 타 프로젝트 중복지정 현황 제출

나. 최근 3년 이내 공동주택설계 유경험자로서 설계 경력 7년 이상인 자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② 주요업무

가. 설계도면 자체 검수 및 LH 담당자 확인업무 수행

나. 건축사(계약자) 자체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 교육

다.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LH 설계기준 숙지

라. 기타 LH 담당자의 지시사항 수행 등

③ 설계PM의 지정 및 변경

가. 건축사(계약자)는 착수계 제출시 설계PM을 지정하고 COTIS에 등재, 실시설계 착수시에도 설계 PM 지정(변경)계 COTIS 등재

나. 설계PM의 퇴사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변경 시,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LH에 변경계제출 (COTIS 등재)

다. 실시설계 착수 시(프로젝트 재개)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설계PM 지정(변경)계 제출

라. 본 설계용역 완료 전 지정된 설계PM의 중복지정 가능 건수를 초과시, 건축사(계약자)는 7일 이내 변경계 제출 (COTIS 등재)

2) 본 설계용역의 설계PM은 LH에서 제시한 건축설계 자가진단서에 의거, 자체 검수를 완료한 후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PM은 LH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 참석할 경우 설계용역평가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설계PM은 설계단계별 주요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설계단계별 주요회의는 아래와 같으며, 감독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기본설계 단계 : 착수보고회, VE도면 확정, 설계VE, 계획설계 확정, 사업승인 신청시

- 실시설계 단계 : 착수회의, VE도면 확정, 실시설계VE, 계획변경 확정, 변경승인 신청시

- 품질검증 단계 : 설계분과 소회의

5) 설계PM은 설계단계별 아래와 같이 지정 된 중간관리일에 법령․지침․지구계획 체크리스트 및 주요 설계반영(변경)사항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설계 단계 : 계획설계 확정 시

- 실시설계 단계 :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 확정 시

9. 추가(사후) 설계관리업무

1) 과업대상

① 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자(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한 사업
(단, 기술제안입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등 제외)

② 기타 설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과업기간 : 건축공사 착공익일 ~ 사용검사일 (단, 준공도면 완료시)

3) 과업범위

① 현장여건변화 등에 따른 설계변경 지원

② 입주자 요구로 인한 추가 시설물 설치 등 설계도서 작성

③ 착공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한 주택건설 변경사업승인, 인‧허가(각종 심의포함) 수행 및 관련도서 작성(경미한 변경신고 서류 및 도면 포함)

④ 주택전시관(사이버 모델하우스 포함) 및 디자인(색채계획 등) 추가지원

* 단,‘기본과업-설계지원업무(설계오류 및 누락 검증 등)’및‘추가과업-토탈디자인(현장적용 디자인 과업)’제외

⑤ 착공 후 지침・법규 개정, 현장여건변화 등 LH 담당자의 추가설계 업무지시 및 미착공 공종의 실시설계 추가사항 발생시

⑥ 현장여건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보완

⑦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시 설계자가 서명한 참여설계자 확인서[서식5]를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준공도서에 포함하여 제출

⑧ LH의 해당지구 각종 기술대상 응모요청 접수 시 출품관련 업무지원

4) 업무분장

① 용역담당 : 당해지구 현장감독

② 대가지급 : 당해지구 현장감독

* 미착공 공종의 기성정산은 해당 공종 발주전에는 설계․견적 담당

5) 대가지급 기준

① 대가지급일

가. 대가지급은 3단계로 나누어 지급하며, 공사기간 중 설계관련 검토사항이 가장 빈번한 공사착공부터 기준층 골조공사 완료일까지를 1단계, 착공 후 미착수 공종 착수시 2단계, 골조공사 이후부터 사용검사일까지를 3단계로 함.

- 1단계 대가지급일 : 기준층 골조공사 완료일

- 2단계 대가지급일 : 착공 후 미착수공종 착공 시(조경공사 해당)

- 3단계 대가지급일 : 사용검사일(단 준공도면 완료시)

② 대가지급 방법

가. 현장방문(사전검토 포함) : 건축사‧보 또는 공종별 기술사 및 기술자의 참여 횟수에 따라 단계별 검사 완료시 관련 공종별로 대가지급

*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조사․공표한 등급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준용하며, 참여설계자는 원칙적으로 당해지구 설계용역 참여자로 하여야 함

나. 추가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실비 사후정산방식으로 대가지급

10. 디자인감리

1) 디자인감리 용역기간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로 하며,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책임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시행되는 디자인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LH 담당자의 지시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3) 과업내용

① 시공과정에서의 디자인(설계)의도 방향에 대한 기술지도

② 주요 디자인(설계)변경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③ 단지별 특징(주변환경, 지역성 등)에 따른 토탈디자인 조정
(건축물, 옥외공간 시설물, 조경 등)

④ 시공 중 설계‧기능개선, 입주자 민원유발요소 개선사항 등 사전 발굴

* 사후설계관리와 구분되는 감리형태의 용역제공

4) 디자인 감리용역 참여기술자는 당해지구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5) 감리수행기준

①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감리업무는 정기적(월1회)  또는 발주자 요청 시  수행한다.

② 감리원의 구성은 선임감리원(건축) 1인 및 보조감리원 1인으로 하며, 보조감리원은  필요업무에 따라 다양한 직종으로 수행 가능하다.

③ 감리원의 수행자격은 디자인감리대가 산정기준에 의거 선임감리원은 건축사 수준, 보조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한다.

6) 정산방법

①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디자인감리 수행대가를 선반영하고 준공시 디자인감리 수행일수를 기준으로 정산

11.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①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③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⑤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⑦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해체 및 개·보수공사 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① 설계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담은 [서식8]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건설재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②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시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및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반영한다.

3) 지구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12. 시공단계 안전관리(추락사고 방지)

1) 본 지구 시공단계에 작업발판(비계) 사용이 필요한 경우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설계와 예산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현지여건 상 강관비계 등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2) 본 지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관련기준*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을 검토하여 설계와 예산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및  “스마트 안전장비 추진방안(LH)”

13. 제3자 설계독립검토(ITR)

1) 실시설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당해 설계과업의 설계팀에 소속되지 않은 공종별 설계전문가를 선정하여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설계품질 검토(ITR*)를 시행하여야 한다.

* ITR(Independent Technical Review): 설계팀에 소속되지 않은 공종별 설계전문가를 통한 제3자 독립적인 설계품질 검토절차

2) ITR은 견적도서 제출 후 2주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ITR시행 전 ITR수행계획서(ITR수행조직, 일정 등)를 설계품질 검증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ITR 조직 구성 시 공종별 1인 이상으로 하고, ITR 책임자는 별도로 지정(건축에서 겸임 가능)

* ITR 책임자는 ITR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ITR 완료도서 납품 시 ITR 책임자가 확인․날인하여 제출

3) ITR 완료도서(ITR 결과보고서 포함)는 견적도서 제출 후 60일 이내, 설계품질 검증부서로 제출하여 동 부서에서 운영하는 설계검증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ITR 완료도서 : 제3자에 의한 설계사 자체 검토 도면으로 LH 설계품질 검증부서에 제출하여 설계검증을 시행하여야 하는 도서를 의미.

* 설계검증완료도서: 설계품질 검증부서의 도서 검증 및 변경사업승인 등 최종 변경 내용이 반영된 도면(성과품 설계 검증 단계 참고)

14. 기 타

1) 본 설계용역의 저작권은 설계용역비(계획설계 기성금) 지급 시 LH에게 귀속되며, LH의 표준도서로서 타 지구에 적용될 수 있다.

2) 본 설계용역과 관련된 자료는 LH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발간하여 배포 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책임을 지며, 설계 결과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LH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Ⅲ. 성과품

단계별·공종별 성과품은 데이터화일 USB를 제출하고, COTIS에 등재한다.

구 분		명 칭	수량			비 고
			계	설계	현장
단지계획		1) 단지계획도 및 건축계획설계도면 (A3반접)	1	1		․단계별
		2) 계획설계 완료보고서	1	1		․계획설계 완료시 ․정보통신설계(분담이행)는 별도제출
토탈 디자인	기본 설계 단계	1) 기본계획(안)	1	1		․디자인 관련 심의도서 ․성과물 데이터파일은 LH 담당과 협의후 건축에 포함하여 제출가능
	실시 설계 단계	1) 익스테리어 디자인(외부특화, 색채·사인 디자인) 완료보고서 2) 부대복리시설 인테리어 디자인 완료보고서 3) 설계지원 계획서	3	1	2	※ [붙임] 성과품 상세내역 (Ⅳ.분야별 설계지침 - 2.토탈디자인 지침 - 성과품 상세내역)` ․디자인 완료보고서 및 설계지원 계획서는 1단계 용역완료시 제출
	2단계 용역완료	(임대,분양) 1) 설계지원 참여확인서 2) 익스테리어 디자인 수정‧보완 보고서	3	1	2	※ [붙임] 성과품 상세내역 <상동> ․준공기성 청구 시(2단계 용역완료시) 첨부하여 제출
		(임대) 1) 인테리어 디자인(최종) 완료보고서 2) 샘플주택 디자인 확정(안)을 반영한 인테리어 설계도서	3	1	2	․분양주택 인테리어는 별도 발주 ․준공기성 청구 시 첨부하여 제출
건축 설계	심의 및 기본 설계 도서	1) 사업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	소요부수			․사업승인 신청시(구조계획서 포함)
		2) 기본설계 도서(축소도집,주요도면은 A1)	2	1	1	․사업승인 후 조건사항이 반영된 도서 - 사업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 - 단지배치도형식(‘00지구00블록GIS 단지배치도.SHP) - SHP는 TEXT속성정보포함 - 승인검토서, 현황판, 법규체크리스트, 협의의견 조치계획 등 승인서류 포함
		3) 단지배치도(GIS표준좌표계(GRS80)사용))	1	1
		4) 구조계획서	1	1
		5) VE보고서	1	1
	실시 설계 도서	1) 도면 (백상지 A3반접)	6	2	4	․성과물 데이터파일(CAD 및 PDF) - 데이터파일에 건축사 직인 포함 - PDF파일은 종이도면 스캔이 아닌 CAD도면을 PDF변환한 파일로 제출 - 도면번호 및 파일명은 공종별 구분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표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실시설계 체크리스트 검증확인표」지적건수가 체크리스트 전체 개수의 15% 초과시 ․종합설계보고서는 해당용역 전체 공종의 설계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 - 종합설계보고서에 사업승인(변경포함)시 승인조건과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은 항목별 도면번호 등을 목록화 하고, 반영사항은 도면에 표시하여 첨부함 ․실시설계 VE보고서에는 공사비 관련 자료(서식1-1 및 서식1-2)를 포함하여 제출
		2) 지구별 시방서 및 상세도	3	1	2
		3) 설계 체크리스트 검증확인표	1	1
		4) 종합설계보고서	1	1
		5) VE보고서	1	1
		6) 구조계산서 가) 원 본 나) 사 본(책자)	1 2	1	2	․구조해석용 입력 자료가 내장된 데이터화일 각1부 포함 - 구조계산서(부재단면가정, 구조계획 등) - 기초설계도면 ․성과물 데이터파일 제작방법을 작성하여 LH 담당자의 승인을 득할 것(설계만 제출)
		7) 견적 단계 가) 견적도서 나) 수량산출기초자료 및 수량집계표 다) 예산내역서 (동별 및 층별) 라) 비공통 일위대가(견적서,단가산정근거) 마) 발주체크리스트 바) 단가산출견적서 사) 설계안전보건대장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LH보유 소프트웨어와 호환가능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것
		8) 설계 검증 단계 가) ITR 수행계획서 나) ITR 결과보고서 다) ITR 완료 도면(백상지 A3반접) 라) 설계검증 체크리스트 확인표 마) 설계검증완료도면	1 1 3 1 1	1 1 3 1 1		․설계검증부서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 ․각 공종별 설계도면 전체 제출 ․설계검증완료도면은 최종 검증완료 및 변경승인 내용 반영
		9) 변경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최종)	2	1	1	․용역준공 전 최종 COTIS 등재 확인 - 승인검토서, 현황판, 법규체크리스트, 협의의견 조치계획 등 승인서류 포함
		10)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최종)	2	1	1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결과(적정) 확인 후 보고서 COTIS 등재
		11) 최종착공도서 및 변경내역서(최종)	1		1	․변경승인사항 반영으로 견적도서작성 후 도면변경 시 COTIS 등재 확인
		12) 전체조감도	1		1	․조감도 크기 841 * VAR mm (scale 1/600, uv코팅, 액자프레임 아크릴 포함) ․모 형 크기 800 * VAR * 800 mm (scale 1/600, 모형전시대(시트지부착, 바퀴달림)) 및 케이스포함 - LH 담당자 협의 후 크기, 사양 조정 가능 - 조감도 및 모형의 실물은 현장납품, 현장납품 감독 확인서의 COTIS 등재로 LH 설계 담당자 확인
		13) 모형	1		1
		14) 최종 인테리어 설계도서를 반영한 착공도서 수정본	2		2	․임대, 분양 공통

구분		명 칭	수량			비 고
			계	설계	현장
토목 설계	심의 및 기본 설계 도서	1)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심의에 필요한 도면, 검토서, 설명서, 계산서 등)	소요 부수			․사업승인 신청시
		2) 기본설계 도서(축소도집,주요도면은 A1)	2	1	1	․사업승인 후 조건사항이 반영된 도서
	실시 설계 도서	1) 도면 (백상지 A3반접)	6	2	4	․토목종합설계보고서 포함 - 지구현황, 상위계획 검토사항, 설계개요, 토탈디자인, 토목공사개요, 각종공사계획, 설계변경예상목록, 설계체크리스트 등 ․발주시 현장설명용 도서는 LH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작성할 것. ․기타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결정 ․최종도면 포함 - 예정지적좌표도, 대지조성평면도, 단지배치도, 지하주차장 도면, 지하매설물 관련 도면(쓰레기관로도 등)을 포함할 것 ․성과물 데이터화일 포함 - 실시설계도서 1)~5) - 착수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를 포함할 것 ․견적 성과물 테이터파일은 LH 담당자와 협의후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제출가능 ․성과물 데이터파일(CAD 및 PDF) - PDF파일은 종이도면 스캔이 아닌 CAD도면을 PDF변환한 파일로 제출 - 도면번호 및 파일명은 공종별 구분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표기
		2) 종합설계보고서	5	2	3
		3) 지구별 시방서 및 상세도	4	2	2
		4) 수리 및 구조계산서	4	1	3
		5) 견적 단계 가) 물량산출 근거도서(단가산출 견적서, 일위대가 포함) 나) 수량산출기초 및 집계표 다) 예산내역서 라) 토목견적 체크리스트	1 1 1 2 1	1 1	1 1 1 1
		6) 변경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최종)	2	1	1	․용역준공전 최종 COTIS 등재 확인
		7) 최종착공도서 및 변경내역서(최종)	1		1	․변경승인사항 반영으로 견적도서작성후 도면변경 시 COTIS 등재 확인
기계 설계	심의 및 기본 설계 도서	1)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심의에 필요한 도면, 검토서, 설명서, 계산서 등)	소요 부수			․사업승인 신청시
		2) 기본설계 도서(축소도집,주요도면은 A1)	2	1	1	․사업승인 후 조건사항이 반영된 도서 ․현장납품 감독 확인서 COTIS 등재
		3) 건물축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등 성능등급 신청서류	2	1	1	․용역준공전 최종 COTIS 등재 확인
	실시 설계 도서	1) 도면(백상지 A3반접)	6	2	4	․기타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결정 ․성과물 데이터파일(CAD 및 PDF) - PDF파일은 종이도면 스캔이 아닌 CAD도면을 PDF변환한 파일로 제출 - 도면번호 및 파일명은 공종별 구분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표기
		2) 각종계산서	3		3
		3) 지구별 시방서 및 상세도	4	2	2
		4) 견적 단계 가) 물량산출 근거도서(단가산출 견적서, 일위대가 포함) 나) 수량산출기초 및 집계표 (동별 및 층별) 다) 예산내역서 (동별 및 층별) 라) 기계견적 체크리스트	1 1 1 1	1	1 1 1
		5) 변경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최종)	2	1	1	․용역준공전 최종 COTIS 등재 확인
		6) 최종착공도서 및 변경내역서(최종)	1		1	․변경승인사항 반영으로 견적도서작성후 도면변경 시 COTIS 등재 확인

