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 석금산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체육지원과)

-  목     차  -

제1장 일반 사항	1

1. 설계용역 개요	1

2. 제출서류	3

3.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4

제2장 설계 진행시 유의사항	11

1. 설계도서 작성	11

2. 업무보고 및 회의	11

3. 신재생에너지 등 설계 반영	12

4. 보안성 확보	13

제3장 설계 지침	14

1. 공통 설계지침	14

2. 분야별 설계지침	16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26

제4장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27

1. 일반사항	27

2. 설계도서 표기 등	27

3. 설계도서 작성	28

4. 설계도서 납품	29

제1장 일반 사항

1. 설계용역 개요

가. 과업의 개요

1) 위    치: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1452-1번지

2) 시설개요

가) 대지면적: 2,000㎡

나) 사업규모:

- 연면적 : 982.5㎡(±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층  수 :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제한 내 설계

- 건폐율, 용적률 : 60%, 200%

- 주차장 : 옥외 자주식 주차장 30대 이상

다) 용    도: 교육업무시설 (증축)

라) 시 설 명: 석금산중학교 복합시설

3) 총공사비(예정) : 4,7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전산), 통신, 소방, 환경, 자동제어, 폐기물처리비, 인입비(전기,수도,가스 등), 각종 분담금 등에 대한 총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목표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설계해서는 안 된다.

4) 추정용역비: 입찰공고서에 따름

※ 설계용역의 계약금액에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에 따른 인허가 관련 심의·승인 등의 대행 용역비, 조감도 또는 투시도, 부가가치세 등 모든 제반비용 포함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공휴일과 인허가 관련 심의 및 인증 취득을 위한 기간 포함)

※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처리 지연 시 계약상대자(설계자)로 인한 사유가 아닐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6)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범위

1) 석금산중학교 학교시설복합화의 설계용역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로 진행 한다.

2) 기본설계(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 처리 부문 등 일체

3) 각종 인허가 업무 등 협의용 자료(각종 심의 등), 공정표 작성

4)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필요시 인·허가를 위한 협의자료 작성

5) 기타 수량산출 및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6)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따른 계획(안) 작성

7) 실시설계도서(도면, 내역, 시방서 등) 작성: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부문 등 일체

8) 각종 건축 인·허가 및 협의에 따른 관련서류 작성 및 이행(준공포함)

-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한다.

-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각종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공사 완료 후 각종 본인증(BF 등) 취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사용승인 신청 업무, 인장날인 등의 업무를 설계자 권한 범위 내 발주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건축물 대장 등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기술(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및 인허가 처리/사업추진 및 각종위원회 자문ㆍ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협조 지원, 설계안전성 검토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10) 건축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에 아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가) 실시계획관련 관할행정기관 각종 인ㆍ허가(건축협의)에 필요한 업무 협조

나) 토지계획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업무 협조

다)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수급인과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마) 용역범위는 [건축사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업무의 범위), 제6조(설계업무), 제10조(종별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등에 따라 적용하고, 제8조(대가 산출의 원칙)에 따라 추가 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바) 건축설계 수행 시 인테리어 설계(북카페, 안내센터, 홀) 추가 업무 이행

사) 건축설계 수행 시 방음 설계(미디어실, 밴드/댄스 연습실) 추가 업무 이행

아) 설계의도구현 추가 업무 이행 (과업 착수 시 별도 계약 예정)

※ 지반조사용역,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및 BF 인증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계약함 (공공가이드 P34 참조)

※ 각종 인증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부담함 (공공가이드 P34 참조)

2.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1)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를 2부(착수계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한다.

가) 착수계 1부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1부

라) 과업수행계획서 1부

마)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1부

바)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의 분야별 책임  기술자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사)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분담 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1부

자) 하도급 예정 현황(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1부

차)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카)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포함)

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보고서 제출(설계도서 납품내용에 따름)

※ 실시설계 후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2단계) 의뢰 및 승인 후 최종 확정한다.

