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 -

과업지시서

2025.  9.

(제주시 노인복지과)

목      차

제1장 일반 사항

1. 과업 개요	1

2. 설계용역 일반사항	4

3. 기타사항	7

제2장 설계 진행 사항

1. 설계도서 작성	8

2.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8

3. 업무보고 및 회의	9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

5. 보안성 검토	11

6. 설계 자문	12

제3장 설계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12

2. 분야별 설계일반지침	13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22

4. 설계도서 표기	22

5. 도면작성 및 서명	22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 설계	23

2. 중간 설계	25

3. 실시 설계	26

제5장 성과품의 납품	27

제6장 설계반영 특기사항

〔붙임 1〕 보안각서	29

〔붙임 2〕 사용인감계	31

〔붙임 3〕 책임기술자선임계	32

〔붙임 4〕 참여기술자 현황	33

〔붙임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34

〔붙임 6〕 하도급승인 요청서	35

〔붙임 7〕 (중간, 실시)설계 감사원	36

〔붙임 8〕 주간공정보고	37

〔붙임 9〕 월간공정보고	38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

나.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664-7 외 5필지

다. 과업목적

본 과업은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을 위한 설계용역과 용역수행자의 업무범위 및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최적의 시설 건립을 도모하는 등 과업의 적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함.

라. 과업개요

1)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664-7 외 5필지

2) 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 1,930㎡ / 800㎡

3)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4) 건물규모: 지하1층 / 지상4층

5)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면적(㎡)	비율(%)
합 계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800	100
	다목적실	50	6.25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어울림교실	80	10.00
	할머니방	25	3.13
	할아버지방	25	3.13
	소 계	180	22.50
청소년 프로그램	방과 후 아카데미 전용교실 -1	45	5.63
	방과 후 아카데미 전용교실 -2	45	5.63
	강당	80	10.00
	프로그램실	40	5.00
	소 계	210	26.25
관리및 지원시설	주방	30	3.75
	사무실	10	1.25
	지도자실	30	3.75
	상담실	15	1.88
	북카페	15	1.88
	소 계	100	12.50
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 창고 등	275	34.38
	전기실/기계실 등	35	4.38
	소 계	310	38.75

6) 추정 총공사비: 3,271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범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처리 등 공사일체

마. 과업 범위

1) 설계 범위 :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설계안을 기준하여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 본 용역계약 시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 자격을 보유한 업체 및 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설계과정에서 제주시(이하“발주자”이라 한다) 및 계약상대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과업개요 일부가 조정될 수 있다.

2) 과업 범위

- 계획설계도서 작성

- 기본설계도서 작성

- 실시설계도서 작성

- 공정표 작성(산출근거 작성)

- 건축협의 등 인․허가, 각종 인증 처리 필요 시 건축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심의, 인증(제로에너지 : 4등급 이상, BF예비인증 등) 포함

- 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의 지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기타 발주기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 요구사항

3) 별도 추가 업무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본업무 이외에 아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업무에 포함된다.

- 건축계획과 관련된 유사시설 자료조사

- 각종 인·허가 및 심의(건축협의 등), 자문(설계자문, 경관자문 등)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 인증에 따른 협의, 심의, 관련도서 등 작성

- 조감도 등 작성

-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등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각종 행정절차이행(심의, 협의)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한다. 단, 설계용역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2항(계약기간의 연장) “가”항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과업의 변경

(1) 발주청은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 과업을 변경할 수있다. 과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에 따라 설계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①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②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③ 발주처의 계획 변경에 요청이 있을 때

④ 상기 ‘① ~ ③호의 변경에 있을 경우 그에 따라 과업 수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이 발생한 시점을 기점으로 이미 진행된 건축설계 업무 진행률에

따른 설계비 정산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변경 건축설계비를 상호 신의를 갖고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과업범위의 변경 및 설계비 정산

(1) 계약 후 당초에 설계비를 산출할 때보다 설계비 산출 공사비가 감소될 경우나 설계용역비를 산출할 때 하자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때 발주처는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면적이 10%이상 증가 혹은 감소되거나 공사비가 5% 이상 증가 혹은 감소된 경우 용역비는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과업 수행 중 중대한 과업내용 변경 등의 사안발생 시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사용승인 불가, 구조적인 모순, 주요물량 누락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착수 및 시행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무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제출 등)하여야 한다.