구분		명 칭	변경수량			비 고
			계	설계	현장
정보 통신 설계	심의 및 기본 설계 도서	1)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심의에 필요한 도면, 검토서, 설명서, 계산서 등)	소요 부수			․사업승인 신청시
		2) 기본설계 도서(축소도집,주요도면은 A1)	2	1	1	․사업승인 후 조건사항이 반영된 도서
	실시 설계 도서	1) 도면(백상지 A3반접)	7	2	5	․기타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결정 ․세부작성기준은 [붙임2] 참조 ․성과물 데이터파일(CAD 및 PDF) - 견적부서 각1부 및 현장 각2부 - PDF파일은 종이도면 스캔이 아닌 CAD도면을 PDF변환한 파일로 제출 - 도면번호 및 파일명은 공종별 구분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표기
		2) 각종계산서	3		3
		3) 지구별 시방서 및 상세도	4	2	2
		4) 견적 단계 가) 물량산출 근거도서(단가산출 견적서, 일위대가 포함) 나) 수량산출기초 및 집계표 (동별 및 층별) 다) 예산내역서 (동별 및 층별)	1 1 1		1 1 1
		5) 변경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최종)	2	1	1	․용역준공전 최종 COTIS 등재 확인
		6) 최종착공도서 및 변경내역서(최종)	1		1	․변경승인사항 반영으로 견적도서작성후 도면변경 시 COTIS 등재 확인
조경 설계	심의 및 사업승인 도서 (기본설계단계)	1) 설계공모안	1	1		․사업승인 후 신청도서 및 승인조건사항이 반영 도서(백상지 A3반접 ) - 승인날짜 명기 - 성과물은 CAD(PDF 전환포함)로 작성 - 설계체크리스트 세부수록내용 참고
		2) 사업승인 및 기본설계도서 (도면, 사업승인조건사항 검토서, 설계체크리스트, 추정사업비 산출내용 등)	2	1	1
	실시 설계 도서	1) 도면(백상지 A3반접)	5	1	4	․설계완료보고서 - 지구현황, 상위계획 검토사항, 설계 및 공사개요, 토탈디자인, 공간별 설계내용, 설계변경예상목록, 설계체크리스트 등 - 설계체크리스트 세부수록내용 참고 ․견적 성과물 테이터 - LH보유 소프트웨어와 호환가능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것 - LH 담당자와 협의 후 실시설계에 포함하여 제출가능 ․기타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결정 ․조경설계 분담이행의 경우 건축착공시 제출하는 실시설계도서는 1)번으로 한다. ․성과물 데이터파일(CAD 및 PDF) - PDF파일은 종이도면 스캔이 아닌 CAD도면을 PDF변환한 파일로 제출 - 도면번호 및 파일명은 공종별 구분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명확하게 표기
		2) 설계완료보고서	2	1	1
		3) 공사시방서	4	2	2
		4) 견적 단계 가) 물량산출 근거도서(단가산출 견적서, 일위대가 포함) 나) 수량산출기초 및 집계표 다) 예산내역서	1 1 1		1 1 1
		5) 변경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최종)	2	1	1	․용역준공전 최종 COTIS 등재 확인
		6) 최종착공도서 및 변경내역서(최종)	1		1	․변경승인사항 반영으로 견적도서작성후 도면변경 시 COTIS 등재 확인

* 현장에서 추가 설계도서를 요청할 경우, LH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 송부

* 발주의뢰(건기토) 후 설계품질 검증위원회, 전문가 설계품질검증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회  주관부서와 수량 및 시기 등을 협의하여 검토도면 및 결과물 등 제출

* 전 공종 지구별 시방서 및 상세도는 견적도서 납품시 일괄 제출 (주택설계 수행평가 활용)

* 전 공종 준공시 하자보수보증서 COTIS 등재

* 성과품은 설계단계별로 COTIS에 등재하여야 하며, 기성신청 시에는 등재여부에 대해 LH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 등재도서 및 시점 : 기본설계 완료시,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완료시, 실시설계 완료시(발주도서/착공도서)

Ⅳ. 분야별 설계지침

1. 단지계획 지침

1) 일반지침

① 주택단지계획은 설계공모지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협의자료가 필요할 경우 주택단지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지구의 경우 LH와 계약체결한 교통전문가의 심의자료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구일 경우 LH와 계약체결한 전문엔지니어링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지구별 지침

지구별로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2. 토탈디자인 지침

본 토탈디자인 지침에 따른 과업은	- 건축사(계약자)의 과업으로 건축사가 책임설계 수행 - 필요 시, 토탈디자인 협력사와 협업이 가능함 - 협업 시, 협력사와의 업무분장 및 비용과 관련 없으며, 토탈 추가대가는 토탈디자인(현장적용 디자인 과업)의 대가임

* 단계별 과업범위 및 용역완료 시기

1) 일반지침

① 사업지구의 여건 (주변환경, 지역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디자인 모티브와 컨셉을 개발하여 디자인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익스테리어 디자인(외부특화, 색채․사인)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계약자)는 토탈디자인과 관련된 전 공종의 과업지침을 숙지하여 관련법규, 제반규정 등의 내용에 위배됨이 없도록 검토‧협의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여야 한다.

③ 토탈디자인(Total Design)의 일관성 있는 구현과 디자인 컨셉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지 전체 디자인을 총괄하는 익스테리어 및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가를 각각 지정하여 용역 착수 초기부터 최종 과업 완료 시까지 디자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착수계 제출시 디자인 설계팀 편성표 (외부특화디자인, 색채디자인, 사인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등 각 분야별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와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④ 지자체 등에서 환경디자인에 관련한 협의, 심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LH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LH 담당자 요구시 디자인 설계 수행내용을 제출하거나 각종 업무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⑥ 토탈디자인(안)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공종과 디자인 의도, 시설물의 형상, 색채계획 등을 검토‧협의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⑦ LH의 마감재 수준과 발주금액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설계에 적용된 자재에 대해 LH 담당자 요구가 있을 경우 샘플 및 단가(시공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기본설계시 토탈디자인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부서 설계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토탈디자인 기본계획(안) 확정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토탈디자인 완료보고서의 내용, 지질, 규격 등은 LH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2) 외부특화디자인

① 일반사항

가. 단지 전체의 디자인 컨셉에 맞게 `③디자인 범위`에 대한 외부디자인을 실시한다.

나. 외부디자인 설계와 별도로 계획 초기단계에서 `②근경특화디자인`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계획의 주안점으로 삼고, 향후 설계 진행 시 모든 분야와 조율을 통해 최종 설계안까지 유지・발전시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주동 외관, 공용부위, 부대시설 및 각종 옥외시설물(조경,토목)등의 형태, 재질은 상호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② 근경특화디자인

가. 단지내 지형 차이를 반영한 실제 레벨에서의 근경특화디자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실제 레벨에서의 근경디자인은 광장이나 동선 빈도가 높은 주요 보행 경로상의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실제 지형선과 계단 조경시설물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건물의 입면이나 구조물의 표면과 형태를 디자인한다.  이때, 지형차를 극복하기 위한 계단이나 토목, 조경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각 설계 공종에서 제시된 내용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디자인 대상이 되는 외부공간은 단지배치와 지형특성 및 동선경로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10개소 이상(단지 차량 및 보행자 주․부출입구, 단지 내 주보행동선, 중심광장(or 마당), 단지 경계 생활가로, 부대복리시설 인근 등 포함)이 되도록 한다.

라. 디자인 대상으로 결정된 외부공간은 주거동을 포함 주변 구조물 모두를 디자인하며, 보행자의 눈높이에서 인지되는 부위를 중점 계획한다.

마. 디자인 대상부위는 골조와 구조물형태 자체를 디자인하여 디자인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고 각 공종별 설계업체와 협의한다.

③ 디자인 범위

가. 주동 외관 디자인

- 주동 외관, 측벽, 기단부, 중층부, 상층부, 코아, 주동 입구, 필로티, 지붕, 옥탑 등에 대한 형태적, 재료적 디자인 설계 (개념 전개과정 포함)

- 창호 및 난간 디자인(재질 포함)을 포함한 발코니(확장형, 비확장형) 디자인

나. 공용부위 디자인

-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주동출입구 및 통로, 피트층 주동 출입구, 필로티, 1층 EV홀, 우편함 및 우편함 아트월 등의 공용공간 디자인 설계(투시도 포함)

- 기준층 EV홀, 계단실(계단난간 포함), 복도 등 기준층 공용부위 디자인 설계

다. 부대복리시설 디자인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휘트니스센타, 경비실, 재활용품 보관소, 주차장 계단실, 데크 등 모든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외부특화 및 색채․사인디자인

- 보육시설은 해당시설의 성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외관디자인을 타 부대시설과 차별화하여 계획한다.

․ 아이들이 선호하는 색채와 형태로 계획

․ 기능중심의 실용적인 디자인

․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재료 사용

․ 사인시스템, 외관디자인요소(주출입구, 창호, 지붕, 입면그래픽 등)에 대한 계획

- 지하주차장의 색채 및 노면안전 디자인과 이를 기준으로 통합된 사인시스템(벽,천정부위)에 대한 계획

- 지하주차장 노면안전 디자인은 설계지침(건축)에 의거 교통체계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한다.

라. 각종 옥외시설물 디자인

- 토목분야 : 교통시설물,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조, 옹벽, 담장, 포장디자인(보도, 보차혼용도로 등)

- 조경분야 : 벽체형‧기둥형 문주, 열주, 장식벽, 휴게시설, 관리시설, 환경조형물, 파고라, 벤치,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담장 및 난간 등

- 기계․전기분야 : 기계․전기관련 노출시설물

- 경관조명 계획 : 주거동 경관조명, 보행로, 산책로, 광장, 수경시설 등의 경관조명

마.  그 외 디자인 대상

- 경사지 배치로 인한 비정형 부위의 주동하부 및 구조물 외관 디자인

- 지형차로 인한 피트층 노출부위 디자인

- 데크 및 지하주차장 지상 노출벽면 부위 디자인 및 레벨차 발생부위 난간디자인

- 광장주변 주동하부 및 구조물 디자인

- 지하 환기구 등 지상노출 구조물 디자인

- 지형극복을 위한 계단, 통로, 옹벽외관, 각종 조경시설물 디자인

- 기타 디자인이 필요한 부위

3) 색채․사인디자인

① 색채디자인

가. 세부 색채배분 계획,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입면 색채계획 및 외장, 마감재 색상선정, 공용부위, 측벽계획, 지하주차장 내 외부 색상선정

나. 동별 배색 및 전체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입면색채전개도(측벽 그래픽포함)

다. 인접 아파트와의 조화를 알 수 있는 부대시설, 옥외시설물 색채시공전개도

라. 지구 전체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 입면 및 부위별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각 공종별 외부로 노출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단지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색채계획 수립

바. 색채계획시 색의 속성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실제 구현되는 색상에 최대한 근접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색상에 대한 먼셀기호표 등 기호체계를 표현해야 한다.

② 사인 디자인 : 단지 내 사인물, 픽토그램, 서체 등

* 세부 사인디자인 항목은 ‘LH 디자인 북(익스테리어)’ 참고

③ LH마크 및 동호표시

가. 크기, 위치, 개수, 컬러, 재료 등 적용사항은 최신 ‘CI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게 계획

나. 간선도로변 등 외부 시각에 노출되는 주동 측벽부위에 인지성이 높고 주위와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4) 인테리어 디자인

① 일반사항

가. 타입별(또는 각 시설의 실별) 실내 디자인이 작성되어야 한다.

나. 공동주택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발코니 확장전‧후의 디자인 내용을 모두 제시한다.

다. 부대복리시설은 최신 디자인 트렌드에 맞게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 범위에 대한 디자인을 제시한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 실내디자인 가이드북 (공공주택사업처-224, `20.01.)

․ LH 종합보육센터 매뉴얼 (공공분양사업처-8006, `19.12.17)

․ 신혼희망타운 주민공동시설 설계기준 (공공분양사업처-6809, `19.11.06)

※ 디자인가이드 및 기준 등 변경시 최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라. 부대복리시설별 실내 디자인이 작성되어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 실내디자인 가이드, 청년카페 디자인 가이드, 작은도서관 디자인 가이드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 하여 지구별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여 작성한다(디자인 컨셉, 재료, 마감, 공간계획, CAD도면 포함)

② 인테리어 디자인 개념에 관한 개요 등

가. 타입별(또는 각 시설의 실별) 실내이미지 차별화 디자인 등 개념 정리(가변형 계획 포함)

나. 타입별(또는 각 시설의 실별) 디자인 방향에 따른 설비, 전기 등 토탈디자인 기본계획

③ 부위별 실내 마감 설계

가. 타입별(또는 각 시설의 실별) 전체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투시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3차원 이미지 컷(실시설계시 반영), 스케치, 전개도 등으로 표현

나. 부위별 사용색상을 제시하되 인접부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

④ 주요 공간별 장식디자인 설계

가. 현관, 거실, 주방, 주침실, 욕실 등 실내 주요공간에 대한 공간디자인 설계

나. 거실 및 주방‧식당 아트월, 장식기둥, 인테리어천장 등에 대한 상세설계

다. 간접조명 상세설계(거실, 주침실, 주방, 복도벽, 현관 등)

라. 부대복리시설 공용 및 전용공간의 장식디자인 설계

⑤ 주요 마감재별 디자인설계

가. 벽지류 (색상, 문양 디자인 등)

나. 창호류 (확장형 적용에 따른 외부창호, 침실문, 에칭유리 등)

다. 가구류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반침, 드레스장 등)

라. 몰딩류 (반자돌림, 거실천정 등박스, 문선 등)

마. 조명기구 (거실등, 침실등, 식탁등 등)

바. 타일류 (욕실, 주방, 현관, 발코니 등에서 개체 및 나누기도 포함)

사. 주방 및 욕실 위생기구 사양

아. 확장시 발코니 창호(전‧후면)

자. 부대복리시설 공용 및 전용공간의 주요마감재별 디자인 설계(바닥재 포함)

※ 근경특화디자인 설계(안) 예시

※ 익스테리어 디자인 보고서 상세도 포함 예시

※ [붙임] 성과품 상세내역

구 분		성과품 상세내역
1단계 용역완료 (건축공사 착공 시)	익스테리어	1) 익스테리어 디자인 완료보고서 - 외부특화디자인, 색채‧사인디자인 (색견본 포함) - 특화 및 마감부 상세도 포함 (예시 이미지 참조) 2) 설계지원 계획서 [서식3] - 현장적용 디자인 과업 내용 추가 3) 외부특화디자인 반영 실시설계 도서
	인테리어	1) 인테리어 실시설계 도서 2) 부대복리시설 인테리어 디자인 완료보고서
2단계 용역완료 (분양) 주택전시관 준공 시 (임대) 샘플주택 준공 시	(임대,분양) 익스테리어	1) 설계지원 참여확인서 [서식4] -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위임받은자) 및 토탈디자인 해당분야 참여기술자 지원 수행 - LH 디자인 담당(지역본부) 및 건축감독(현장) 확인을 득하여 최종 과업완료 후 준공기성 신청 시(2단계 용역완료 시) 첨부 2) 익스테리어 디자인 수정‧보완 보고서 - 변경부분에 대한 전후 비교 및 변경사유 (변경 후 자료는 동영상 및 사진 활용, 3D 투시도 또는 조감도 불필요)
	(임대) 인테리어	1) 인테리어 디자인(최종) 완료보고서 2) 샘플주택 디자인 확정(안) 반영 인테리어 설계도서

3. 건축설계 지침

1) 건축일반지침

가. 선행 설계단계에서 확정된 사항이라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 후 LH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타 공종과 연계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관련 공종 LH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계산자료 및 인용자료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설계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 업무협의 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LH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완성된 도면은 중간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 설계도서작성은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CAD)를 하며, 발주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참여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업체 간 통일성을 유지한다.)

마. 공정표상에 설계일정(단위세대, 구조, 마감 구분) 및 견적일정을 구분하여 작업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설계V.E.(Value Engineering) 실시지구는 VE 실시단계별 관련도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공종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공종 LH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설계 진행중에 본지구의 설계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LH 담당자가 추정공사비 산정자료를 요구할 시 평형별 또는 동별 추정공사비 산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지구의 모든 설계는 당해지구가 포함된 택지개발지구 택지조성 실시설계의 최종 성과물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단지 조성의 최종 계획고는 주변지형과 도시계획도로 계획고를 기준으로 발생잔토, 단지계획 및 동선계획 등을 감안하고 계획고 산정근거자료와 함께 반드시 관련 공종 LH 담당자와 검토 및 확인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지침

①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시에는 관련법규와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어야하며, 종전에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관계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②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의 구성, 목차 등 도면작성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토부 제정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LH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작성된 도면은 매장 건축사가 검토‧날인(서명)하여야 한다.

다. 각 공종간 검토, 협의결과를 설계단계별로 LH 담당자에 제출한다.

라. 시방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LH 전문시방서 및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의 최신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LH 전문시방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마. 시방서 작성시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한 적용계획을 작성한다.

바. 면적산정은 관련법규에 의거 산정한다.

사.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주동계획을 하여야 한다.

아. 녹색건축인증 최소기준 이상으로 작성한다.

자. 제로에너지는 설계공모지침에서 정한 등급 이상으로 설계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 이상 인증 가능한 설계가 되어야 하고 인증 신청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주택법에 의한 장수명주택 인증대상지구의 경우 일반등급 이상을 인정받아야 하며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전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카. 주택법에 의한 건강친화형주택 대상지구의 경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설계도서에 단열재 및 창호의 시기별 적용기준을 명시하고,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근거를 작성한다.

파. 경량벽체 및 조적벽체에 설치되는 주방가구 상부장에 대해서는 추락(탈락)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 상세도를 작성한다.

하.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 녹지대에는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위한 수직배수드레인 설치, 집수 및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거. 지하주차장의 노면안전 디자인을 위하여 교통체계도를 분석하여 다음사항을 계획한다.