나.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나) 월간공정보고

다) 수시보고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각종 회의록 작성‧제출(녹음파일 및 출력물, 출력물은 반드시 수급인 서명 필)

3.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가.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대지의 입지조건 및 기존건축물과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 및 기존건축물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며, 모든 설계도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계약 체결 시, 착수 시, 설계도서 제출 시 반드시 대지 및 주변 건축물을 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대지 및 기존건축물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주거지역 내에 건축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대지가 안정성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중 주변 건축물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시설 설계

-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전화 및 LAN 구축으로 충분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 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이나 인근 공동주택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기계 및 전기설비는 효율 관리 기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적용 항목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적정한 수요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설비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준수).

-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사무,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시설 근무자 및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 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등)에 맞게 설계

5)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방범 및 보안 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 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지역 특성상 지반이 약할 수 있으므로 지질조사를 통하여 기초의 방법 및 건축물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증축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안전문제 (기존 건물 안전성 확보, 커팅구간 벽량 검토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construction-joint의 발생구간에 대한 표기를 도면상 명확히 작성하며 균열저감 및 구조적인 문제 해결책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 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및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다수공급자(MAS) 품목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적용

-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계획한다.

8)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내용, 공원 조성 계획 등)과 당해 지형 및 주변 여건(자연환경, 교통, 미관, 민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9) 설계 시 현황자료의 활용

- 설계자는 당해 대지 현황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 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대지경계선 및 사업부지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 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해당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납품

1) 납품은 계획·중간 및 실시설계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횟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 용역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관계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저촉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다. 설계자의 의무

1) 설계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처가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 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 제휴하거나, 협력 설계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본 과업지시서의 하도급 규정에 따른다.

2)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주요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처가 보완 지시할 경우 설계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중간검토

-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기성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로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 제출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중간검토의 목적 : 용역감독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관련 부서 간 사전협조로 용역성과품의 품질 향상

- 시행방법 : 계획설계, 기본설계 납품 시 중간 검토 실시(건설협의회 심의)

7) 설계는 관련 법규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발주처와 협의된 기본 설계조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발주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건축․전기․기계․정보통신․소방 등 각 분야별 설계는 발주처 분야별 담당자와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사비 내역과 예산

1) 설계자는 용역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중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품목은 반드시 본공사와 분리하여 관급자재 내역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설계자는 중소기업청과 직접 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3)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문서에 의한다. 이때 수급인은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4) 특히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 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초기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마.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설계자는 성과품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고,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바. 하도급 계약

1) 설계자는 발주처의 승인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기술제휴, 기술협력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발주처는 승인된 하도급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 계약자가 용역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자에게 하도급 계약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 계약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사. 건축법 및 관련 법규 검토

1) 설계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소방 관련 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규정・지침・고시・조례・KS규격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서 제정한 관련 표준 시방서와 설계기준, 본 과업지침 및 각종 기술기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규 등은 최신 개정기준에 의하되 관계법규간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관계법규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후 적용하여야 한다.

아. 과업 범위의 변경 및 설계비 정산

1)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계획·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과업 제시 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고 공사비가 예정공사비 보다 적게 산출된 경우 감액 지급한다.

3) 설계 중 또는 설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지침 등)에 따른다.

자. 관계 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차. 성과품의 소유 및 저작권 등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내용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설계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카. 설계자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본 과업지시에 명시된 사항을 과업수행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질의사항은 발주처 담당자에게 서면양식에 의해 답변가능하며, 회신된 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건설관련법규, 최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 지자체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되, 과업 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4)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크로스체크 등 필요한 부문별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공법을 사용하도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설계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통해 승인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6) 설계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장 설계 진행 시 유의사항

1. 설계도서 작성

가.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 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처가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가. 업무보고

1) 수시보고

- 기본개념의 변경 등 주요결정사항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제점 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정보고(주간, 월간)

- 발주자가 감독관과 협의하여 매월(1일, 15일 등) 협의일자를 기준으로 업무 수행사항 및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주간 및 월간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중간보고

- 용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품 납품 시까지 최소 2차례 이상의 종합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

- 용역완료 1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실시설계 종합보고

- 계획·중간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실 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주요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여야 한다.