5)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하“발주자”라고 한다)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나. 건축법 및 관련법규 등 검토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및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라.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주변의 건물과 조화롭게 설계

- 대지가 안정성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의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시설 설계

-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 부식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3)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모든 요소에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사무 및 노동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4)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 공사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지게 설계하여야 한다.

7) 현장 민원발생 요소를 고려한 설계

- 사업대지 인근에 농공단지가 위치해 있으므로 시설 계획, 공사 운영 시 인근 시설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농공단지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환경 및 거주환경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대지 주변 교통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사 중 작업반경, 자재 및 장비 반출입, 현장사무실 등 위치 및 동선, 공간에 대한 검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 관급 및 주요자재 등

1)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한 후 설계ㆍ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 사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 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소방관계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관급) 대상 품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5호(2021. 06.01.)에 의하며, 품목당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제품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3. 기타사항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폐기물,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나.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고단열 건축자재 사용, CO2 저감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사용자재 및 장비 등 녹색성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다.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지반상황, 우·오수관 위치, 급수 인입점, 전기인입점 등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주차구획은 입주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최대한 많이 계획한다.

사.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아. 설계도서에 특정제품 및 특정회사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지 않아야 한다.

자. 특허공법 및 자재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용시에는 세부 검토내용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징, 장단점, 가격, 적용사례, 하자발생사례 등 자재(물품) 선정근거 제시(비교표)

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카. 시인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내사인을 디자인하여야 한다.

타.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 진행 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4)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5) 계약자(건축, 전기, 소방 등)의 분야별 예정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중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7)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8)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9)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0) 보안각서(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1)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설계 제출 시

1) 계획설계도서

- 배치, 입면, 대지이용계획 등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및 현황조사 성과도(지장물 도면 작성 포함)

4)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중간설계 제출 시

1) 기본설계도서

- 설계 설명, 배치, 구조계획, 각층평면, 입면, 단면, 재료마감 등

2)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3) 추정공사비 내역서

4)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중간설계 완료시 건축 인허가 협의 등 각종 서류작성 및 관련부서 협의서류 제출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도서

2)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3) 완료보고서

4) 건축관련 인․허가(협의)서

5) 준공검사원

6) 기타 발주자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업무보고 및 회의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용역 추진상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매주(수요일) 등 요일을 지정하여 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 8]

2) 월간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붙임 9]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과업 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설계 보고회(필요 시)

-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계획설계 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지정된 일자에 계획설계 성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 설계자는 보고회 발표일 5일 전까지 발표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간 보고회(필요 시)

-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간 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지정된 일자에 계획설계 성과에 대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 설계자는 보고회 발표일 5일 전까지 발표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필요 시)

-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지정된 일자에 계획설계 성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 설계자는 보고회 발표일 5일 전까지 발표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배부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조건

- 본 과업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동안 관련기관 또는 자문단의 회의 개최 시 참석하여 진행상황과 설계내역 설명 및 의견수렴, 의견을 청취한다.

-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 할 수 있다.

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도면적성 등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4)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제3항)

마. 책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설계성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수행자는 보안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설계자문

가. 발주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자문시행 5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투시도 포함)

2) 사전심사자료

3)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

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8) 건설부분 내역서

9) 기타 자문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통보받은 설계자문 등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 등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지반상황, 우․오수관 위치, 급수인입점, 전기인입점 등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확보 수집,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 사용을 검토하고 반영 시에는 그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바.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건립사업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

2)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각 공종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상위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별 주요기능 및 특기사항 : 필요 시 설계 용역자에게 교부함