- 지하주차장내 차량 이동량을 고려한 주(Main) 차량동선 설정

- 차량 흐름 유도를 위하여 출구방향 기준으로 바닥 화살표 설정

- 주(Main) 차량동선 교차로(삼거리, 사거리) 구간 바닥 표시

- 직선과속 우려구간 이미지험프 표시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 지하주차장 램프구간 중앙선 표시

- 보행자의 진‧출입을 인지할 수 있는 동출입구 표시

- 주차후 동출입구까지 안전한 동선유도를 위한 보행동선 계획

- 기타 시설 안내표시(자전거보관소, 엘리베이터 등)

너.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설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설치수량과 면적 등을 확인하여 주거동 옥상 등을 계획하도록 하고, 구조, 방수, 단열 등 공동주택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기초형태는 LH 건축 표준상세도 준수, 건축도면에 표기)한다.

3) 건축구조설계지침

① 기본사항

가.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구조형식 (골조형식, 구조재료, 개략단면)을 선정하고, 건설규모 등의 일반사항과 내진구조계획을 포함한 구조 계획서(성능기반설계시, 성능기반추진계획서 포함)를 제출하여 LH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풍진동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건축물 중 풍동실험에 따라 특별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풍동실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② 구조설계지침

가. 구조설계 기준

구조설계기준은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 국토교통부 고시 「구조설계기준」(KDS 14 00 00)

- 국토교통부 고시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 국토교통부 고시 「지반설계기준」(KDS 11 00 00)

- 「설계지침(구조)」(LH), 「건축 지하구조물 내진설계지침」(LH)

- 철근콘크리트 건축구조물의 성능기반 내진설계지침 (대한건축학회, 성능기반설계시)

*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 규준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구조계산범위

구조계산 세부 설계 내용은 LH 「건축구조설계지침」에 따른다.

다. 구조도면 작성

- 구조도면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구조기술사 등)이 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가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함

- 작성된 구조도면은 매장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가 검토,확인,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자와 그 연락처를 기록하여야 한다.

- 도면의 종류와 내용을 포함한 구조도면 작성계획을 제출하여 건축 및 구조 분야 LH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다.

라. 기초설계

- 지하지형단면도, 건축구조물 기초지정설계를 포함한 지하구조물구조계획, 적용공법, 적용설계 내용을 작성하여 LH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다.

- 건축구조물 기초지정설계자료, 도면 및 계산서는 관계전문기술자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작성‧확인(서명)하여야 한다)

* 기초지정설계란 기초판 하부의 허용지내력 또는 말뚝길이산정에 필요한 계산서와 각 구조물의 B.L.을 표현한 주상도 등을 말함

마. 지진파 산정 (성능기반설계시)

- 성능기반설계를 위해 부지응답해석을 통한 지진파(동별7개 지진파)를 관계전문기술자(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산정하여 검토‧날인(서명)하여야 한다.

바. 검증전문가 검토 (성능기반설계시)

- 성능기반설계와 관련된 지진파 산정, 내진설계 절차, 근거, 결과에 대하여 과업기간 전반에 걸쳐 LH에서 선정한 분야별 검증전문가(3인이상)으로부터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건축견적지침

① 기본사항

가. 견적도서와 발주개요서(최종결재자가 확인한 도서) 및 예정공정표 등은 견적완료 90일전까지 A3규격 2부를, 수량산출은 견적완료 70일전에, 예산내역(발주체크리스트, 주택견적 자가진단서 포함)등은 견적완료 60일전까지 1부를 LH 견적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변동사항(수량 및 예산)에 대해서는 LH 견적 담당자의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나. 수량산출은 LH의 견적기준, 일위대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와 상이하여 발주수량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견적 성과품으로 인정치 않는다.

다. `나`항의 산출과정에서 견적기준과 견적도서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견적기준에 우선하여 산출하고, 도서수정목록 및 수정내용은 LH 설계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예산내역작성 5일전까지 LH 견적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 이후 변경사항은 당해 지구의 착공전까지 도면변경사항 및 변경수량(수량 및 예산포함)을 산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량산출

수량산출은 LH의 견적기준으로 하며, 각 시설물 및 층별(동별집계 가능)로 산출한다.

③ 단가적용

가. LH에서 사용하는 일위대가 및 단가기준을 적용 한다.

나. `가`항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한다.

다. ‘나`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용 규격화되지 않은 품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설계담당PM은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선택품목(기본, 추가) 적용지구는 예산내역서를 LH 기준에 따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선택품목(기본,추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및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및 제14조 (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에 해당하는 품목

④ 예산내역서 작성

가. LH 승인양식에 따라 품명‧규격을 명확히 표기하고 공종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일위대가 적용 기준일은 견적완료일의 일위대가를 적용하되 신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위 ‘③단가적용’의 규정에 의거 일위대가를 작성 적용하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수량산출 결과 및 단가작성 기준을 LH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출력하여 LH 견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등 제잡비율의 적용은 LH의 기준에 따른다.

마. 발코니확장 금액산출 대상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발코니 확장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지구

⑤ 원가관리

가. 설계용역 담당PM은 설계 및 견적참여 업체와 협의하여, 견적도서 및 예산내역의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검수(체크리스트, 주택견적 자가진단서 활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LH 견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용역 담당PM은 위 1)기본사항의 예정공정표에 의해 일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발주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LH 담당자(설계, 견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승인 전후의 개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비검증을 위해 실시설계 50% 완료시에는 추정공사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50% 완료 : 실시설계VE 시행(워크숍) 전을 기준으로 함

⑥ 성과물의 내역 및 제출 기준

수량 및 예산내역과 그 관련자료 등 견적성과는 출력물과 함께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파일 CD화하여 LH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토목설계 지침

1) 토목과업범위

① 공간적 범위

당해 주택건설사업지구와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면, 하천, 하수종말처리장 등)로 인한 영향 분석, 관련기관 협의 및 시설물 설계

② 내용적 범위

가. 현황조사

나. 토공사 및 가설 흙막이공사

다. 우․오수공사

라. 상수도공사

마. 포장공사

바. 지하저수조공사

사. 콘크리트구조물 공사(옹벽, 공동구, 협잡물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빗물이용시설 등)

아. 부대시설공사 등

2) 토목설계지침

① 일반사항

가. 공정표상에 설계일정(분야별) 및 견적일정을 구분하여 작업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설계의 모든 과정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직접 참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목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되 건축, 기계, 전기, 단지계획 등 토목설계와 관련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설계내용은 LH 전문시방서 및 토목설계지침 등을 기준으로 안전성,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에 적용되는 토질정수는 지반조사결과 및 각종 토질시험 등의 자료를 정밀 분석, 평가하여 결정한다.

- 현장투수시험은 지층별 1회 이상을 실시하되, 다음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층별 4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값의 평균치를 설계투수계수로 결정한다.

1) 굴착단면(지표면부터 굴착저면까지) 상 투수성이 높은 지층(모래, 자갈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2) 무한급수원(바다, 국가하천, 국가하천이 기점인 지방하천)이 주택현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 존재하면서 무한급수원의 최고수위(H.W.L)가 굴착 바닥면보다 높은 경우

3) 소규모 무한급수원(소하천, 저수지 등)이 주택현장 경계로부터 굴착영향범위(최대 굴착깊이 4배) 이내 존재하면서 무한급수원의 최고수위(H.W.L)가 굴착 바닥면보다 높은 경우

라. 지반조사, 토질분석 및 대책, 기초설계검토, 굴착‧사면안정처리, 연약지반처리 등 토질관련 설계의 모든 과정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직접 참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확보와 단지의 미관을 고려한 자재와 공법을 선정하되, 현행 토목설계지침에 정한 품질 및 성능 이상의 자재 및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LH 담당자와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한다.

사. 설계에 적용한 상품 및 자재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환경마크상품과 우수재활용(GR)상품 및 신기술 인증제품인 경우에는 해당자재 적용현황(품명, 특허사항, 수량 등)을 정리하여 설계보고서에 등재하여야 한다.

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 단지 내 옹벽발생 시 건물과의 적정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계획 승인조건 및 실시계획승인조건, 주택건설사업승인조건과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계획 및 설계범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LH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차. 계획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사업지구와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성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사토 및 가적치 등 토공량 산정 시 해당 사업지구의 현황 측량*을 반영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측량은 수준점과 도근점을 이용하여 실시

카. 택지조성 실시설계 담당자와 단지계획고, 도로계획고 및 각종 간선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및 최종 성과물을 확인하여 관련사항을 반영을 하여야 하며, 단지계획변경에 따른 단지계획고 변경 등과 같은 택지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택지조성 실시설계 담당자에게 관련사항을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토공량과 관계되는 단지계획고, 도로계획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토공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상기 항목(단지계획고, 도로계획고 및 각종 간선시설설치 등)  적용사유 또는 사전협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서식9에 따라 작성하여 토목설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본 지구의 모든 설계와 관련하여 지자체 협의내용 및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한 경우, 서식9에 따라 협의내용을 작성하여 토목설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사업승인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형현황측량과 기본․실시설계상 필요한 사업부지의 경계 및 현 지반 확인측량을 LH 담당자의 요구시 시행하여야 한다.

* 측량은 수준점과 도근점을 이용하여 실시

하. 토목설계와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지자체 사전협의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회의록 등을 LH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② 단지조성 및 토공사 계획

가. 단지 조성의 최종 계획고는 지형도와 주변도시계획도로 계획고를 기준으로 발생잔토, 단지계획, 동선계획 등을 감안하여 계획고 산정근거자료와 함께 반드시 LH 토목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설치되는 옹벽 등의 구조물은 시각적,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자연적, 인위적 환경에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물 등 구조물 기초공사를 위한 흙깍기는 지반조사 결과의 토질분류에 따라 공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암발생 시에는 소음과 진동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암발생 시 파암공사 기간에는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계측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파진동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굴착현장 주변의 건물에 대한 균열 측정을 실시하는 등 민원 관련사항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암 절취를 위한 발파시공이 필요한 경우 주변의 여건을 조사하여 진동 및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파영향을 분석하고 적정한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사면이 발생할 경우 사면 안전해석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강  공법 및 보호공을 설계에 반영하고, 또한 필요시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토공사(절토, 성토, 반입, 반출)가 택지개발지구 토공사와 연계된 경우에는, 기본설계 작성 시부터 성토, 절토, 잔토(토목+건축)량을 산정하여 LH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최적의 토공유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지반조사결과에 의한 지반현황도(예; 연약지반분포도, 암분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 및 LH토석공유플랫폼(https://tss.lh.or.kr)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자. 순성토 또는 사토의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경우,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이 등재될 수 있도록 LH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설공사 계획

가. 사업지구 경계부 시설물(도로, 지중매설물, 건축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구 내 터파기로 인한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흙막이를 설계하여야 한다.

나.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한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LH인증신기술 및 특정자재공법의 적용 가능 여부,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민원 검토, 주변 구조물의 피해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고, 특히 공사구간이 도로와 접하지 않고 주변 건물과 인접되는 곳의 흙막이 공사는 토압에 대한 충분한 저항 및 완전한 지하수 차단효과가 있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지하수 유입량 산정을 위한 침투해석 단면은 한변 당 1개 이상, 블록별 최소 4개 이상 설정

- Sheet Pile의 경우 다음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타 공법 적용을 검토한다.

1) 굴착지반(근입부 포함) 중 자갈, 전석층이 존재하는 경우

2) 굴착지반(근입부 포함) 중 N>50 이상 지층이 1m 이상 존재하는 경우

3) 굴착현장 인근 소음민원 발생이 우려되거나 도심지 공사의 경우

라. LH인증신기술 및 특정자재공법의 비교 검토시 경제성, 시공성, 친환경성 등 일반 자재·공법과의 비교 자료를 작성하고 필요시 LH 설계 담당자와 검토 및 확인 후 결정할 수 있다.

마.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토층별 지반정수 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바. 지하 토공작업 설계 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도시가스등 지하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방안을 설계서, 공사시방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흙막이 벽의 지보공의 변형량 측정, 토압 및 지하수위 측정 등)에 대하여는 설계지침(토목)에 따라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오수 처리 설계

가. 우‧오수 설계는 환경부 제정 「하수도설계기준」,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LH 토목설계지침, 사업지구 속한 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승인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연결지점의 관저고를 확인 및 명시하여 우‧오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오‧배수 처리의 장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여 배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므로 시설물 설계계획(단지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단지계획 담당자에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

다. 우수 여유유량은 침사 등에 의한 유수저해작용을 감안하여 지구여건에 따라 적정 여유량을 가산하여야 한다.

라. 오수량의 산정은 해당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의 오수량 및 해당 지자체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오수관경 산정 시에는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 여유량을 가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마. 우수 본관의 최소치는 D-450m/m이상, 오수 본관의 최소치는 D-200m/m이상인 관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우수 지관의 지름이 본관의 지름의 1/2배 이상인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아파트단지는 우‧오수를 분류식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류된 오수관거는 시‧군 등 지자체 차집오수관로에 연결되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거나 자체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거친 후 공공하수도나 하천 해역으로 방류토록 계획하며 우‧오수관은 하중에 대한 내구성과 내부식성, 내마모성 및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관종이어야 한다.

사. 관거 내의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구배는 관내유속을 1.0～1.8m/sec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 시 협의 처리한다.

아. 우‧오수관로 기초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과 인접하여 원지반 터파기후 되메움이 시행된 구간에 설치되는 관로에 대하여는 장기침하 등을 고려한 기초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 건물(아파트, 복지관, 관리실 등) 오수드레인을 오수맨홀에 연결할 경우 건물 내 오수드레인과 동일한 재질의 관을 오수맨홀에 연결하여야 하며, 단면에 따른 관재질 접합방법 등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녹지구간의 면적이 큰 경우는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하여 녹지 내 보도주변, 사면 및 옹벽하단 등에 집수정 및 배수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우기 시 안전을 위하여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타. 빗물 이용(활용)시설을 위한 저류용량, 집수면적 및 시간, 저류시설 용량산정 계산서 및 우수흐름 시스템 절차, 수질정화시설 유무 등을 제시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지자체요구 및 지구단위계획 중)

파. 자동스크린(협잡물 처리시설)은 용량산정, 인입, 인출, 표고 등을 제시하고 원활한 오수배제를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지자체요구 및 지구단위계획 중)

하. 하수처리구역내외 및 합류/차집관로 연결여부 확인한 후 오수처리시설 혹은 단독정화조가 설치될 경우 용량계산후 배치한다.

⑤ 상수도설계

가. 상수도관로의 설계기준이  되는 1일 1인당 시간 최대급수량 산정은 토목설계지침 또는 당해 지자체의 급수조례 기본계획 등에 규정된 기준 이상으로 한다.

나. 수격작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계하고 관로의 방향 전환점에는 관고정 및 보호시설(콘크리트 구조 등)을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상수도관은 LH 「설계지침(토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자재에 적합한 접합방식 및 부속자재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암터파기 구간 하부에는 모래를 부설하여 암돌출부 및 침하로 인한 관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급수관의 매설심도(차도 및 보도, 녹지부 공통)는 1.2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⑥ 포장설계

가. 도로의 설계 및 시공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시공 하여야 한다.

나. 도로 및 주차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적정 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CBR 시험치에 의거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당해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준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지상주차장은 평면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경사주자장으로 설계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단지 내 주도로와 주차장과는 녹지대 등으로 구획하여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단지 내 주도로 상에는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도록 계획한다.

마. 지상의 주차공간에는 경사가 없이 평탄하게 계획한다.

바. 도로 하부에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 되메우기 부분은 균열, 침하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보도, 보차도혼용도로, 차량감속보도, 이삿짐차량, 출입로 등의 설계는 토목공사에 포함하여야 하며, 설계 시 주변시설 해당공간의 컨셉에 맞고 내구성 및 미관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포장재를 선정하고, 포장디자인 상세도(획일적인 포장문양 및 재질은 지양할 것) 및 설치상세도를 발주월 2개월 전에 작성하여 LH 담당자과 협의 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보도에는 장애인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단지 내 도로에서 아파트 건물입구로 이삿짐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삿짐차량 출입로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한다.

자. 옥외쓰레기 수거함의 위치는 쓰레기 수거방식과 연계하여 차량통행에 적합한 구조의 포장 및 오수처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차. 도로의 배수처리를 위하여 트랜치측구 또는 L형측구는 단지의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연속적인 계획을 하고, 차로나 비상차로 구간에는 중차량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하도록 한다.

카. 도로의 최소 곡선반경은 설계속도 20km/h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차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타. 연약지반 처리지역 또는 도로 하부에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등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 되메우기 부분은 균열, 침하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파. 중차량의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및 지하매설관 부분은 통과예상차량의 하중을 설계에 반영한다.

하. 주차시설에는 차량멈춤턱(디자인과 내구성 고려)을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⑦ 구조물 설계

가. 설계된 모든 구조물은 반드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되, 도로하부 지하구조물은 구조물에 적합한 설계기준을 적용하되 판단이 곤란한 경우 도로교 설계기준과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큰 단면력으로 설계하며, 기타사항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나. 전산에 의한 구조해석은 공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되, FLOW CHART를 작성하고 하중의 입력 자료의 작성과정, DATA FILE, 출력자료, 해석조건, 해석결과의 평가 등이 제시되어야한다.