-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되며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과업의 목적, (2)과업의 범위, (3)과업의 내용, (4)사전 조사내용 요약, (5)설계기준, (6)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7)세부설계내용(공종별 비교검토 내역포함), (8)주요 자재 및 수급계획, (9) 시공계획, (10)도면첨부, (11) 기타 참고자료 및 발주자 요구사항

나. 업무회의

1) 설계자는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부문별 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본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4)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 설계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및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6)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교육청 업무 회의 개최 시 설계자는 참석하도록 한다.

7)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업무회의를 하도록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 기본설계(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완료 시

- 성과품 작성 시

- 중간검토 또는 설계자문회의시

- 공정보고 시(필요시)

- 준공 시

3. 신‧재생에너지 등 설계 반영

가. 경제적인 공간배치와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이상을 상회하여야 한다.

나.「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등을 100% 반영하여야 한다.

4. 보안성 확보

가. 설계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작성‧제출되는 각종 보고서나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자 및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진다.

제3장 설계 지침

1. 공통설계지침

가. 기본 개념

- 본 설계용역의 최종 성과물이 실현되었을 때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지관리상의 경제성과 구조적으로 안전성, 내구성을 가지며 주변 환경에 조화되어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나. 공간의 배치 및 크기

- 총칙에서 제시한 공간의 크기, 위치, 소요수량, 성능 등은 최소치를 제시한 것으로 공간의 배치에 있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수급인은 필요 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할 수 있다.

다. 설계지침

1) 공통사항

가) 주차대수는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법정대수 이상으로 계획한다.

나) 건물유지 및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건축비를 절감하고 대지사용 효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다) 각 시설물은 유지관리 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설계 중 주요사항(건물배치, 각실 배치, 구조 및 추정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2)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가) 수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3)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토압,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다.

나) 지질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기초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다) 내진설계에 적합하도록 한다.

4)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가)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독창성 있는 미적 감각을 지닌 건축물로 설계한다.

나) 기존부지의 주변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이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다) 인체에 유해한 자재(석면 등)와 에너지 다소비형자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자재를 사용한다.

5) 소음ㆍ진동ㆍ방진의 고려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6) 단열ㆍ보온ㆍ결로에 대한 계획

- 「건축법」(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 활용)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7) 채광ㆍ조명ㆍ환기계획

- 최대한의 자연채광과 적정한 조도, 환기로 재실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며 창호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환기를 고려 미닫이창으로 설계한다.

8) 방재 및 보안계획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9) 쾌적성 및 편리성

- 냉ㆍ난방환기가 원활하여 근무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10)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가)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와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규정대로 작성 후 건축, 전기, 기계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11) 기타

가) 유지관리에서 점검방법이 용이해야한다.

나) 정보화 등에 대비한 미래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방충 등에 대한 고려를 한다.

12) 친환경적인 설계 추진

가)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나) 실내 환경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적 마감재 사용

1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규정」 적용

1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적용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에 의한 규정 적용

16)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2. 분야별 설계지침

□ 건축계획

가. 기본방향

1) 건축물은 지역주민들 및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 하며, 과도한 장식과 불필요한 벽체부착물 등 실제 기능에 상관없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는 입면재료는 가급적 배제하도록 한다.

2) 동선계획 시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이용자별 보행 ․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재난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3) 건축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4) 건축물 및 외부공간은 건축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공간으로 계획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03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용할 것을 권장함

- 시설 내부에서 외부 보행동선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

- 시설 입구에 CCTV, 보안등, 비상벨 역할을 하는 슈퍼 보안등 도입

- 은폐장소 최소화, 자연감시를 위한 개방형 공간조성, 야간 가시성 극대화

- 공휴일 및 야간시간까지 개방되는 시설범위를 정하여 제시하고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적용 유도

5) 건축물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사용하기에 편안한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경상남도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 참조)

6)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창호는 환기 및 채광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7) 주차장 협소에 따른 주차대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원활한 주차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8) 석금산중학교와 유기적인 동선을 계획하고 조화로운 옥외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나. 배치계획

1)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개발, 실시계획) 등 제반 여건 및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시설,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2)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건물의 배치는 자연조망,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하고 외부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직원 및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4)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고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용자 동선의 연속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사업부지 내 지상․지하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여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최대한 확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장애인 주차, 전기 자동차 충전 주차, 임산부 주차 등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적정 배치한다.