사. 기타 발주자 요구사항 반영

2. 분야별 설계일반지침

가. 건축

1) 건축설계 일반사항

-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 벽면은 화장실, 보안성이 중요시되는 실 등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이 확보되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PD, AD, MDF, EPS, TPS, ST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 및 증축을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복합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및 시설에 따른 기능이 원활하도록 배치하여 활동·여가·휴식 등 다양한 충족을 위한 복합문화센터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원활한 진·출입을 고려한 단지 내·외부 개방공간 및 접근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구조계획

- 기능이 적절한 구조

- 안전한 구조(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한 구조)

- 정확한 지질조사 실시 결과 반영 및 증축을 감안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계

- 경제적인 구조

- 건물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

-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

- 주요 구조부위 치수를 모듈화하고 건축 마감을 고려토록 한다.

- 파일 설계는 지질조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추가의 부마찰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차고 등과 같이 수분 또는 염화물의 침투가 예상되는 모든 콘크리트 구조체에서는 에폭시 코팅된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방수와 씰러를 채택할 수 있다.

- 콘크리트의 수축과 온도에 의한 균열을 고려하여 수축조인트, 컨트롤조인트, 팽창조인트 등을 필요 부위에 설계하고, 보강 철근을 충분히 배근하여야 한다.

3)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재료 및 기성 제품(PC부재 등) 사용 시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구조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보고서를 첨부한다.

4) 기타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및 유도시설 설치

- 차량통행이 이용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구획

나. 토목

1) 일반사항

- 현장의 자연적인 지형조건 검토, 부지, 옹벽 및 성토 조형성과 경제성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 본 공사 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도로의 표고를 기본 측점으로 한다.

-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매설물의 이설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 설계에 임하기 전에 설계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배수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사 내용은 계획 설계에 반영하고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에 조사내용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

-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용을 이용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경제적인 설계 및 대안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는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지질조사 또는 지반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 서적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굴토공사에 따른 주변 지반의 토사 이동으로 인한 지반 침하, 균열, 함몰 등의 위해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차수 및 주변 토사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강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3) 구내 우·오수 설계

-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내·외부의 오·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오·우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20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의 경우 2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 상 유속이 시설기준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시설기준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4) 도로 및 포장 설계

-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상수도

-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 상수는 관종, 접합방법 등 장, 단점을 비교하여 발주처 및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

6) 기  타

-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부지 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현지답사 확인)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 토량 이동계획도를 작성한다.

다. 조경

1) 일반사항

-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부지의 특성과 토양 및 주변 수종 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경은 상호 이질감이 없도록 건물의 성격에 조화되도록 한다.

- 보도, 차도의 성격을 구분하여 중복이 없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확립한다.

- 오염에 강하고 계절감이 있는 수목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생장이 양호하며 수형이 좋은 수목을 선정한다.

- 조경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위치, 규모, 재료, 수량, 내구성, 질감, 구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DESIGN(계획, 설계)하고 이용자의 휴식 등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되, 주변지형, 시설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조경관리용 관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2) 조경수목

-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시설물

-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기존시설 및 자재와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지역조례에 의하되 입주기관 및 사용자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한다.

4) 옥상조경(녹화)

- 건물의 상부 옥상조경 설계 시 수목의 생장 및 건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한 배수계획을 강구하여야 하며, 급배수시설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한다.

※ 옥상녹화는 이용자 및 거주자가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옥상녹화는 단열층, 방수층, 방근층, 보호층, 배수층, 토양필터층, 토양층, 식생층의 순서로 구성되도록 한다.

※ 배수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녹화부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별도로 고려하고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덮개가 있는 배수 점검구를 설치한다.

※ 식재기반은 건축물의 고정하중 및 이용자들의 이동하중, 습지와 같은 서식지 물의 짐무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바람에 의해 수목이나 초화류 등의 쓰러짐과 지상으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1.2m 이상) 또는 안전 구조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 옥상 조경설계 시 방수 등은 타 공종을 고려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한다.

※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등을 산출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건물 구조안전진단 및 하중산출 값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육기반 조성을 위해 식물류의 생육을 위한 최소 토심을 적용하여야 한다.