다. 하수 암거, 공동구 및 지하저수조 등 지중구조물은 공사 중의 작용하중을 고려하여 DB24의 하중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및 사용 중의 상태에서 부상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처짐, 균열 등 사용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철근의 절곡, 정착, 겹이음에 관한 사항 및 개구부, 응력집중부 위의 배근계획을 반드시 도면화 하여야 한다.

마. 지하저수조, 공동구,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빗물이용시설 및 옹벽구조물 등은 필요한 위치에 토질조사(지반조사, 물리 및 역학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에 의거 각 구조물별로 적절한 기초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제반 토질정수는 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의 침하 및 안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지하저수조(건축구조물과 접한 지하저수조 제외)의 외부구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중구조의 내부수조는 콘크리트, SMC(Sheet Molding Compound) 또는 STS(STainless Steel panel) 중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하여야 하며, 「수도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아. 말뚝기초의 경우 상부구조물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지지층분석을 통해 말뚝길이를 결정해야 하며, 말뚝기초의 지지력을 확인하기 위한 정재하시험 또는 동재하시험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부마찰력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모든 구조물도면에는 하중강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방수/방식이 필요한 구조물은 적절한 자재를 사용하여 방수/방식을 하여야 한다.

차. 교량, 옹벽, 지하저수조, 공동구 등 모든 토목구조물의 설계도서는 토목구조기술사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⑧ 공동구설계

가. 공동구에는 급수, 난방, 전기, 통신설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공간(공동구 내부 유효고 H-1.9m이상, 각종 시설물의 설치 폭을 제외한 통로 순폭 0.7m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나. 공동구는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방수공법 적용하고, 시공 이음부에는 수팽창지수재 또는 지수판를 설치한다.

다. 공동구 내부 바닥의 한쪽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에는 배수로 측으로 횡단구배(0.2%)를 두어 설계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강재배수 한다.

라. 우‧오수처리를 위한 관로의 관저고를 고려하여 공동구 종단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축물 PIT와 공동구 연결에 관하여 건축PM과 협의하고 회의록 등을 LH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마. 공동구 내부에는 가능한 가대설치용 인서트 플레이트가 필요 없도록 수직 가대를 적당한 간격마다 배치하여 불필요하게 가대설치용 인서트 플레이트를 설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바. 공동구는 제반하중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고, 지반조사 후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형식 및 공법으로 설계한다.

사. 공동구 관로 상에는 적정 간격으로 급배기구를 설치하여 공동구 내부가 환기가 되도록 한다.

아. 직각부분은 6m 정도로 가각을 설치하여 관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공동구에 결로 방지용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며, 공동구가 건축물 연결부분은 공동구가 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고 대비 최소 60cm 낮게 계획한다.

⑨ 옹벽 및 지하구조물설계

가. 옹벽은 가급적 콘크리트옹벽을 지양하고 미관과 경관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및 다양한 형태와 재질 등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생태를 고려한 녹화를 계획한다.

나. 차도와 직접 접하는 부분의 옹벽 높이는 도로면보다 30cm 높게 설치하고 높이 1.1m 이상, 간살간격 안목치수 10cm 이내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다. 옹벽은 전도, 활도, 침하, 지반파괴 및 지반지지력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에 대한 계산은 사용하중에 준해야 한다.

라. 옹벽에는 지름 65mm 이상의 배수구멍을 수평방향으로 4.5m 이하 간격, 연직 방향으로 1.5m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하단 배수공은 직경 10cm의 pvc 파이프를 기초면에서 30cm 위치에 설치한다.

마. 옹벽후면 유출수는 뒤채움 내부에 30cm 이상의 배수층을 설치하여 벽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저하시키고 최하단에 버림 콘크리트로 바닥에 불투수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유관을 매설 배수관로에 연결시켜 유출수를 처리하도록 한다.

바. 옹벽 뒤채움 지반의 표층은 지표수가 지반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정하며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과 수압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특히 지하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를 분석하여 적정한 차수나 배수공법을 설계에 반영한다.

⑩ 보행육교 설계 (해당 시)

가. 상세설계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협의 확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

- 폭원구성, 구조물연장

- 주요하중 및 부가하중의 종류, 크기

- 사용재료의 종류, 재질, 강도 등

-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 지침, 편람, 기타 설계기준서의 규정

나. 계획시설물의 규모, 구조물 형식,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 가능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설 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 안을 계획한다.

다.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변 교통흐름의 혼잡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라. 계획단계에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각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고 상세히 설계한다.

마.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바.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아. 교좌받침부와 상하구조물 연결 구조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자. 구조계산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은 반드시 검증된 것을 사용한다.

차. 연약지반 등 기초 지반현황 등에 따라 가설구조물(동바리 등) 설계가 필요한 구조물은 별도의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카.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교명주 등은 기능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전 사용자재에 대하여 LH 담당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 교량 점검시설 등 유지관리시설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파. 차량통행 최소높이 4.7m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⑪ 주요부위 시설설계

가. 주요부위 세부항목

공 종	항 목
구조물 경관설계	옹벽구조물, 인공암벽, 산벽, 주차옹벽, 보행데크미화,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보강토옹벽, 저류지 개선 등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도입 GIS구현	자기마커, 자기테이프 등을 이용한 지상,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설계 및 시공, 공간데이터 제공
토목시설물 미화공사	담장품질개선 및 미화, 방음벽개선, 난간개선, 보도색상 및 패턴, 자재개선, 포장마감재, 과속방지턱, 횡단방지용 난간, 지하저수조 휀스개선, 보도맨홀개선, 볼라드, 도로표지병 등
구조적기능개선	보도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및 시설, 경사로 기울기 처리, 장애인용 표시방법 개선, 봉행장애물 제거 및 보호, 도로표지판 및 시설개선 등
지하매설물 개선	우수, 오수, 급수 등 지자체 요구에 따른 마감재 개선
기타사항	CPTED, TAZ, UD(BF),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항 등

⑫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

가. 구조물 경관설계

- 옹벽구조물 : 옹벽구조물의 외관은 경관 및 토탈디자인을 반영한 색체, 조형시설물, 식생 등을 활용

- 자연석 쌓기 : 옹벽보다 자연스러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자연석 쌓기를 활용

- 보행육교 및 보행데크 미화 : 벽체, 난간, 형식 등 미관을 고려하고, 야간조명을 이용하여 경관 향상

- 지하저수조 및 오수처리시설 : 지하저수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토탈 디자인과 연계하여 미관 개선

나. 구조적 기능개선

- 보도접근로 : 보도문양 및 자재의 개선, 투수성포장재 사용, 조명등 설치, 도로포장재의 변경 (에코팔트 등)

-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및 시설

- 경사로 기울기 처리

- 보행 장애물 제거 및 보호시설 설치 (시안성 확보 및 충격흡수 구조)

- 도로표지판 및 시설개선 등 (시안성과 함께 디자인요소 가미)

다. 지하매설물 개선

- 우수, 오수, 급수 등 지자체 요구에 따른 마감재 개선

라.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도입, GIS 구현

- 지하매설물 탐지가 가능한 시설물 설치

- 지하매설물 관리시스템 설계 및 시공

- 단지 내 지하매설물 좌표화 시공 및 공간데이터 구축

- 기타 각종 필요한 시스템 구축

마. 친환경적인 자재의 활용

- 자원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사용

⑬ 기타

가. 부대시설(담장, 난간, 방음벽 등)은 교통, 환경, 미관, 주변 환경과 토탈디자인에 따른 조화로운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1m이상의 단차처리시설은 토목설계에 반영하고 2m 이하의 소규모 단차는 토사유실 방지와 식재 및 단지 내 미관 증진을 위하여 무늬석쌓기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환경영향평가 시행지구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 미시행지구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음 측정 평가를 확인한 후 방음시설의 유무를 설계에 반영하고 방음벽의 성능평가서를 LH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 반영을 위한 현장자료조사 및 양질의 신개념 설계를 위한 설계자료조사 (LH인증신기술, 신자재, 신공법, 타 현장사례조사)는 수시로 시행하여 LH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적용하고, 설계완료시 현장여건(현황) 및 조사자료는 설계보고서에 자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확보와 단지의 미관을 고려한 자재와 공법을 선정하되, 현행 토목설계지침에 정한 품질 및 성능 이상의 자재 및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바. 쓰레기관로 설치시 상수·우수·오수관 등이 겹쳐지지 않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사. 단지와 도시기반시설의 설계도면은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량산출하여야 한다.

아. 해당 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 관련하여 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하고 저감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토목도서의 작성 및 검토

① 계획설계도서

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과 주변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영향분석 검토서 및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해당 사업지구의 택지조성 진행단계(실시설계단계 또는 공사 중)에 맞춰 도시기반시설 조정 필요사항 파악 및 협의 후 단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사업지구의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계획과 부합되는지 여부와 단지주변에 민원발생 요인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고 단지계획 확정(안) 기준으로 토공사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토량유용계획을 수립하여 측량성과와 함께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도 서 종 류	내 용
- 현황측량도 - 사업지구 주변 현황분석도 - 단지계획고 결정도 - 토량 유용계획서	- 등고선, 지형지물 등의 위치, 표고, 주변지형(사업지구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포함) - 사업지구 주변의 도로, 하천, 사면, 하수종말처리장, 추모공원 등 관련시설물 포함된 평면도 및 횡단면도 및 영향 분석 - 지구외곽의 주요 도시기반시설 포함 - 평면도, 횡단도 및 토적계산서

② 기본설계도서

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필요한 제반도면과 계산서(우, 오, 급수수리계산서 및 포장두께 설계계산서→ Excel 수식 이용)를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토목설계시스템(KSD)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지조성고의 결정 및 시설물 설치계획 결정시 관련도서와 검토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신청 15일전에 사업승인에 필요한 도서(수리계산서 포함)가 최종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도서 및 내용

도 서 종 류	내 용
- 현황측량도 (대지조성평면도) - 공사계획평면도 - 대지종횡단면도 - 도로종단도, 단면도 - 우․오수계획평면도 - 우오수 종단도 - 상수계획평면도 - 포장계획평면도 - 주요 구조물도 ․지하저수조 ․옹벽 ․오수구조물 - 설계설명서 - 수량 산출서 (설계 검토 및 사업성분석 자료) - 기초자료조사	- 등고선, 지형지물 등의 위치, 표고, 주변지형(지구계 + 30m～50m, 사업지구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포함) - 방위, 축적, 도로 구배, 단지조성고(도로, 건물, 부지 등), 비탈면 위치, 구조물 및 시설물표시「옹벽, 난간, 계단, 방음벽, 방음뚝, 담장, 단차극복을 위한 시설물(돌쌓기 등) 및 보도포장(조경보행구간 제외) 등」 - 대표적인 주단면도 - 도시계획도로 - 우․오수관경, 관의 접합방법 및 재질, 배수구조물의 위치 및 규격, 지구 외 간선 우․오수관 현황 및 연결 - 단지내 주요관로 및 도시계획도로 내 관로 종단도 작성 - 급수관경, 관의 접합 방법 및 재질, 지구외 급수관 현황 및 연결 - 포장단면도(포장, 각층의 두께 등), 포장 단면 및 구분 표시 - 일반도, 주요구조부단면도 - 일반도, 전개도 - 평단면도, 처리계통도, 용량계산서, 물질수지계산서 - 설계개요서, 공급처리서설(우수, 오수, 상수) 수리계산서, 포장단면 계산서, 연약지반 처리계획서(필요시) , 기타 승인에 필요한 설계 및 검토자료 - 개략 토공량 산출(기본설계시 계획고 확정에 참조), - 개략수량 산출(추정공사비 산출) - 주요자재 사용계획서 ※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을 위해 자료임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우,오수, 급수 원단위 및 확률 강우강도)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각종 택지개발 평면도 및 종단면도

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도서를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제출하고,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 15일 이내에 조건 및 협의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승인도서를 제출할 것.

③ 실시설계도서

가. 설계에 반영된 시설물은 단위시설물의 종류, 규격, 수량, 재료에 대한 내용을 해당 도면 수량표에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구조 및 수리계산, 상세설계도면 포함)는 최소 검토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적업무 착수 1개월 이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의 설치계획 및 기본 설계도면의 작성은 상세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LH 담당자과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에는 각 항목별로 도면상에 명기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고 공사시방서만으로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도서 및 내용

도 면 종 류	내 용
- 설계 종합보고서 - 현황측량도 (택지조성평면도) - 단지배치도 - 토목종합계획도 - 공사평면도 - 보도 및 포장평면도 - 암등고선도 - 토공횡단면도 (측점위치도) - 우수평면도 - 우수유역도 - 우수종단도 - 오수평면도 - 오수종단도 - 상수평면도 - 공동구평면도 - 공동구종단도 - 포장단면도 - 각종구조물도 - 기타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옹벽 ․공동구 ․가설구조물 ․기타 시설물 ․기타 상세도 . 수량산출참고도면	- 설계과정에서 검토된 상위계획과 공종별 검토 내용등을 수록 - 등고선 및 지형물 등의 위치, 표고 주변지형(지구계 + 30m～50m, 사업지구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포함) - 사업개요, 지하시설물(지하주차장 등)현황, - 사업지구 및 주변의 현황분석 및 주요시설, 간선시설 등 표현. 설계 개요, 적용기준(강우강도식, 단위급수량 및 오수량등), 공사시행시 유 의사항, 주요사진 ※ 공사평면도를 기본으로 작성 - 방위, 축척, 도로 구배, 단지조성고(도로, 건물, 부지등), 비탈면 위치, 구조물 및 시설물표시「옹벽, 난간, 계단, 방음벽, 방음뚝, 담장, 단차극복을 위한 시설물(돌쌓기 등),와 각종구조물 수량표 - 차도 및 보도포장(인터록킹블록, 점토블록, 화강석포장 등), 보 차도 경계석, 무장애공간 포장(점자블록,유도블록)와 수량표 - 풍화암, 연암, 보통암 등고선 - 종횡단거리 20m이내 지구계, 원지형, 단지계획고의 변화구간 추가측선 - 우수관경 및 연장과 경사, 관의접합방법 및 재질 각종배수구조물의 설치계획, 맨홀규격 및 심도, 수량표 - 우수유역 분할 - 계획고, 지반고, 토피고, 관저고, 구배 및 연장(암거종단도 포함) - 오수관경 및 연장과 경사, 관의접합방법 및 재질, 맨홀규격 및 심도, 관보호공, 수량표 - 계획고, 지반고, 토피고, 관저고, 구배 및 연장, 관경 - 급수관경 및 연장, 관의 접합방법 및 재질, 격점 상세도, 수량표 - 공동구 규격 및 연장, 교차구 규격, 수량표 - 규격, 계획고, 지반고, 토피고, 관저고, 구배 및 연장 - 포장단면별 구분표시(일반부와 지하주차장 상부 구분) 프로그램, 보차혼용 포장, 차량감속보도(평면형, 돌출형), 이삿짐 차량 출입로, 수량표 - 일반도, 주요구조부 단면도, 배근상세도, 각종 부속시설상세도 (환기시설, 분전반실, 계단, 출입문, 장비반입구 등) - 일반도, 주요구조부 단면도, 배근상세도, 각종 부속시설상세도 - 주단면도, 배근상세도, 옹벽전개도 등 - 주단면도, 배근상세도(교차구 포함) - 가설흙막이 설치위치도(단면도) 및 설치상세도 - 세륜시설, - L형측구, 맨홀, 집수정 등 배수구조물, 담장․난간 및 기초도, 무늬석 쌓기도, 계단, 급수구조물도 등 공사에 필요한 각종구조물 - 도로표준횡단면도, 차도 및 보도포장 단면상세도, 교통안전시설도, 차선도색도, 보도문양상세도, 장애인 편익시설도 등 - 방음벽, 담장, 난간 등 시설물은 시설물 유형, 색상, 재질의 조합 관련 설치상세도 - 암발파 시 암발파 패턴도 - 각 평면도 우측에 도면층(layer)을 달리하여 항목별로 구분

마. 수량산출서의 작성

- 각 평면도상 시설물의 수량 산출은 정확한 단위수량산출과 수량표의 수량확인을 위하여 산출근거를 작성해야 한다.

- 평면도 수량에 대한 상세량인 철근, 레미콘, 거푸집, 구조물터파기 등의 상세수량은 공종, 구조물, 종류 및 규격별 등으로 산출 집계하여야 하며, 이 상세수량산출서(2차수량산출서)는 별도 작성하여 LH 견적 담당자의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량산출, 단가산출을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설계 보고서 작성

-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 단계별로 설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 설명서 : 각 평면도에 대한 설계 설명, 체크리스트 검토사항, 지자체 협의사항, 타 공정과 연계된 설계에 대한 회의록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설명서를 수립한다.

- 계산서 : 수리계산서, 구조계산서, 포장단면계산서, 기타 연약지반, 사면안정해석, 가시설 등 설계에 적용한 시설물에 대한 제반 계산서

사. 설계예산서 작성

-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제정원가계산 방식에 의하되, LH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고 제경비 산정은 LH 담당자와 협의, 결정한다.

-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표준시방서 및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C.G.S. 및 M.K.S로 한다.