6) 부지 주변과 어울리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접부지의 사업에 대한 도서를 제공한다. [석금산중학교 (27년3월 개교 예정),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다. 평면계획

1) 주요시설 개요

층수	구분	실명	산출근거	면적(㎡)	비고
1층	활동/창의존	미디어실	1인x4.0㎡	46.20	기준: 10명
		(밴드/댄스)연습실		67.65	기준: 15명
		메이커스페이스		67.65
	스터디존	북카페 (인테리어)		73.92
		PC룸		73.92
		스터디룸		47.52	기준: 10명
	안내센터(인테리어)		1인x11.0㎡	12.90
	야외휴게공간 (필로티)		1인x6.5㎡	165.60	기준: 25명
	홀(인테리어), 화장실, 계단실 등 (공용공간)			346.14
	소계			901.50
옥상층	탈의실&샤워실(공용공간)			26.40
	화장실(공용공간)			18.60
	계단실(공용공간)			36.00
	풋살장, 관람석 등			1069.80	연면적 제외
	소계			1,150.80
전용공간 합계				555.36	56.53%
공용공간 합계				427.14	43.47%
연면적 합계				982.50	100.00%

2) 유의사항

가)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하고, 각층별 시설배치는 기능 및 관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 중 일부를 가감 및 통합 설치 가능하며, 연면적 및 실별 면적은 ±5% 이하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나) 로비, 복도 및 화장실 등 공용부는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용부 면적을 40%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한다.

다) 장래의 시설변화(증축)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라) 각 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계층 등을 고려해 수직 또는 수평 조닝(zoning)의 명확한 구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바) 부지 주변과 어울리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접부지의 사업에 대한 도서를 제공한다. [석금산중학교 (27년3월 개교 예정),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마) 전용면적 산정 시 부속공간 (창고, 탕비실, 기자재실) 등에 대해 고려한다.

마) 업무지원시설을 업무형태를 고려하여 전용 및 공용면적 내에서 적정규모를 확보하도록 권고한다.

마) 공간의 가변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검토한다. (냉난방 효율 포함)

라. 입면계획

1) 대지위치, 주변현황 등 대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2)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구조로서 경제성과 안정감 있는 입면을 계획하고, 자연채광 및 환기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외장재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되, 자연채광을 잘 흡수하고 실내는 쾌적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 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색상과 질감을 고려한다.

4) 과도한 장식은 배제하며 공공 건축물임을 감안하여 화려하지 않으나 세련되고 단정한 이미지로 계획한다.

5) 외부 CI 및 각종 안내 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외관의 창호는 열손실, 소음 등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되,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 시간에도 충분한 자연환기를 할 수 있도록 개폐면적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부지 주변과 어울리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인접부지의 사업에 대한 도서를 제공한다.[석금산중학교 (27년3월 개교 예정),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마. 지붕(옥상)계획

1)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설계 한다.

※ 방수 공법 및 방수 재료 등은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 후 결정

2)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옥상조경 등 설치 시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태양광집열판 및 외부마감의 빛 반사 등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3)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의무비율에 따라 36% 준하여 계획하도록하며 현실성있는 시스템

계획으로 제안하도록 한다.

4) 옥상공간을 풋살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단면계획

1)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층간 소음을 고려한다.

2)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실별 용도에 맞는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3)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4) 가급적 건물 내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부득이한 경우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사. 구조계획

1)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물 사용성 및 내구성 기준 이상으로 하여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획 한다.

3) 지진, 폭우, 폭풍, 폭설 등 천재지변을 고려하고 실별 용도, 면적, 기능,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한 구조방식으로 계획한다.

4)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한다.

5) 바닥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결로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6) 지하수위로 인한 건물의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장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평·수직 증축에 대응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아.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각 실의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급이 원활하고 구매가 용이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용자재는 불연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6) 녹색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재활용

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7)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8) 옥상 풋살장은 학교시설 안전기준, KS기준, 친환경기준 성능을 만족하고 중금속 및 오염물질이 없도록 검수 시 측정결과를 제시하고 유지관리 및 개보수가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토목/조경계획

1) 토목 및 조경시설물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계획한다.