※ 수종선정 시 건조지와 햇빛에 강하고 강풍, 가뭄, 강추위 등을 대비한 수종 및 규격을 적정 검토하여야 한다.

※ 배수를 위한 슬라브 경사, 옥상방수, 급·배수시설 등 건축설계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급수시설의 경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사계절용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방수와 단열이 이루어지도록 건축설계와 연계하고,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옥상 가장자리에는 경관 및 안전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상녹화 공간구성 시 휴게공간과 식재공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동선바닥에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의 질감과 색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옥상 조명등을 설치할 경우 수목식생 영향분석 등을 위해 관련분야 기술자와 연계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계설비

1) 기계설비 일반사항

-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기본조사(급수, 가스, 오폐수 처리시설 등)를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 일반지침

- 공기조화설비

※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조달청 우수제품, 신기술, 고효율, 친환경인증제품을 적극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하게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으로 공급한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 소화설비

※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기타 관련법규 및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지침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마. 전기 및 소방설비

1) 전기설비 일반사항

- 전기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각 설비별로 내진대책을 세워 반영한다.

- 각 시설물의 용량 및 설비를 검토한 후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인입분담금 및 전기 사용전 검사 수수료를 산출한다.

2) 전기설비 공종별 지침

- 수전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반(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수급지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 전산 및 정보통신 기기 공급용 무정전 전원장치 (U.P.S) 및 비상 전원에 대한 예비전원과 간선 구성을 검토 반영한다.

-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보상 방법과 계통을 검토한 후 역률개선용 콘덴서부착 방안을 설계에 반영한다.

※ 동력제어반의 형태와 구성, 설치 공간 등을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 조광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선정 및 배치(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설계)

※ 각 실 별 천장 재료에 걸맞은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적정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수를 검토 설계한다.

※ 옥외주차장, 부지 외곽 보안등은 현지여건에 알맞게 계획되어야 하며, 야간의 내외부 조명에 대하여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계단은 인체 감지형으로 보행자가 있을 때만 점등되도록 설계하여 에너지 절약을 기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가 관급자재로 선정된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을 구분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전열공사

※ 콘센트의 사용용도에 맞게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OA System에 부응하는 안정된 전원공급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피뢰침 및 접지설비

※ 관련법에 의거하여 피뢰방식 및 기타 건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설계한다.

※ 피뢰침의 보호각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개정된 KSC(IEC) 규정에 의거 공용접지시스템을 계획한다.

※ 접지저항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소방설비공사

※ 소방 관계법규 및 각종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타 설비와의 관계를 검토 설계한다.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유지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기타설비

※ 기계설비분야와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계에 반영한다.

※ 기타 다른분야의 설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바. 정보통신

1) 일반사항

- 정보통신설비의 관련규정 및 관련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의 변경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의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설계 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설계 시 장래 시설확장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 일반지침

- 통합배선설비공사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통신실의 설치조건 및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LAN 수구 적정수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 MDF/IDF 위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향후 위성방송설비의 사용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검토 설계한다.

※ OA기기, 집무형태의 변화 등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Flexibility한 System을 구성한다.

- 기타설비

※ 출입통제설비 및 CCTV설비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 기타 수요기관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는 협의하여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나.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6) 전기도면 : E

7) 통신도면 : ET

8) 소방도면 : (기계소방 : MF, 전기소방 : EF)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도면작성 및 서명

가.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에는 구조기술자가 필히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 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고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 설계를 진행하고 작업진행 시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안을 재작성하여야 한다. 단,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4) 계획 설계 위치를 기준으로 지질조사계획서에 근거한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다.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 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측량조사방법

1) 일반사항

-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2) 조사측량

- 현황측량은 부지 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 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3개정도의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3) 표시항목

- 현장조사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레벨, T.B.M,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주변 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 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3)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5)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지질조사

1) 일반사항

-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공수)와 기존 조사내용을 첨부하여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위치에서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 지질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시켜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방법

- 지질조사는 계획 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ㆍ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 2.0m이상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 지질조사,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 지하수위측정

※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일정시간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측정한다.