- 공사비 내역 작성(일위대가포함)은 LH에서 제공하는 견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의 항목은 사전에 LH 담당자과 협의하여 결정 산정하여야한다.

4) 토목견적지침

① 토목견적을 위한 기본사항은 4)건축견적지침 제①항 내지 제⑥항 및 토목견적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② 건축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을 토목에서 터파기(직접기초인 경우 바닥에서 10cm는 건축시행), 되메우기, 잔토처리하여 내역에 반영할 경우 건축터파기는 LH의 토목설계에서 수량산출하여 LH 담당자의 확인후 토목견적업체(전문협력업체)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집수정․엘리베이터 피트․잡석치환․인력터파기․파일잔토 등의 수량은 건축견적에서 산정하여 토목견적업체(전문협력업체)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기계설계 지침

(1) 기계일반지침

1) 설계방향

① 맑은 물 공급 등 입주자의 건강을 고려한 생활공간 구축

②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시스템 구축 및 절약기기 적용

③ LCC를 고려한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시스템

2) 설계내용

① 옥내설계

가. 급수, 급탕, 위생, 냉·난방 설비설계

나. 환기 및 소방(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수리계산서, 내진설계 등), 방재 등 기타설비설계

② 옥외설계

가. 단지내 간선설비 설계 및 자동제어, 소화 감시제축구조물 내 저수조 설계

나. 중수도, 저류시설 및 우수활용시설 등 설어 및 내진 설계

다. 기계실 및 펌프실 설비 설계, 지하주차장 등 건비 설계

(기본계획, 지자체 및 심의체 요구사항 등 포함)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설계기준을 준수하고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설계VE(Value Engineering) 실시지구는 VE실시 단계별 관련도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공종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공종 LH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공정표상에 설계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6) 일정

소방 실시설계는 소방공사 발주 기준일(건축실착공 3개월 이내)에 맞춰 완료하고, 전기, 정보통신 설계자의 설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기용량 선정 등 관련업무에 협조한다.

(2) 기계설계도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①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시에는 관련법규(기계설비법, 수도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및 제반규정, LH 설계기준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용역 수행 중 변경된 사항은 변경내용을 적용한다.

② 각 공종 간 시공한계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각 공종별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공급계통 및 시설물을 완전분리 하여야 한다.

④ 지역난방지구 옥외기계는 발주시점에 도면 및 내역을 현장여건에 맞게 보완하여야 한다.

⑤ 소방기계 및 지역난방지구 옥외기계는 발주시점에 도면 및 내역을 현장여건에 맞게 보완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① 주요사항은 검토서를 작성‧승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가. 시스템 및 기기 : 각종 설비와 죠닝 계획

나. 입상 및 기계실 등 기계설비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다. 방재설비 계획서

라. 소음 및 진동저감 방안 등 필요한 사항

마.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적용지구는 이송관로, 투입구 등의 설치 관련하여 지하구조물(공동구, 지하주차장 등) 및 단지 계획 시 관련부서와 협의

②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경제성 등을 감안한 최적방식이 되도록 기계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재 적용계획 및 시공방법 검토건축구조물과 접한

지하저수조 내부수조는 내진성능을 만족하는 SMC(Sheet Molding Compound), STS(STainless Steel panel),  PDF(Polyethylene Double Frame) 또는 고내식성 합금도금  강재패널 등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하여야 하며, 「수도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축평면계획, 구조계획 등 관련공종과 전기설계계획 등 전기설계자와의 협의계획 수립

가. 기계실, 전기실 및 발전기실

나. 1층 피로티 간선계획

다. 공동구 설비 계획

라. 침수방지 대책

⑤ 추정공사비, 유지관리비용 및 각 계통별 에너지 절약계획을 검토, 수립한다.

⑥ 기타 기본계획 시 필요한 사항

⑦ 기본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개요서 및 각 시스템 계통도

나. PD, AD 규격(기계설비 기술기준 준수) 및 장비용량 검토서(부하계산서 포함)

다. 각종 인.허가 설계도서 및 타 공종 협의사항

3) 실시설계

① 설계기준 확정(부하 및 관경계산 기준, 사용자재 기준, 관련법규 적용기준)

② 세부 계통도 작성

가. 급수, 급탕, 냉·난방, 위생, 소방, 환기설비 등

나. 단지내 간선, 자동제어설비, 기계실, 펌프실 등

③ 평면도 작성

가. 급수, 급탕, 냉·난방, 위생, 소방, 환기설비 등

나. 단지내 간선, 자동제어설비, 기계실, 펌프실 등

④ 기본평면 반영

가. PD, AD 및 각종 점검구 위치 및 규격(기계설비 기술기준 준수)

나. 온수분배기 및 각종 함류 규격

다. 중간기계실 장비배치도, 계통도 및 배관도

라. 단지내 옥외간선 관로도 및 공동구내 배관상세도, 자동제어공사

⑤ 단면도 작성

가. 기계실, 펌프실, 공동구,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은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토목F.L 감안한 단면도 작성

⑥ 입체도, 겨냥도, 상세도등 작성

가. 기기의 배치 및 배열

나. 단위세대 위생배관 평면도에 가스배관 및 예상겨냥도

다. LH 담당자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공사를 시공․감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

⑦ 각종 세부계산서 작성

가. 모든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설계계산의 체계적 정리

나. 참고문헌 인용 시 자료를 첨부

(3) 기계견적지침

1) 기본사항

① 본 지침서는 수량산출 및 견적 성과품 제출에 관한 지침으로, 세부수량산출 기준은 LH의 기계견적지침서를 따른다.

② 견적도면(최종 결재자가 확인한 도면)은 견적완료 50일 전까지 A1규격 도면을 견적 LH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최종 확인 후 견적에 임하며, 수량산출은 견적완료 25일전에, 예산내역(견적단계 체크리스트 포함)은 견적완료 15일전까지 1부를 LH 견적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량산출은 설계 실 수량에 의한 층별 견적으로 LH 승인양식에 의거 산출근거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 이후 변경사항은 당해 지구의 착공전까지 도면변경사항 및 변경수량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량산출

① 수량산출은 LH의 견적기준에 따르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한다.

② 수량산출은 설계 실 수량에 의한 견적으로 LH 승인양식에 의거 산출근거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가적용

① LH에서 사용하는 일위대가 및 단가기준을 적용한다.

② ①항의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한다.

③ ②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용 규격화되지 않은 품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설계담당PM은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택품목(기본, 추가) 적용지구는 예산내역서를 LH 기준에 따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선택품목(기본,추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및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및 제14조(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에 해당하는 품목

4) 예산내역서 작성

① LH 승인양식에 따라 품명, 규격을 명확히 표기하여 공종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일위대가 적용기준일은 견적완료 시점의 일위대가를 적용하되 신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위 “3) 단가적용”의 규정에 의거 일위대가를 작성 적용하고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층별 수량산출 결과 및 단가작성 기준을 LH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출력하여 LH 견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등 제잡비율의 적용은 LH의 기준에 따른다.

⑤ 발코니확장 금액산출 대상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발코니 확장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지구

5) 성과물의 제출 기준

수량 및 예산내역과 그 관련자료 등 견적성과는 출력물과 함께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파일을 CD화하여 LH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설계 지침

1) 정보통신 일반사항

① 사업비 분석 및 마감재 조정 또는 연관 공종의 변경에 따른 모든 변경 사항은 수시로 LH 담당자와 협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변경내용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기일까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 보고, 승인, 허가 등을 LH을 대행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설계업무 진행 중이라도 각종 심의(사업승인 등) 신청용 도서가 필요할 때에는 각각의 일정에 맞추어 관련도서 및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 납품 후에라도 용역기간중에 발생한 사업승인 조건사항, 관계법규의 개정 등 시공상 부득이 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LH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변경 하여야 한다.

④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전력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증서는 1단계 용역완료시 제출한다.

⑤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설계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팀 구성시에는 용역내용을 총괄하는 사업책임기술자 이외에 다음 각 분야별로 책임기술자를 선임한다.(이력서, 면허수첩사본 첨부)

- 분야 설계

- 정보통신 분야 설계

- 소방 분야 설계

- 견적 분야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담당자를 선임하여 용역수행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LH 담당자는 설계참여원에 대하여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리. 사업책임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으며, 사전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기타 참여 기술자를 교체한 경우와 같이 즉시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지구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등급과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 설계도서의 작성

① 작성기준

가. 계약자는 LH 발행 정보통신 설계지침서 및 표준상세도, LH 전문시방서 내용을 숙지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LH 발행 정보통신 설계지침서 및 표준상세도, LH 전문시방서 기준 동등 이상의 수준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도서 내용이 상호 불일치할 경우는 LH 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세부설계지침”의 각 항목들은 LH의 주택 주요마감재 설계 기준 및 LH 담당자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 주요설비의 선정 및 방식, 단위세대 계획 등 주요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하고,  LH 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비 분석이 포함된 세부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마.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시에는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용역 수행중 변경된 사항은 변경내용을 적용한다.

바. 적용자재 및 공법

- 본 설계에 적용하는 자재는 국산자재로서 KS품을 우선 사용하여야하며, KS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취득제품 또는 형식승인제품(정보통신자재에 해당)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 하고, 에너지절약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 적용한다.

- 특수공법, 특수자재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 데이터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특허 등 권리가 있는 경우는 적용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연관 공종의 설계도서 검토 및 협의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등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정보통신 설계 관련 사항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의 변경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LH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구조벽의 배관 관통부위 개구부 크기

- 배관집중 장소 등 구조체 강도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부위는 건축 설계자와 협의 (확인서 첨부)

- 기계 및 소방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양수기함, 가스계량기, 가스보일러,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점검구 등)

- 기계설비의 모타 용량 , 운전방식 및 위치

- 단지경비 방식 및 초소위치

- MDF실, 종합방재실, TPS, EPS 등의 크기 및 간선 입출의 가능 여부

- 방재실 및 전기실 설치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

가. 소방, 정보통신 설계의 계획 및 기본방향과 단위세대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각종설비의 적용방안과 세부 검토서를 작성하며, LH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나. 각종 설계 계산서는 전산처리에 의하여 결과를 얻도록 한다.

다. 설계에 적용된 주요설비의 개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한다.

라. 계획 및 기본 설계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설계 설명서

- MDF실 및 방재실, TPS, EPS 면적 및 위치 적정성 검토서

- 선로손실 계산서(TV공시청 등)

- 단위세대 배선도 (소방, 정보통신 등)

- 건축(구조포함), 설비와 연관된 전기시설물 위치도

- 옥내 각종 시스템 계통도

- 옥외 각종 시스템 계통도

- 관련법규 적용 근거

- 설계적용 자료 근거 (기기선정, 데이타 적용 등)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시설물 적용 기준 검토서

-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실시설계도서

가. 기본설계서상의 각종 설비에 대한 계통도, 평면도, 결선도 등 세부내용을 작성한다.

나. 기본설계에서 확정된 사항일지라도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LH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 설계도상에 구체화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 상세도를 작성한다.

라. 실시설계도면은 소방, 정보통신으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도면의 구성과 명칭은  LH 담당자와 협의하고 순서는 아래에 의한다.

- 범례

- 도면목록

- 단위세대 배선도(소방, 정보통신 등)

- 소방도면(계통도, 평면도)

- 정보통신도면(계통도, 평면도)

- 옥외인입 배선도(정보통신)

- 간선배선도(소방, 정보통신)

- 승강기 관련 도면

- 부대 및 복리시설 도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실시설계도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하용량 계산서

- 차단용량 계산서 (구내배전설비 포함)

- 선로손실 계산서(TV공시청 등)

- 단위세대 배선도 (소방, 정보통신 등)

- 관련법규 적용 근거

- 설계적용 자료 근거 (기기선정, 데이타 적용 등)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시설물 적용 기준 검토서

-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시방서

가.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분류한다.

나. 일반시방서는 LH 전문시방서 및 지급자재 구입시방서를 참고로 작성하며, 동일한 내용의 경우 별도 작성치 않을 수 있다.

다. 특기시방서는 특수자재, 특수공법 적용으로 일반시방서에 내용이 없거나 적용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3) 정보통신 견적부문

① 일반사항

가. 수량산출 계산서 작성은 공종별 세부공종에 의거 층별로 산출하고,  LH 정보통신 견적지침서에  기준하여 작성한다.

나. 산출계산서에 의한 데이터파일은 LH 내역작성프로그램에 맞게 작성 제출한다.

다. 수량산출 세부사항은 LH 정보통신 견적지침서를 참조하며 LH 담당자와 협의한다.

라. 견적에 필요한 도서(사업책임기술자) 날인 및 LH 설계 담당자가 확인한 도서로서 A1규격 도면1부, 시방서, 공사개요)는 정보통신공사 발주 60일전까지 제출하고 LH 견적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받아 견적을 시작하여야한다.

(단, 설계내용의 변동 시 LH 견적 담당자의 확인 후 견적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량산출 및 데이터파일 작성

가. 수량산출은 공종별 세부공종에 의거 산출하고, 설계 실 수량에 의한 견적으로 LH 적용양식에 의거 수량산출 계산서를 작성한다.

나. 배관거리를 산정하기 위한 직선거리 외의 각종 함 및 기구높이 등은 설계상세도 및 견적지침서를 참조한다.

다. 데이터 파일은 EMS7(LH)로 공종별 세부공종에 의거 작성한다.

라. 데이터 파일은 LH 내역작성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데이터의 적정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마. 산출수량은 LH의 견적기준, 일위대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와 상이하여 발주수량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견적 성과품으로 인정치 않는다.

③ 내역서 작성 및 신규자재의 처리

가. LH 일위대가를 참고하여 내역서를 작성하며 신규자재에 대해서는 그 목록과 단가를 조사한 결과물을 정보통신공사 발주 30일전까지 LH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규자재에 대한 단가결정은 시중물가지 또는 업체견적(3개 이상)을 참고한다.

④ 성과물의 내역 및 제출기준

수량 및 예산내역과 그 관련자료 등 견적성과는 출력물과 함께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화일 CD화하여 LH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량산출

물량산출은 각 공종별로 산출하고 설계 실 수량에 의한 견적으로 LH 승인양식에 의거 수량산출 근거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⑥ 품셈적용

가. 품셈은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정부표준품셈과 LH의 품셈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LH의 품셈 기준에 따른다.

다.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용 규격화되지 않은 품목은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예산내역서 작성

가. LH 승인양식에 따라 품명, 규격을 명확히 표기하고 공종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나. 항목별 일위대가 적용은 LH의 당해분기 LH의 일위대가를 적용하되 신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제⑥항(품셈적용)에 의거 일위대가를 작성 적용하고 그 내용을 첨부 하여야 한다.

다.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등 제잡비율의 적용은 LH의 기준에 따른다.

⑧ 선택품목(기본, 추가) 적용지구는 예산내역서를 LH 기준에 따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선택품목(기본,추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기본선택품목 등) 및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및 제14조(기본형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등)에 해당하는 품목

⑨ 발코니확장 금액산출 대상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발코니 확장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지구

7. 조경설계 지침

1) 조경일반지침

① 선행 설계단계에서 확정된 사항이라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 후 LH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타 공종과 연계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관련 공종 LH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설계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 업무협의 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LH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완성된 도면은 중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공정표상에 설계일정 및 견적일정을 구분하여 작업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설계V.E.(Value Engineering) 실시지구는 VE 실시단계별 관련도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공종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공종 LH 담당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설계 진행중에 본지구의 설계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LH 담당자가 추정공사비 산정자료를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조경공사 발주시점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조경공사 발주시까지 주요 현장여건 및 사업여건 변경에 따른 설계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2) 조경설계지침

① 공통사항

가. 설계기준

- 설계의 기준은 본 지침을 우선으로 하며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기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LH의 「설계지침(조경)」, LH 전문시방서, 국토교통부 시방서, 조경 체크리스트 등의 규정에 따라 LH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나. 기초자료 조사분석

- 기초자료의 조사는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으로 구분하여 관련문헌, 통계자료 및 관련계획 등의 제반자료를 분석하여 계획, 설계에 충실하게 반영토록 한다.

다. 상위계획 검토

- 조경설계에 적용되는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 택지개발계획 승인조건 및 실시계획승인조건, 주택건설사업승인조건과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 하여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계획 및 설계범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LH 디자인 북 익스테리어”에서 제시하는 외부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기준 변경시 최신 기준 적용

라. 설계도서의 보완

-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을 위한 도서 및 내용은 LH 담당자와 협의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 보완 하여야 한다.

마. 관련 공종설계의 검토

- 건축(인공지반, 배수시설, 건축옹벽, 건축입면 등), 설비(수경시설 등), 토목(공사계획고, 사면.옹벽 등 단차처리시설, 우‧오수시설, 포장 등), 전기(조명 등)공사의 설계내용을 검토하여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타

- 수급인은 설계설명회시 설계방향(식재 시설물 공사비, 수경시설  설치기준, 기성제품 적용 등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설계에 임해야 한다.

- 수급인은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LH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LH 담당자와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 설계는 유지관리측면을 포함 경제성에 입각하여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가. 환경친화계획

- 대상지의 자연환경 잠재력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과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지역 향토수종 등 생육환경에 맞는 수종 선정과 다층식재 등의 생태 배식기법을 활용한다.