2) 건축법 및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관할 인·허가기관 건축 조례에서 정한 조경의무 면적, 식재수량 등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3) 조경계획은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생태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조경계획을 수립, 쾌적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간별, 시설별 특색을 연출하고 다양한 자연경관이 되도록 조성하여야 하고 전면 광장의 면적도 여유 있게 확보하여야 한다.

4) 다양한 활동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조경공간이 되도록 하여 휴게, 모임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5) 지역특성 및 외부 녹지 환경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자연적이고 개방적인 옥외공간을 조성한다.

6) 수목선정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우·오수 및 배수,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계획은 기존 인접 관로(석금산중학교 부지)를 상세히 조사하고 시설의 사용 협의가 필요하며 세부시설 기준에 및 장기수요에 대비한 공급 및 처리량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포장면의 기울기가 휠체어 이동 시 영향을 주지 않게 계획되어야 한다.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양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중수도(재이용수)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차. 동선 및 주차장 계획

1)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대수는 최대한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차량 동선이 보행 동선과 간섭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학교와 인접해 있으나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학교와의 통로는 마련하되 통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옥상 풋살장을 이용하는 동선과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6) 우천시 휠체어 사용자가 옥외주차장에서 건물까지 눈,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연계동선에 비가림막, 캐노피 설치토록 고려한다.

7) 화재 및 비상시의 대피동선을 계획하고, 소방진입용 동선을 확보한다.

8)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규격을 적용한다.(일반형 2.5m×5.0m, 확장형 2.6m×5.2m)

9)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계획하며, 주차장과 교통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야간 이용자들을 배려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카. 기타사항

1)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건물 내 사용자 간에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비 또는 홀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머무르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3) 설계 시 건축물 내ㆍ외의 우수처리계획 및 다음 내용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물내외 계획우수량 산정시 설계빈도 50년 이상 산정할 것

나) 위 계획우수량에 따른 건축물 수직·수평 우수관 지름(규격)등을 계획하고 우수 배출량 등을 산출한 도서를 제출할 것

다) 집중호우 대비 우수 역유입 방지를 위해 옥상층 계단실 등의 출입구는 옥상바닥보다 10~15㎝이상 높게 계획하고,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기준(BF인증) 등에 따른 높이(단)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 경사로 설치 등 우수유입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시 반영할 것

라) 우수 배출을 위한 우수배관 및 지붕·바닥 등 배수면 공사의 면밀한 시공을 위해 필요시 옥상(지붕) 구획 별로 우수처리계획 상세도 작성할 것

4) 차후 교육시설 안전 인증에 준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예. 강화유리는 KS L 2002 사용, 비산 방지 필름 등)

5)「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고려하도록 한다.

6)「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난간봉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7) 학교 연접 화단 토사가 학교 방면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시공하도록 한다.

□ 건축설비계획

가. 기계설비계획

1) 각종 구조물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전에 지상 및 지하 지장물 현황을 준공 후 유지관리가 간편하고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채택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절약형 중앙감시 시스템으로 하고, 소수인원에 의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점검구 설치를 적합한 위치에 적합한 개수로 설치한다.

3) 냉․난방시설은 개별 냉․난방시설로 계획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설규모 대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GHP, EHP)을 검토 ․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급수 및 배수시설은 각 실의 기능에 적합하게 싱크대 및 기타 수전설비와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설계하고, 기타 설비장비에 별도로 급․배수시설이 필요한 곳에 대한 사항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5) 특히, 배수시설의 배관은 부식 또는 녹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음 및 꺾이는 부분을 최소화하며, 이음새 부분이 누수 되지 않고, 배관 꺾이는 부분 등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소방시설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폭발성 가스, 전열기, 전기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도시가스, 정화조, 지역난방, 상수도 등 해당지역의 규정과 인허가 관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수 ․ 배전반실 등 대형기계장치가 설치되는 실의 출입구 등은 기계장치의 운반 ․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기타 설비는 그 기능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0)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건물 내 우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의 우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1) 모든 출입구는 폭우 시 우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구 전면에 적정한 경사를 만들며 충분한 배수 설비를 갖춘다.