※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 토질시험 및 토질조사 등

※ KS F(한국산업규격)의 의한 시험 및 조사

※ 기타 본 사업부지(지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험(물리시험,역학시험,화학시험,안정화시험,실내암석시험등) 등

3) 지질조사 성과품

- 시료보관상자(75㎝×40㎝×6㎝ 이상) 및 시료

- 보고서는 A4 규격으로(무선무사철), 시추사진 및 전경 등 첨부되는 사진은 칼라를 사용한다.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에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제5장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

① 기본설계 도면납품 : 착수신고 시 제출한 공정표상 기본설계 종료일 이전

② 실시설계 최종납품 : 계약 종료일 이내

(2) 계약상대자는 건축심의,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심의 제출도서 :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

※ 상기 설계도서의 제출일정과 그 밖의 각종 보고용 제출도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기본설계

①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종류	규격	부수	비고
토지이용계획서	A4	3부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본기준, 소요부수는 변경 될 수 있음
설계설명서	A4	3부
기본설계도	A3 반접	3부
개략 조감도	협의	1부(JPG파일)
기타		소요부수

(2) 최종 성과품 납품 (실시설계)

①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설계도면 (A3 반접)	A3	5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본기준, 소요부수는 변경 될 수 있음 ※ 내역서, 일위대가표는 조달청입찰에 적합한 형식으로 제출(협의)
설계 설명서	A4	3
공사 시방서	A4	3
구조계산서(내진설계 포함)	A4	3
예산내역서	A4	3
일위대가표	A4	3
단가산출조서	A4	3
수량산출조서	A4	3
기타 산출조서	A4	3
각종 설계계산서	A4	각 3
조감도	A1	1
공사예정공정표	A3	3
유지관리지침서	A4	3
폐기물처리	A4	3
USB (도면, 보고서, 각종 계산서, 예산서 일체 등 성과품 일체 내용 포함)	-	1매

〔붙임 1〕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금○00원(금○○○원)

3. 계 약 일 자: 2025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2025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2025년     월     일(착수일로부터 ○○○일)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나.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청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처벌되어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참여기술자 각서인 1부.

2025년    월    일

계 약 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인)

제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참여기술자 각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날 인
예)홍길동	예)880101-1******

[붙임 2]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상기인은 위 인감을 제주시에서 시행하는「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5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제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금○○○원(금○○○원)

3. 계 약 일 자: 2025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2025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2025년     월     일(착수일로부터 ○○○일)

-  아                      래  -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주민등록번호: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5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제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참여기술자 현황

참여기술자 현황

연 번	분 야	직 위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비 고
1				예)881212-1******
2
3
4
5
6
7
8
9
10

2025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제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금○000원(금○○○원)

3. 계 약 일 자: 2025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2025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2025년     월     일(착수일로부터 ○○○일)

- 아          래 -

가. 기   술    분   야 :

나. 성              명 :

다. 주              소 :

라. 주 민 등 록 번 호 :

마.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분야에 대한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1.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 재직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

2025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제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6〕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금○00원(금○○○원)

3. 계 약 일 자: 2025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2025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2025년     월     일(착수일로부터 ○○○일)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다. 하도급자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보유면허: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7〕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금○00원(금○○○원)

3. 계 약 일 자: 2025년     월     일

4. 착 수 일 자: 2025년     월     일

5. 완료 예정일: 2025년     월     일(착수일로부터 ○○○일)

붙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본 용역의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8〕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 용 역 명: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 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제주시

◦ 용역기간 : 2025년  월  일 ~ 2023년  월  일

◦ 계약금액 : 금○00원(금○○○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5. . .)			금주예정사항(2025. . .)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공정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인)

제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9〕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광양경로당 및 청소년시설 건립사업 설계용역

□ 용역개요

◦ 현장위치: 제주시

◦ 용역기간: 2025년  월  일 ~ 2023년  월  일

◦ 계약금액: 금○○○원(금○○○원)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5. . . ～ 2025.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인)

제주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