- 구조물 및 건축물의 상부, 벽면 등은 에너지절감과 복사열 감소, 녹시율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인공지반녹화 및 입체녹화기술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우수활용시스템, 단지내 비오톱 조성계획, 바람길 조성계획, 투수성포장 등을 적극 도입, 활용한다.

- 계획대상지의 생태 및 자연순환기능 유지와 개선을 위해 상위계획(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사업승인 조건 등)을 기준으로 생태면적율을 적용한다.

나. 특화공간계획

- 당선(안)에 제시된 설계개념을 발전시켜 주요공간계획에 반영하고, 의도한 개념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특화공간으로 설계한다.

- 단지내 주요특화공간은 토탈디자인을 기본으로 문주, 수경시설, 안내시설, 환경조형시설, 경관조명시설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합계획하여, 단지의 인식성 및 특징이 부여되도록 계획한다.

- 단지내 주요 특화공간으로 연계성과 일체성이 요구되는 공간(입구광장, 중앙광장, 보행몰 등)과 조경시설물 및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간의 포장은 조경공사에 포함시켜 통일성을 부여한다.

- 보행몰은 주민복지관, 중심광장 등 주요 커뮤니티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다. 단지환경계획

- 조경시설물의 디자인 관련사항은 지구별 토탈디자인과 상호 연관성있게 진행하되, 단계별로 주요내용을 LH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보고서에 토탈디자인 관련내용을 주기 및 설명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은 단지의 주제와 공간의 성격에 부합되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시 작품성격 및 설치위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 계획설계시 설정된 옥외공간개념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진행과정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삭제시에는 LH 담당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건축 및 토목공사의 설계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식재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단지내에 조성되어지는 공간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실시설계 초기단계에 주요 시설물은 통합디자인 및 입주자 기호, 분양성, 트렌드를 고려하여 신규시설로 특화 설계안을 제안하여야 하고, 기성제품을 적용할 경우 공사의 시설물 선정기준에 의거하되, 자재 및 제품 선정시 적용 여부를 반드시 LH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문주, 가벽, 벽천 등 조경 구조물 및 시설물은 구조, 토압, 후면배수처리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경우라도 반드시 LH 담당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나. 친환경설계

-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각종 구조물에는 다양한 녹화공법 (옹벽녹화, 인공지반녹화, 입면녹화 등)을 검토, 적용한다.

- 옹벽 등 구조물 기단부에는 관목류, 넝쿨류 등에 의한 구조물 녹화가 가능하도록 좁은 녹지라도 가능한 확보한다.

- 수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소생물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식이식물 및 다층식재 개념을 도입한다.

- 포장면은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수가 가능한 공법 및 투수성 포장재 적용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 친환경에너지 및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 경관설계

- 단지내 생물서식공간, 양호한 기존수목, 기존수계, 자연지형 등 단지 고유의 자연 및 문화경관 요소는 검토를 통해 최대한 보존, 반영한다.

-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전체적 맥락에서 인접단지 및 단지유형에 따라 상호조정을 통하여 경관이 형성되도록 설계한다.

- 단지 진입부는 보도 및 양측 녹지에 가로수와 연계한 수목터널 형태의 주제나무길을 조성하여 입구감을 부여하고 단지내 이용도가 높은 주도로의 2.5m이상 보도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음제공으로 쾌적한 보행공간으로 계획한다.

- 가로 및 보행환경의 도로변에는 휴먼스케일에 적합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설물의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목의 배식이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 단지내 보행시 연속적인 경관 체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녹지, 친수공간, 환경조형물 등 시각적 요소의 적절한 배치를 유도한다.

- 환경조형물 설치시에는 인접한 건축물, 구조물, 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라. 식재설계

- 조경면적은 「건축법」, 「주택법」 국토부 고시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식재수량 및 규격은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관련지침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 수목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되 지자체 권장수종(시화,시목 등) 향토수종 등을 우선고려 한다.

- 수목에 의하여 계절감‧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겨울철 경관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 주차장 및 보행로에는 복사열 완화 및 보행환경을 위해 녹지를 확보하고, 교목의 식재가 가능하도록 녹지폭을 1.5m 이상 확보 한다.

- 인공지반의 식재기반 조성은 수목의 유효토심을 확보토록 하고 배수‧관수시설‧인공토‧플랜터 등은 수목의 성장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토목‧설비 등 관련공종간 연계사항 및 시공한계를 표시한다.

- 기타 식재불량지반에 대하여는 수목 생육에 적합하도록 배수 및 성토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식생유지관리, 식재부대시설 등은 우리공사 기준에 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마. 시설물설계

- 휴게공간은 공간의 위치나 성격에 맞는 규모로 계획하고 각각의 장소에 어울리는 휴게시설 및 관리시설을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운동공간의 위치나 성격에 맞는 규모로 계획하고 운동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을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하며, 보행‧휴게 공간 및 녹지를 배치한다.

- 단지의 자연환경 조건과 공간의 특성에 어울리는 수경공간을 조성하고 물을 이용하지 않을 때나 야간에도 단지 내 주요 경관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수경시설 설계는 설비 및 전기 등 관련공종과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상세도에는 연출‧조명효과, 목표수질 및 수량, 전기‧장비용량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포함시키고, 별도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 시방서에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LH의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정화시설 설치지침」 및 「수경시설 적정 설치를 위한 설계기준수립」에 의거, 수경시설유형에 따른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목표수질 달성 및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안내시설은 문자체, 로고 등에서 식별성이 있고 통일성을 유지하되, 재료는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단지내 단차처리는 공간의 성격 및 주변 건축‧조경 시설물과 조화되도록 하며, 최대한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수목식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경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단차 발생구간은 가능한 자연사면 형태를 취함을 우선으로 하되 앉음벽, 장식벽 설치 등 단차를 활용한 구조물 배치로 경관성과 공간의 이용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 머릿돌, 쓰레기분리수거용기, 자전거보관소 등은 「주택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당 지자체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기준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바. 포장 및 배수설계

- 광장, 보행몰, 놀이터, 운동장 등 조경공간과 연계하여 통합계획된 공간의 비상차량 통로는 공간의 통일감 및 일체성 부여를 위하여 조경공사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포장패턴은 단지 전체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토목실시설계 완료 전 조경에서 일괄설계 후 관련 분야별(건축, 토목, 토탈디자인)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단지전체 평면도상에 그 패턴 및 포장컬러 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자연지반의 포장은 공간 특성에 따라 전면투수, 틈새투수, 부분포장 등을 가급적 반영하여 빗물 침투에 따른 수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중심광장 및 주요공간에는 공간의 특성에 맞는 패턴을 계획하되 기능성, 지역성, 경관성을 고려하여 특징적인 공간이 연출되도록 한다.

- 휴게공간 및 운동공간은 부식, 침식, 마모에 적절한 저항성을 갖는 포장재를 도입하고 인체충격완화, 탄성, 미끄럼 방지, 바닥소음을 고려 하여야 한다.

- 배수는 기반조건 및 공간의 기능에 따라 포장공법에 적합한 표면배수 시설이나 심토층 배수시설, 빗물침투시설 등을 설계한다.

사. 놀이터 설계

- 인접 놀이터의 테마 및 기능을 고려하여 장소별 다양성을 부여하고 각각의 놀이터별로 위치, 규모, 성격, 기능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종 놀이시설을 조화있게 설계한다.

- 놀이시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설계에 적용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놀이터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이 있을 경우에도 위 기준에 준하여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안전성을 우선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놀이행태와의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주 보행동선에는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는다.

- 미끄럼대 활주판 등 높은시설은 주거동의 발코니 앞 배치를 피하고 놀이시설물의 주 이용방향, 놀이터 출입구 등은 발코니와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

- 포장재는 어린이의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고무칩 등 다양한 자재를 활용하되, 놀이시설물의 한계하강 높이를 충족하는 단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문화, 교육, 자연소재를 도입한 테마형 상상 놀이공간과 함께 녹지를 중심으로 휴게, 운동시설 등 통합계획으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한다.

④ 설계도서 작성

가. 기본계획도 작성

- 사업승인도서 작성전 최종 단지배치에 의한 주요공간배치, 비상차 접근에 대한 검토, 주요부분 F.L검토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도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승인 도서 작성

- 사업승인 등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별도 작성하되 필요한 수량은 관계기관 및 LH 담당자와 협의한다.

- 설계도서에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 설계도서는 LH 담당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도서 작성

- 조경 실시설계도서 및 내용

도 면 종 류	내 용
- 조경계획도 - 수량총괄표 - 공사계획평면도 - 녹지구적도 - 인공식재기반조성도 - 식재수량총괄표 - 식재개념도 - 식재평면도(총괄) - 부분식재평면도 - 시설물수량총괄표	- 지구위치도 및 단지위치도 표기/ 설계개요 및 개념 표현 - 식재,식재부대, 시설물, 놀이시설물로 나누어 작성/ 토목토양 및 부토에 대한 토양시험비를 수량표에 기입 - Grid 기준점 표기/ 건축물의 1층 바닥고, 토목공사계획마감고, 단처리시설 표기/ 지하저수조, 전기실, 가스저장소, 각종 맨홀 및 환기구 등 노출구조물 위치 표시/ 곡률반경 표기 - 평지와 경사지의 녹지구적/ 부토고르기 및 잔디면적 표기/ 마운딩 체적산출 - 인공지반 위 수목 및 자연지반위 인공토 필요 수목 표기 및 수량표 작성/ 인공토량 수량표 작성/ 인공지반 단면도(토심확인)/ 맹암거, 수직드레인 위치 표기 - 도면별 수량집계/ 식재부대공사(지주목, 시비량, 수목명패 등) 수량집계 - 식재개념 및 공간별․기능별 식재계획 설명 - 교목, 관목, 지피류를 같이 표현하되 심벌로 구별 - Match Line 표기/인출선을 이용하여 수목명, 수량, 규격 표현 - 총계, 시설물공사, 놀이터공사로 구분하여 작성/규격란에 마감재 표기

도 면 종 류	내 용
- 시설물 평면도 - 포장 및 배수평면도 - 부분시설물 평면도 - 시설물 상세도 ․문주, 안내시설 ․옹벽, 장식벽 등 ․수경시설 ․배수시설 ․놀이시설 ․휴게시설 - 식재부대시설 상세도	- 부분평면도에 반영된 사항 외의 시설물만 수량표 작성/ 안내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계단 및 경사로, 관리시설 - 부분시설물 평면도 및 인공식재기반조성도에 표현된 사항 이외의 단지내 포장과 배수계획 수립 및 수량표 작성 - Match Line 표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유아놀이터, 부속정원 상세도 작성(축척 1/200이상)/ 조경시설물과 놀이시설물 구분하여 수량표 작성 - 평면도, 단면도, 좌우측면도, 배근상세도/ 마감방법 및 재질 표기 - 평면도, 단면도, 배근상세도, 전개도, 물구멍 표기 - 연출효과, 조명효과, 목표수질 제시 - 구체공사, 설비 및 조명, 전기공사 상세도 작성 - 집수정,PE빗물받이, 트렌치, 맹암거 등 상세도 작성 - 조합놀이대, 단위놀이시설 등 상세도 - 그늘집, 파고라, 의자류 등 상세도 - 지주목, 수목명패, 수목보호판 상세도

- 실시설계도서의 종류는 국토부 고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를 기준으로 하되, 도서의 종류와 내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LH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실시설계는 조경계획과 기본설계의 구체적인 표현단계로서 재료, 마감치수, 설계수량이 도면상에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 용어, 치수, 글씨체, 도면기호, 표기방법 등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은 LH 설계기준에 준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LH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LH 담당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사전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요점설계한 부분에 대한 조감도는 LH 담당자와 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부위와 그림 매수, 크기, 표현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라. 사용자재 조서

- 사용자재 중 철근, 시멘트, 탄소강관, 스테인리스 스틸 등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LH 담당자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설계한다.

마.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인쇄전에 LH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에는 각 항목별로 도면상에 명기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사시방서 만으로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이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의 출처는 성과품 납품시 첨부해야 한다.

3) 조경견적지침

① 기본사항

가. 본 지침서는 당 용역에 대한 수량산출 및 견적 성과품 제출에 관한 지침서로 세부수량산출기준은 LH의 「공사원가 산정지침(조경)」 및 조경체크리스트를 따라야 한다.

나. 견적용 설계도서(최종 결재자가 확인한 도서)는 견적완료 50일 전까지 A3규격 도면을 LH 견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최종 확인 후 견적에 임하며, 수량산출은 25일 전에, 예산내역은 견적완료 15일 전까지 1부를 LH 견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출수량은 LH의 「공사원가 산정지침(조경)」, LH에서 관리하는 자재단가 및 일위대가에 적합하여야 하며, 현장조립형 기성제품의 경우 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견적 후 수정된 최종 설계도면은 설계자의 확인 후 최종 납품되어야 하며 최종성과품 이전 도면은 폐기처리 되어야 한다.

마. 설계도서에 명기가 어려운 공법, 품질기준, 자재기준, 공정 등은 지구별 공사시방서에 설명하여 단가산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조경공사는 건축공사와 발주시점이 상이(착공 후 1년 내외)하므로 설계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조경공사 발주시점에 설계 및 내역을 수정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물량산출

가. 물량산출은 설계 실 수량에 의하여 수량산출근거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에는 공종별 총괄수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즉시 수정하고, 시설물상세도에는 정미량의 물량표를 작성하여 일위대가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공용 규격화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상세도에 의거 일위대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품셈적용

가. 품셈은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하며, 품셈적용 산출기초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정부표준품셈과 LH의 「공사원가 산정지침(조경)」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LH의 기준에 따른다.

다.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공용 규격화 되지 않은 품목은 정부기관 준용 품셈, 기타 적산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단가적용

자재비에 대한 단가는 LH의 「공사원가 산정지침(조경)」 3.8 금액의 단위표준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⑤ 예산내역서 작성

가. LH 승인 양식에 따라 품명, 규격을 명확히 표기하고 공종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의 적용은 LH의 기준에 따른다.

다. 예산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기타 성과과업은 설계성과품 제출 기준에 따른다.

⑥ 기타

가. 모든 수량산출 및 내역서 작성은 본 지침을 기준하여 작성하여야 하 며, 본 지침에 주어지지 않은 사항은 LH 담당자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타 세부사항은 LH의 「공사원가 산정지침(조경)」을 참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 견적에 대한 수량산출 CD는 LH 보유 소프터웨어와 호환 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용역업무수행 상황보고

(용역명 :               )

20  .  .

1. 업무추진내용

책임기술자 ○○○(인)

구 분	전 주 ( . . . ～ . . .)	금 주 ( . . . ～ . . .)	비 고

2. 검토(확인) 요청사항

3. 특기사항

[붙임 2]

납품도서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정보통신)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 계 설명서 설 계 계산서 시 방 서	o 공사개요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o 주요 설비사항 각종설비(정보통신, 소방, 자동제어, 보안 등에 관한 특징, 구성과 설비방식을 명시) o 자동제어 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o 본 설계에 적용한 특수한 공법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o 각종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계수)등에 채택근거 제시 o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o 선로손실 계산서(TV공시청, 방송,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o 기타 채택된 설비의 용량계산서, 손실계산서 등 o 일반적으로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 o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 집행상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 o 자재시방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 정격, 운용방법, 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 단, KS 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 등의 제 규격에 맞는 것은 제품의 당해 규격을 명시하고 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구 분	도면종류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계도면	부근안내도 범 례 배 치 도 설비계통도 설비배치도	o 범위, 도로, 등고선, 건축물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등 o 사용될 기호 및 부호, 시공사 유의할 특기사항 o 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o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상세도 등 예) Hand Hole(수공), Man Hole(인공), 외등, 2차변전실 등 o 전등, 전열, 동력,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기기 및 배선의 층별 정격표시등 o 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o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계장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배치 및 결선도와 각종 배치기기 배선의 종별로 정격 등 표시 o 사용할 각종 설비의 조작도 및 조작설명서 o 계장설비의 결선도, 각종 기기간의 배선도, 각 설비의 전원의 정격 및 부하용량계산 o 기타 타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결선도 o 기타 필요한 도면

[붙임 3]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주택설계)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시행하는 주택설계용역의 전문협력분야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택설계용역의 전문협력분야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나 계약서(건축설계 협력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다만, 인쇄, 모형제작 등 주택설계용역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접경비성 업무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라 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공사”라 한다)로부터 주택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전문협력분야 계약 관계에 있어서 계약하는 자를 포함한다.

2. “기술자”라 함은 건축사로부터 주택설계용역 전문협력분야 계약업무를 받은 자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의 관계전문기술자를 포함한다.

3. “전문협력분야”라 함은 건축사가 주택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분야로 토목, 기계, 구조, 견적, 조경, 디자인 등을 말한다.

4. “전문협력분야 권고금액”이라 함은 주택설계용역 계약금액 중 전문협력분야 계약을 위한 권고금액을 말한다.