12) 최근 개정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3) 기계설비 배관 등은 가능한 교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치시 유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나. 전기설비계획

1) 건축물 내․외부의 전기설비는 요구조건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계획하되 안전성, 신뢰성, 환경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토록 한다.

2) 부하설비의 사용 상태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 운전과 이에 연관한 공급의 신뢰에 중점을 두고 개개의 부하설비에 대하여서는 공사비 절감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편리하게 한다.

3) 수전설비는 전등용과 동력용을 구분하여 계획하되 부하를 감안하여 설계해야 한다.

4) 사용전원의 예고정전 및 불시 정전시에 대비하여 발전기를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전시 시험중인 장비의 전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5) 전력간선 설비에 따른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에 대해서는 내선규정을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실별 부하분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량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7) 자동제어설비는 본 건축물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동일한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전기, 기계, 소방 등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전력, 조명, 기계설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시, 제어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과, 에너지 및 인력절감효과를 창출하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9) 전력계통과 장비, 인명을 보호하고 각종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적의 접지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옥상에 건물구조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도입한다.

10) 기기의 반입구는 기기의 설치 및 차후 보수에 문제가 발생치 않게 최대 크기의 장비 규격보다 크게 확보하여야 한다.

11) 기타 관계사항은 관계법령에 기준하여 설계토록 한다.

12) 시설 확장에 필요한 예비선을 확보한다.

13) 전기실 등 장비운영이 필요한 실에서는 액세스 플로어를 적용토록 설계한다.

14) 전기실등이 지하등에 설치되는 경우 침수등이 우려되는 장소는 차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 설비계획

1) 건축물 내 통합배선시스템은 네트워크의 발전 추세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배선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인 보안과 방호를 위한 통합방범시스템(CCTV)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통신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CCTV, 소방 수신반, 전관방송, 통합배선반, 네트워크 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각종 영상정보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소화 설비계획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3) 각 설비는 중앙 방재 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 설비를 계획한다.

5) 배연설비 등은 환기설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6)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7)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기타유의사항

1) 주요시설 중 필요한 부속실 등 시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기능상 필요할 때에는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

2) 건축법 제29조에 의한 건축협의(허가)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 및 인증 업무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패시브 설계방안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

①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

②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 적용

③ 자연광, 우수 등의 자연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소비

최소화 계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설계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지침서에 명시

-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마련 권장

4)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은 4등급 이상을 받도록 한다.

5)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교육청 승인 및 양산시 실시계획인가 대상이며 관련법률(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포함), 전기, 소방(기계,전기), 통신(전산), 환경, 자동제어, 폐기물처리(일반, 지정, 임목별로 분류), 관급자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

나.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도서 분리여부는 발주처와 필히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본 성과품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납품하되 「건축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및 본 과업에 관련 있는 관련법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양산시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령, 국토교통부고시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설계도서 표기 등

가.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2)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① 건축도면: A

② 건축구조도면: S

③ 토목도면: C

④ 조경도면: L

⑤ 기계설비도면: M(소화설비도면: MF)

⑥ 전기도면: E(전기소방: EF)

⑦ 통신도면: ET

4)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나. 도면 작성

1)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도면규격은 A3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

4)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작성

가. 계획설계

1) 일반 사항

- “계획설계”라 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부문(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2) 성과품 제출

- 제출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제출한다.

나. 중간설계

1) 일반 사항

- “중간설계”라 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2) 설계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성과품 제출

- 제출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실시설계

1) 일반 사항

- “실시설계”라 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2) 성과품 제출

-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기타 참고사항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F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경우 필요할 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설계도서 납품

가. 계획설계 도서내용

1) 계획서 및 계획설계 도서 등 - 5부

- 법규검토, 건축□구조 계획서, 기계□전기설비계획서, 토목□조경계획서, 공사비계산서

- 계획설계 자문용 도면(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계획설계 납품도서 등

나. 중간설계 도서내용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설계설명서	A4	5
기본설계보고서(지반조사보고서 포함)	A4	5
구조계산서	A4	5
설계계산서	A4	5
기본설계 도면(A3 반책)	A4	5
조감도	A4	5