5. “전문협력분야 권고금액 비율”은 주택설계용역 계약금액 중 전문협력분야 권고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6. “전문협력분야 계약금액”이라 함은 건축사가 기술자와 전문협력분야 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7. “전문협력분야 계약금액 비율”이라 함은 전문협력분야 계약금액을 전문협력분야 권고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4조(주택설계용역의 하도급 제한) ① 건축사는 도급받은 주택설계용역 중 개별 전문협력분야 전체를 다른 건축사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기술자는 하도급 받은 주택설계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건축사가 주택설계용역의 일부를 기술자와 협력하는 경우 기술자가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축사는 기술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건축사는 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설계용역에 관한 기술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건축사는 기술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5조(주택설계용역 전문협력분야 업체의 자격) 주택설계용역의 전문협력분야 업체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공사가 전문협력분야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주택설계용역 전문협력분야 계약의 원칙) ① 주택설계용역에 관한 전문협력분야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주택설계용역에 관한 전문협력분야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1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문협력분야 계약 금액

2. 전문협력분야 계약 내용, 전문협력분야 참여기술자 역할분담 체계

3. 전문협력분야 용역기간

4. 전문협력분야 계약 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용역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용역금액 또는 용역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전문협력분야 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8. 용역성과품의 수령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9. 용역완성후의 전문협력분야 금액의 지급시기

10.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12.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③ 건축사는 기술자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사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기술자에 전가·부담시키거나 전문협력분야 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2. 기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3. 기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건축사가 공사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용역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에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5. 건축사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기술자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④ 건축사는 기술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반영한 「주택설계 전문협력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계약한다. (공동이행 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이행 공동수급체를 포함하여 계약서 작성)

제7조(전문협력분야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건축사가 전문협력분야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협력분야 계약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설계용역의 전문협력분야 계약 승인 등) ① 공사는 건축사로부터 전문협력분야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에 따른 요건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주택설계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용역감독자는 전문협력분야 권고금액 비율에 따라 계약하도록 권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와 같다.

제9조(기술자의 변경요구 등) ① 공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사에 대하여 전문협력분야 계약내용 또는 기술자를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자의 변경) ① 공사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에게 전문협력분야 계약내용 또는 기술자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건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건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용역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설계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전문협력분야 대금의 지급 및 지급확인 등) ① 건축사는 도급받은 주택설계용역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전문협력분야 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기술자가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건축사가 공사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건축사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전문협력분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문협력분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는 기술자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술자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축사는 전문협력분야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사에 COTIS(건설기술정보시스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기술자에게 대금지급 사실을 지급 즉시 COTIS(건설기술정보시스템) 및 문자(SMS)로 통보하고, 전문협력분야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계산서 등)와 지급증빙(이체확인증,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등)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3항의 지급내역과 제4항의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하도급대금지급 지연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건축사에 대해「건설기술설계용역 평가지침」제20조에 따라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전문협력분야 대금의 조정 등) ① 건축사는 전문협력분야 용역을 시행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로부터 용역금액을 증액 지급받은 경우에 그가 금액을 증액 받은 용역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기술자에게 비용을 증액 지급하여야 하고, 용역금액을 감액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감액 지급한다.

② 공사는 발주한 주택설계 용역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건축사에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금액의 조정사유와 용역금액 조정시기, 조정률·금액 등을 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의 사항을 COTIS(건설기술정보시스템)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술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용역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협력분야 대금의 직접 지급)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가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기술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사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기술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건축사가 전문협력분야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건축사의 파산 등 건축사가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자가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기술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직접 기술자에게 지급하기로 공사와 건축사 간 또는 공사·건축사 및 기술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기술자가 시행한 부분에 대한 전문협력분야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건축사가 전문협력분야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기술자가 공사에 전문협력분야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건축사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주택설계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건축사가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기술자가 공사에 전문협력분야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기술자에게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건축사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건축사의 기술자에 대한 전문협력분야 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건축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공사가 기술자에게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기술자가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술자가 시행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협력분야 실적 관리) ① 건축사는 그가 시행하는 주택설계용역과 관련된 전문협력분야 이행실적(계약, 변경, 준공시 10일이내)을 COTIS(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설계용역 담담부서장은 건축사가 입력한 전문협력분야 실적내용(계약금액 포함)을 7일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건축사에게 전문협력분야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건축사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주택기술처장(지침담당부서)은 제1항에 따라 COTIS에 입력된 실적과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불공정 계약의 조치) ① 공사는 건축사가 전문협력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요구하였거나 부당하게 계약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을 경우, 품질미흡통지서 발부 및 추후 건축 설계공모 응모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에 관한 서류 및 하도급 대금 지급증빙 서류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건축 설계공모 응모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및 허위서류 제출 등 국가계약법 제2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기타사항) 주택설계용역 전문협력분야 관리와 관련하여 주택설계 이외 업무 관련사항 등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지침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이후 공고되는 주택설계용역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시행중인 주택설계용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9.12.26)

이 지침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6.21)

이 지침은 2024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3 제8조 관련]                                                           (별표 1〕

전문협력분야 권고금액 비율

계약금액＊	건축 (%)	전기＊＊ (%)	전문협력업체							합계 (%)
			토목 (%)	기계 (%)	기계 (소방) (%)	구조 (%)	건축 견적 (%)	조경 (%)	소계 (%)
5억이상 ～10억미만	57.9	11.2	5.7	6.9	3.1	7.0	2.8	5.4	30.9	100.0
10억이상 ～30억미만	59.8	10.5	4.9	6.6	3.2	7.0	3.1	4.9	29.7	100.0
30억이상	61.2	10.8	4.5	5.5	3.2	7.0	3.1	4.7	28.0	100.0

＊ 순수설계금액(추가과업 및 통합디자인 비용 제외)

＊＊  전기(통신)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별도 산정됨

[주기]

※ 전문협력분야 배분비율이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전문협력분야 계약금액 변경 및 책임기술자를 변경 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 1002(	70	-	전문협력분야 계약금액	)×	100
	100		(전문협력분야 권고금액)

[붙임3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전문협력분야 용역 표준계약서(주택설계)

1. 용역계약서명 :

◦ 용역계약서명 및 발주자명(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계약대상(용어의 정의) :

◦ 계약내용

- 건    명   :

- 대지위치   :

- 대지면적   :               ㎡(    평)

- 지역․지구 :

- 용    도   : ① 주용도          ② 부속용도

- 구    조   :

- 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평)

업무범위	업무기간	비 고
	20 . . . ～ 20 . . .
	20 . . . ～ 20 . . .

2. 용역수행 범위 및 기간 :

3.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업무범위	업무기간	지급시기	금액
	20 . . . ～ 20 . . .
	20 . . . ～ 20 . . .

◦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4.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1) 월 (  )회

(2) 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  )일 이내

다. 과업내용 변경 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갑 혹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전문협력분야용역대금을 조정하고 정하여진 지급일에 따라 지급

(2)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5. 계약보증금 :           원정 (￦        )

6. 하자보수보증금률 :       %

7. 하자담보책임기간 :

8. 지체상금률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아래의 전문협력분야 용역계약조건에 의하여 이 전문협력분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 건축사사무소 주소 : 상호 : 등록번호 및 신고번호 : 전화 및 팩스 : 성명 : (인)	* 전문협력분야업체 주소 : 상호 : 등록번호 및 신고번호 : 전화 및 팩스 : 성명 : (인)
* 건축사사무소 주소 : 상호 : 등록번호 및 신고번호 : 전화 및 팩스 : 성명 : (인)

20 년     월     일

※ 공동이행 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를 포함하여 작성

[본문]

전문협력분야 용역 표준계약서(주택설계) (본문)

제1조(기본원칙)

① 건축사사무소(이하 ‘갑’이라 한다)와 전문협력분야업체(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로 협력하여 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자료제공)

‘갑’은 ‘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제2조의2(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① ‘갑’은 ‘을’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을’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갑’은 제2항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한다.

④ ‘갑’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인도)

① ‘을’은 수급받은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약정한 업무기간 내에 ‘갑’에게 인도한다.

② ‘갑’은 ‘을’이 설계도서를 인도한 경우 ‘을’에게 수령증을 교부한다.

③ ‘갑’이 계약상의 성과물 제출 수량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검사 등)

① ‘갑’은 ‘을’이 작성하여 인도한 설계도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이 건축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한 경우에는 ‘을’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를 이유로 ‘갑’은 계약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을’에게 용역대가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갑’은 설계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하자담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갑’과 ‘을’이 약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을’은 설계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갑’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대금의 지급)

① ‘을’은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갑’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 계약에 의한 용역대금지급 방법에 따라 ‘을’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되, 설계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③ ‘갑’이 용역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용역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3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의한 할인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발주자가 있는 계약의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

①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을’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늦게 제출한 경우에는 ‘갑’은 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지급기한의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전문협력분야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전문협력분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에게 전문협력분야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당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갑’이 전문협력분야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전문협력분야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갑’, ‘을’ 상호간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본 계약서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전문협력분야대금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용역대금의 조정)

① ‘갑’이 ‘을’에게 업무를 위탁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용역대금이 조정된 경우에는 ‘갑’은 용역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갑’은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을’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1항에 규정된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하고,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 등은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갑’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이 변경된 내용을 이행하기 전에 개별계약을 통해 용역대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 등의 사유로 개별계약 체결 이전에 선작업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되는 내용(수량, 금액 등) 및 변경계약체결시점 등을 명시한 작업지시서 등을 ‘을’에게 교부하여 주어야 한다.

제11조(감액 금지)

① ‘갑’은 용역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전문협력분야 용역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전문협력분야 용역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갑’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협력분야 용역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을’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1. 감액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갑’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어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범위, 감액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전문협력분야 용역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전문협력분야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전문협력분야 용역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전문협력분야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전문협력분야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문협력분야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갑’으로부터 사게 하거나 ‘갑’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전문협력분야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전문협력분야용역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전문협력분야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전문협력분야용역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2조(지체상금)

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약정한 업무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② ‘을’이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전문협력분야 용역대금의 2.5/1000(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는 전문협력분야 용역대금의 1.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전문협력분야 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용역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함)

5.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2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문협력분야 용역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고없이 서면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면허나 등록사항이 이 계약상 역무내용과 다른 경우

2.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

3.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과 동시에 그 사유의 해소를 최고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거나 ‘을’이 위탁받은 업무의 착수를 지연시켜 약정기간 내에 설계도서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금융기관의 거래정치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대금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제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갑’이 제2조의2제4항을 위반할 경우, ‘을’은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라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잔존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의 기간만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의한 하자담보

제16조(분쟁의 조정)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 ‘을’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괄하며, 이하 같다)을 본 계약에 의한 용역수행이외의 사용 및 ‘갑’의 사전 서면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상기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을’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붙임3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전문협력분야 계약 승인신청서
1. 주택설계용역명
2. 주택설계용역 개요
건축사 (대표회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3. 주택설계용역 개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해당연도 도급금액	원					해당연도 계약일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4. 공종별 전문협력분야 예정계획(해당연도)
전문협력분야 할 주요 공종	전문협력분야 대상자								전문협력분야 용역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선정 방식			용역명	물량	전문협력분야 금액
											①전문협력분야 권고금액(A)				②전문협력분야 계약금액(B)				③전문협력분야 계약금액 비율 (B/A)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주택설계)에 따라 전문협력분야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귀하
첨부서류		1. 분야별 설계면허(신고필증 등)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면허증 사본 6. 분야별 설계참여자 명단 7. 대표자 경력증명서 8. 참여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9. 보완교육 및 참여자 명단 10. 보안각서 11.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합의서 및 공정거래 및 동방성장 협약서
작성방법
1. ①란의 전문협력분야 권고금액은 주택설계용역 계약금액 중 전문협력분야 계약을 위한 권고금액을 말합니다. 2. ②란의 전문협력분야 계약금액은 건축사가 전문협력분야 대상자(기술자)와 전문협력분야 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전문협력분야 계약금액 비율은 전문협력분야 계약금액을 전문협력분야 권고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3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전문협력분야 용역 계약승인서

용 역 명 : 00지구 00BL 공동주택 설계용역

LH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 제8조에 의거 위 설계용역의 전문협력분야 용역 계약승인이 아래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공종별 확인자

공종	소속	확인자
건축	디자인센터	담당자 0 0 0
구조	주택원가관리처	담당자 0 0 0
토목	디자인센터	담당자 0 0 0
기계	주택시설처	담당자 0 0 0
정보통신	디자인센터	담당자 0 0 0
조경	디자인센터	담당자 0 0 0
통합디자인	디자인센터	담당자 0 0 0
건축견적	디자인센터	담당자 0 0 0
토목견적	디자인센터	담당자 0 0 0
기계견적	디자인센터	담당자 0 0 0
정보통신견적	디자인센터	담당자 0 0 0
조경견적	디자인센터	담당자 0 0 0

2024. 0 0. 0 0

[붙임3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전문협력분야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양식)

건축사 계약사항	용 역 명
	건축사 계약금액
	계약기간
기술자 계약사항	용역명(부문명)
	기술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건축사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기술자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건축사와 기술자간의 전문협력분야 계약에 있어 기술자가 설계한 분에 해당 하는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LH가 건축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LH․건축사 및 기술자간에 합의합니다.

2. 전문협력분야 대금 직접지급 범위

LH는 건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기술자에게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건설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보증약관 등에 따라 기성(준공)금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우선하여 공제(공탁)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3. 전문협력분야 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건축사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기술자가 설계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전문협력분야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LH는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기술자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기술자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주)00주식회사

4. LH는 건축사가 전문협력분야 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전문협력분야 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기술자에게 전문협력분야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   .    .    .

발 주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건 축 사 :  00건축사사무소(주) 대표자 O O O (인)

기 술 자 :  00건설주식회사 대표자 O O O (인)

[붙임3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LH가 발주한 ○○주택설계용역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사”이라 한다)은 ○○설계용역 기술자 ○○(주)(이하 “기술자”이라 한다)와 계약하고 설계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추구하고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법률 준수) 건축사와 기술자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2조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건축사는 기술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선금 및 하도급대금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에 있어 관련법규의 기준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 (설계참여자와의 관계) 건축사와 기술자는 당해 설계용역과 관련된 자재납품업자 및 특허기술업자 등 설계용역참여자와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를 위하여 잘못된 관행과 절차를 개선하고 실행한다.

제4조 (품질향상 등 노력) 건축사와 기술자는 상호 긴밀한 협조 및 가치향상, 공정개선 등 창의적 활동을 전개하여 품질향상 및 설계용역목적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5조 (청렴실천 노력) 깨끗하고 투명한 설계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와 기술자는 설계근무자의 청탁,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6조 (법적 성격) 이 협약은 건축사가 기술자에게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20   .    .    .

건축사 :  업체명 대표자  O O O (인)

기술자 :  업체명 대표자  O O O (인)

[붙임3 관련]                                                                    (참고)

전문협력분야 용역 관련서류

구 분	승인 신청	변경승인	비 고
전문협력분야 용역 표준계약서	○	○	- 별지 제1호 서식
전문협력분야 계약 승인신청서	○	○	- 별지 제2호 서식 - 입찰참가 제한여부 확인자료
전문협력분야 계약 통보(승인) 공문	○	○	- 직인 및 일자 명기 -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을 통하여 통보
분야별 설계면허(신고필증)사본	○	○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면허증, 분야별 설계참여자 명단, 시ㆍ국세 완납증명서
책임기술자 관련서류	○	○	- 대표자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기술자 유사용역 수행실적	○	○	- 수행건수 및 수행금액
전문협력분야 실적내용 (계약금액 포함)	○	○	- 기술정보시스템(COTIS) 입력
기술자 업무중복도 실적	○	○
전문협력분야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	○	- 별지 제4호 서식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	○	- 전문협력분야 용역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협약 체결후 협약서 사본 제출(별지 제5호 서식)
전문협력분야 사유서(변경)		○
하수급인 용역포기 공문		○	- 용역포기서를 포함하며, 포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서 또는 증빙서류

[서식1-1]

공사비 제출 양식

■ 00지구 공사비 산출(예시)                                                                                                  (단위: 천원)

시설구분	동수	형별개요	연면적 (㎡)	총계 (천원/㎡)	공사비					비고
					건축 (천원/㎡)	기계 (천원/㎡)	전기,통신 (천원/㎡)	토목 (천원/㎡)	조경 (천원/㎡)
아파트	101동	74-78-19+20F	8,330.13	11,187,365 (1,343)	6,505,832 (781)	1,582,725 (190)	1,541,074 (185)	대지면적당 공사비	대지면적당 공사비
	102동	:	:	:
	: :	: :	: :	: :
소계			8,330.13	11,187,365 (1,343)	6,505,832 (781)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상가300-1	322.120	489,300 (1,519)	354,332 (1,100)	20,294 (63)	54,438 (64)
	주차장	PARK-156대형	;	:
		PARK-300대형	;	:
	전기실등	:	:	:
소계

합 계 (A)	34,393.420	51,676,665	6,860,164	1,603,018	1,595,512	804,659	813,312

목표금액 (B)	49,413,102

차 이 (B-A)	-2,263,563

※ 토목 및 조경은 총공사비를 아파트와 생활편익시설의 연면적 배분비율로만 조정, 적용함

※ 제잡비율 포함, 낙찰률 미적용, 물가상승률은 제외하여 금액 작성

※ 차이금액에 대한 내역제출

[서식1-2]