구분	설계 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1)	종합보고서	A4	10	부
2)	원도 (백도)	A3	3	부	◯	◯	◯	◯	◯	◯	◯
3)	도 면	A3	10	부	◯	◯	◯	◯	◯	◯	◯	반책
4)	각종계산서	A4	10	부	◯	◯	◯	◯	◯	◯	◯
5)	내 역 서	A4	10	부	◯	◯	◯	◯	◯	◯	◯
6)	관급내역서	A4	10	부	◯	◯	◯	◯	◯	◯	◯	필요 시
7)	수량산출서	A4	10	부	◯	◯	◯	◯	◯	◯	◯
8)	단가산출서	A4	10	부	◯	◯	◯	◯	◯	◯	◯
9)	일위대가	A4	10	부	◯	◯	◯	◯	◯	◯	◯
10)	공사시방서	A4	10	부	◯	◯	◯	◯	◯	◯	◯	각 공종별
11)	관급시방서	A4	10	부	◯	◯	◯	◯	◯	◯	◯
12)	CD,USB		2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3)	조감도		1	컷
14)	각종설계기준 및 인증자료	A4	5	부
15)	각종 조사보고서	A4	5	부

다. 실시설계 도서내용

※ 공통사항

1. 납품도면에는 건축사 및 관계기술자 등의 날인 후 제출함

2. 본 설계와 관련하여 행정 업무 등에 대한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

라. 공사(예정)공정표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80호)」제3조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량에 맞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Ⅶ. 각종서식

1. 보안각서 【서식 1】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서식 2】

3. 하도급승인요청서 【서식 3】

4. (계획, 중간, 실시) 설계검사원 【서식 4】

5. 월간공정보고 【서식 5】

6. 주간공정보고 【서식 6】

7. 관계법령 검토서 【서식 7】

【서식 1】

보 안 각 서

o 용  역  명:

o 용역착수일:

o 용역준공일:

아래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0절“2”(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성 명	공 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비 고
					자격증사본
					“
					“
					“
					“
					“
					“

2025.   .    .

계 약 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o 소        속:

o 성        명:

o 주        소:

o 생 년 월 일:

o 기술면허종별:

o 면 허  번 호:

상기인을 설계 용역의 (건축,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구조,조경)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건축, 기계, 소방, 전기, 통신, 토목, 구조, 조경)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는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경력증명서 원본 1부.

2025.   .    .

계 약 자 :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3】

하도급승인요청서

o 용  역  명:

o 용역착수일:

o 용역준공일:

o 도급  금액:

o 공      종:

o 상      호:

o 주      소:

o 대  표  자:

o 자      격:

붙      임  1. 하도급 지명원  1부.

2. 계약서 사본    1부.  끝.

상기인에게  00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 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    .

계 약 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4】

(계획, 중간, 실시)설계검사원

o 용  역  명:

o 용역착수일:

o 용역준공일:

o 계약  금액:

위 용역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용역전반에 걸쳐 과업지시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용역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 발견 시에는 납품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다시 납품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기본,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납품설계도서 목록 및 사진 각 1부.

2025.   .    .

계 약 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5】

월간공정보고

o 설계  용역명:

o 설계용역기간:

o 보 고  일 자:

o 보   고   자:               (인)(건축책임기술자)

공정보고내용

1. 전체 공정의 진행상황(예정/실시)

2. 전월 작업내용/금월 예정 작업내용

3. 인원투입현황 및 외주작업현황(단위는 시간으로 표기)

4. 공정진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책

2025.   .    .

계 약 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인)

양산시장 귀하

【서식 6】

주 간 공 정 보 고

2025년   월   일

용 역 명				분 야				보 고 자
총 설 계		예 정	%				실 시		%
금주설계			%						%
월일	설 계 추 진 실 적				월일	설 계 추 진 계 획
. (월)					. (월)
. (화)					. (화)
. (수)					. (수)
. (목)					. (목)
. (금)					. (금)
. (토)					. (토)
. (일)					. (일)

【서식 7】

관 계 법 령  검 토 서

법령명 및 조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