목표공사비 관리카드

□ 실시설계 VE 착수시점에 목표공사비를 재설정하고, 견적금액과 재설정된 목표공사비를 비교하여 평가

단 계	목표공사비(백만원)			당선안 변경 및 공사비 증가 주체			변경 사유(세부적으로 작성)
	당초(A)	변경(B)	차액(B-A)	LH	설계사	외부
실시설계 VE착수시 ★ 목표공사비 재설정
	변경사유
견적완료*

* 건축, 기계, 전기, 전기통신, 토목, 조경 설계금액 합계(지급자재 포함)

※ 실시설계 평가는 발주완료 후 1개월 이내

※ 목표공사비 수정사유 주체(LH, 설계사, 외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초과 사유 시 확인서 징구 및 객관적인 평가 엄수

[서식2]

발코니확장 비용 및 가산비용 산출 -견적완료시

○ 발코니확장 공사비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	드레 스룸	비고
형별	기본공사비(A)
	확장공사비(B)
	계약자부담액(B-A)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
	확장면적
	면적산출근거

※ 1. 제잡비 포함, 낙찰률 미적용, 공종별(건축,기계,전기·통신) 구분

2. 엑셀을 이용하여 평형별로 공종별 수량 및 예산작성 후 총괄표 작성

3.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국토부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의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목에 명기된 기본선택품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최근 LH일위대가를 이용하여 금액작성

○ 발코니확장 공사비 세부내역

(단위:천원)

형별	구분		면적(㎡)	단가	금액	비고
00㎡	단열창	규격명기				부위명기
		소계
	골조 및 마감	건축
		기계
		전기
	가구 및 인테리어					(아트월,우물천정)
	합 계

○ 발코니확장부위 가구등 설치내역

(단위:천원)

구 분		발코니확장부위별 가구, 인테리어 설치사항
형별	내역	공급면적단가/3.3㎡	합계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00㎡	설치내역
	규 격
	재 질
	금 액

○ 인텔리전트설비 설치비용

(단위:천원)

구 분	금액	공급면적 (3.3㎡) 당 단가	호당금액	비 고
합계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기계환기설비
초고속특등급**

* 홈네트워크에 범죄예방시설(CCTV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초고속특등급은 1등급에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친환경주택설비 설치비용

(단위:천원)

구 분	금액	공급면적 (3.3㎡) 당 단가	호당금액	비 고
합계
고기밀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서식3]

설계지원 계획서

※ 제출시점 : 1단계 용역완료시

용역명			○○○ 지구 ○○○ BL 공동주택 설계용역	전문분야 협력사	∙토 목 : 000 사무소 ∙구 조 : 000 사무소 ∙기 계 : 000 사무소 ∙전 기 : 000 사무소 ∙조 경 : 000 사무소 ∙토탈(Int) : 000 사무소 ∙토탈(Ext) : 000 사무소
용역사 (원도급 설계)			○○○ 사무소
용역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공사착공일	0000. 00. 00
구 분			주요업무내용		현장방문일정	공종	참여설계자
기 본 과 업		1	공사착공시 현장설계설명회 실시 (건축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		'00.00.00	(예시) 공종1	000 소장
						(예시) 공종2	000 팀장
						(예시) 공종3	000 실장
		2	착공초기(착공+60일이후) 지역본부와 회의 후 설계도서 보완(월 1회 이상)		'00.00.00
		3	월 1회 현장 정기방문 (착공이후부터 140일까지)		'00.00.00
		4	[분양] 주택전시관 내 전시세대 건립(설치)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회의참여, 민원 및 설계오류 등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00.00.00
		5	최종 전시세대 및 샘플주택 인테리어 도서를 반영한 착공도서 수정‧보완		'00.00.00
		6	각종 인증서류의 현장 인수인계 및 인증관련 설계도서 정합성 검토		'00.00.00
		7	지구별 설계에 대한 민원발생시 적용설계의 타당성 입증 등 대응		'00.00.00
		8	기타 착공전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00.00.00
현장 적용 디자인 과 업	(임대) 인테 리어	1	착공 후 가구도면 상세 검토 및 설계도서 수정・보완 (지급자재 발주 전까지)		'00.00.00	건축 토탈(인테리어)	000 소장 000 팀장
		2	착공 후 시공사 자재 협의를 통한 타입별 디자인 컨셉 구상		'00.00.00
		3	인테리어 디자인(대안계획) 보고서 제출 (마감재 품평회 대안, 스펙북, 마감재보드 포함)		'00.00.00
		4	샘플주택 마감재 품평회 준비・지원(전시, 설치 지원 등)		'00.00.00
		5	샘플주택 디자인 확정(안)을 반영한 인테리어 디자인(최종) 보고서 (스펙북, 마감재 보드 포함) 및 본 공사용 단위세대 인테리어 설계도서 제출		'00.00.00
	(임대, 분양) 익스테리어	1	익스테리어 디자인 수정 보완 보고서 제출		-	건축 토탈(익스테리어)	000 소장 000 팀장

※ 현장방문일정은 담당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요청시 7일내 이행 예정임

년 월 일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위임받은 참여기술자)		(서명 또는 인)
설계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식4]

설계지원 참여확인서

※ 제출시점 : 착공 후 140일 또는 2단계 용역완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

용역명			○○○ 지구 ○○○ BL 공동주택 설계용역	전문분야 협력사	∙토 목 : 000 사무소 ∙구 조 : 000 사무소 ∙기 계 : 000 사무소 ∙전 기 : 000 사무소 ∙조 경 : 000 사무소 ∙토탈(Int) : 000 사무소 ∙토탈(Ext) : 000 사무소
용역사 (원도급 설계)			○○○ 사무소
용역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공사착공일	0000. 00. 00
구 분			주요업무내용		현장방문일정	공종	참여 설계자	참여 여부	당해지구 설계자 여부
기 본 과 업		1	공사착공시 현장설계설명회 실시 (건축공사착공 후 14일 이내)		'00.00.00	공종1	000소장	○	○
						공종2	000소장	○	○
						공종3	000소장	○	○
		2	착공초기(착공+60일이후) 지역본부와 회의 후 설계도서 보완(월 1회 이상)		'00.00.00
		3	착공이후 현장 정기방문(월 1회)		'00.00.00
		4	[분양] 주택전시관 내 전시세대 건립(설치)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회의참여, 민원 및 설계오류 등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00.00.00
		5	최종 전시세대 및 샘플주택 인테리어 도서를 반영한 착공도서 수정‧보완		'00.00.00
		6	각종 인증서류의 현장 인수인계 및 인증관련 설계도서 정합성 검토		'00.00.00
		7	지구별 설계에 대한 민원발생시 적용설계의 타당성 입증 등 대응		'00.00.00
		8	기타 착공전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00.00.00
현장 적용 디자인 과 업	(임대) 인테 리어	1	착공 후 가구도면 상세 검토 및 설계도서 수정・보완 (지급자재 발주 전까지)		'00.00.00	건축 토탈 (인테 리어)	000소장 000팀장
		2	착공 후 시공사 자재 협의를 통한 타입별 디자인 컨셉 구상		'00.00.00
		3	인테리어 디자인(대안계획) 보고서 제출 (마감재 품평회 대안, 스펙북, 마감재보드 포함)		'00.00.00
		4	샘플주택 마감재 품평회 준비・지원(전시, 설치 지원 등)		'00.00.00
		5	샘플주택 디자인 확정(안)을 반영한 인테리어 디자인(최종) 보고서 (스펙북, 마감재 보드 포함) 및 본 공사용 단위세대 인테리어 설계도서 제출		'00.00.00
	(임대,분양) 익스테리어	1	익스테리어 디자인 수정 보완 보고서 제출		'00.00.00	건축 토탈 (익스 테리어)	000소장 000팀장

년 월 일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위임받은 참여기술자)		(서명 또는 인)
공사감독자(현장)		(서명 또는 인)
디자인담당자(본부)		(서명 또는 인)

[서식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참여설계자 확인서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설계도서의 종류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내용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ㆍ보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항에 대하여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참여설계자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종류 란에는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한 설계도서명, 번호(쪽수) 등을 적습니다.

[서식6]

설계용역 과업완료 확인서(1단계 용역완료)

․ 계 약 명 : 00블록 공동주택 설계용역

․ 계 약 자 : 00건축사사무소

․ 과업기간 : ’00.00.00 ∼ ’00.00.00

․ 과업내용 : (기본과업) 공동주택 설계용역 (최초승인, 변경승인 모두 포함)

(추가과업) 토탈디자인(현장적용 디자인 과업) 중 익스테리어, 녹색건축예비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해당과업 모두 포함)

위 공동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서 및 과업지침서에 따라 성과품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설 계 용 역 단 계 : 1단계 용역완료

□ 과 업 이 행 여 부 : 완 료

-	기 본 과 업		추 가 과 업				설계지원 계획서 제출
	최초승인	변경승인	녹색인증	에너지인증	토탈디자인 (익스테리어)	000
완료여부

□ 全 성과품 납품여부 : 완 료

□ 全 성과품 COTIS등재 : 완 료

	검 수 자	서 명
차 장	0 0 0
과 장	0 0 0

첨부 : 성과품 납품 증빙자료 1식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건축	단지계획	단지계획도 및 건축계획설계도면	‘00.00.00 / LH 000	날인
		계획설계완료 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토탈디자인	목록추가 후 작성	‘00.00.00 / LH 000	날인
	건축설계	목록추가 후 작성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토목	심의 및 기본설계 도서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기본설계도서 및 CD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도서	도면	‘00.00.00 / LH 000	날인
		종합설계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기계	기본설계	기본설계도서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실시설계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정보 통신	심의 및 기본설계도서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기본설계도서 및 CD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도서	도면	‘00.00.00 / LH 000	날인
		종합설계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조경	심의 및 기본설계 도서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기본설계도서 및 CD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도서	도집	‘00.00.00 / LH 000	날인
		종합설계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인증 서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예비)	‘00.00.00 / LH 000	날인
	녹색건축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예비)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서식7]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서식6-1]

설계용역 과업완료 확인서(2단계 용역완료)

․ 계 약 명 : 00블록 공동주택 설계용역

․ 계 약 자 : 00건축사사무소

․ 과업기간 : ’00.00.00 ∼ ’00.00.00

․ 과업내용 : (기본과업) 설계지원업무(설계오류 및 누락 검증 등)

(추가과업) 토탈디자인(현장적용 디자인 과업) 중 인테리어 디자인(임대)

및 1단계 용역완료시 미완료 과업

위 공동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서 및 과업지침서에 따라 성과품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설 계 용 역 단 계 : 용 역 완 료 (2단계 용역완료)

□ 과 업 이 행 여 부 : 완 료

-	추 가 과 업			설계지원 참여확인서 제출
	토탈디자인 인테리어(임대)	000	000
완료여부

□ 全 성과품 납품여부 : 완 료

□ 全 성과품 COTIS등재 : 완 료

	검 수 자	서 명
공사감독자(현장)	0 0 0
디자인담당(본부)	0 0 0

첨부 : 성과품 납품 증빙자료 1식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건축	단지계획	단지계획도 및 건축계획설계도면	‘00.00.00 / LH 000	날인
		계획설계완료 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토탈디자인	목록추가 후 작성	‘00.00.00 / LH 000	날인
	건축설계	목록추가 후 작성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토목	심의 및 기본설계도서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기본설계도서 및 CD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도서	도면	‘00.00.00 / LH 000	날인
		종합설계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기계	기본설계	기본설계도서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실시설계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정보 통신	심의 및 기본설계도서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기본설계도서 및 CD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도서	도면	‘00.00.00 / LH 000	날인
		종합설계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조경	심의 및 기본설계도서	사업승인 및 심의도서	‘00.00.00 / LH 000	날인
		기본설계도서 및 CD	‘00.00.00 / LH 000	날인
	실시설계 도서	도집	‘00.00.00 / LH 000	날인
		종합설계보고서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구 분	성과품 명칭	납품일시/대상	확인
인증 서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예비)	‘00.00.00 / LH 000	날인
	녹색건축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예비)	‘00.00.00 / LH 000	날인
목록추가 후 작성, [서식7]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서식7]

각종인증 및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2019년 1월 기준 현황 (항목별 기준 변경여부 및 해당여부 확인 후 제출, 필요시 목록추가)

□ 친환경 관련 인증

항목	접수시기	의무대상	관련근거	담당 기관	당해지구 해당여부	처리 여부
에너지절약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21호 주택법시행령 제11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4조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500세대↑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녹색건축인증	예비 : 사업계획 승인후	공공건축물/공동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공동주택 성능등급인증		1,000세대↑공동주택 [녹색건축인증경유]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	예비 : 사업계획 승인후	공공건축물/공동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연면적50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지능형건축물 인증	예비 : 사업계획 승인전후	서울시 연면적 10,000㎡ ↑	건축법 제65조의2
교육환경평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전	정비구역경계 200m내유치원, 초중등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예비 : 사업계획 승인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해당용도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범죄예방 건축기준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500세대↑ 공동주택	건축법 제53조의2
공동주택소음 측정기준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 제9조
결로방지 설계기준	착공신고시	500세대↑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4조의3
장수명 주택인증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1,000세대↑ 공동주택	주택법 제38조

□ 제 영향평가 등

항목	접수시기	의무대상	관련근거	담당 기관	당해지구 해당여부	처리 여부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전	20m이상 굴착공사 (소규모) 10~20m 굴착공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교통영향평가	중앙건축심의위원회 통합심의	지구조성사업중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공동주택 (상업지역 이외 공동주택 미실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전	주거지사업 (관리지역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59조
중앙건축 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16층이상 및 일부지구 지자체	건축법 제4조1항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사업계획 승인신청전	주거지사업 (면적5천m2이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1항

[서식8]

설계안전보건대장

※ 제출시점 : 해당지구 현장설명자료 제출 시(발주 성과품 제출 시 COTIS 등재)

작성사항	내 용
1.사업개요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기관), 설계자, 작성일, 작성자, 담당자, 현장 주소, 위치도 등
2.안전보건 목표와 참여 조직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발주자에게 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와 받은 날짜
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체적인 산출내역
4.적정 공사기간 산정 요약표	·공사기간 산정 근거(공종별 및 전체 결과)
5.주요 유해·위험 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사례 분석 결과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포함하여 설계단계의 위험성 평가 결과(반영한 설계도서 표시) :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물적피해/인적피해/가능성/중대성/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감소대책 적용 후 위험성, 작업 중 잔존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잔존 유해·위험요인 관리주체 - DFS(국토교통부)를 시행한 경우, 위험성 평가 결과를 DFS 보고서 첨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보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추가 제출
6. 안전보건 회의 이력	·발주자가 참여하여 진행한 설계단계의 안전보건 회의 이력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7.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확인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확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대상 여부 확인 ·(해당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계획
8.발주자 확인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책임자(설계자), 참여 안전보건 전문가, 발주자 담당자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요령

가. ‘19.6.1일 이후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자는 발주자(설계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1)호 및 2)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4)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5)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6)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서식9]

회의록 1		사전협의(구두협의 포함)가 있는 경우 작성양식 예시

회의개요

ㅇ 時․所 : '00.00.00(요일) 00시～00시 / 00시 ○○○ 회의실

ㅇ 참석자 : (지자체/단지사업부) ○○○과 ○○○계장, ○○○주무관

(설계사) ○○○이사, ○○○부장, ○○○차장

주요협의사항

ㅇ (○○○○) ○○블럭 부지 북측 및 동측 인접도로 임시점용

☞ (설계사) 가설흙막이 제거식앵커 시공을 위하여 00블럭 인접도로 하부 임시점용이 불가피하며, 추후 착공시 별도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계획임

☞ (지자체) 공사착공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시공할 것

* 도로점용 관련 지자체 회의록 작성양식 샘플로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반드시 LH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택지 지구의 경우 각종 분기관 및 최종 실시설계도면(부지계획고) 등에 대하여 지역본부 또는 본사 설계부서와 협의 후 샘플 양식에 맞춰 별도 회의록 작성할 것

회의록 2		사전협의(구두협의) 없이 적용한 경우 작성양식 예시 (단지,도로 계획고, 각종 간선시설 설치 현황 등)

적용근거 (예시)

ㅇ (‘00.00.00) 00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0차, 개발계획0차, 실시설계 0차 공사계획평면도, 우․오․상수 계획평면도, 포장계획평면도, 토공횡단면도(도면번호) 등

ㅇ (‘00.00.00) 관할지자체 우오수 관망도, 사업지구 현황측량보고서 등

[서식10]

PM 지정계
	화성봉담3 OO블록 공동주택 건축설계용역
PM O O O
	본 공동수급사는 상기 인을 화성봉담3 OO블록 공동주택 설계용역(실시설계)의 PM으로 임명하며, ①공종 간 협력설계, ②설계일정 준수, ③설계품질 확보 등 임무를 부여함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0일
OO건축사사무소					대표 O O O					(인,서명)
OO건축사사무소					대표 O O O					(인,서명)
OO엔지니어링					대표 O O O					(인,서명)
OO엔지니어링					대표 O O O					(인,서명)
붙 임 : 당해연도 타 프로젝트 PM 중복지정 현황, 경력증명자료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