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섬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5. 01.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개  요

1. 과업의 명칭

울릉 섬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사업의 목적

가. 공항 공사 등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청년 유입 및 정착이 어려운 상황으로 청년 창업 공간과 거점형 청년 보금자리 조성

나.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울릉군 청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보육·문화·여가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사업부지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리 527-14번지 외 1필지

나. 부지면적 : 985.00㎡

다.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라. 과업대상 시설규모 : 연립주택 21세대

건 립 유 형	연립주택(형별 세대수)		연면적	주차장	비 고
	형별	세대수
임대형	30㎡형	15호	1,000㎡정도	총주차대수 : 21대 이상
	45㎡형	6호

마. 과업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포함)으로 한다.

2) 본 용역의 과업기간에는 각종 심의 및 검토(필요시) 등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바. 과업범위

1)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작성 1식.

2) 기타 추가업무 1식.

․전체 조감도, 칼라배치도 작성 1식.

․각종 심의(필요시) 및 행정절차(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등) 이행과 관련 도서 작성 1식.

․각종 인증 및 심의 신청 수수료, 행정절차(건축허가 등) 이행과 관련한  면허세 등 각종 수수료는 발주청에서 부담한다.

3) 별도발주되는 용역의 협력업무 1식

․토질조사용역

제 2 장  과업의 수행

1. 착수계의 제출

설계자는 본 설계용역의 착수 시 다음 제반 서류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첨부)

라.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연락처 포함)

마.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 보안각서(참여기술자 전원)

바. 과업수행계획서(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실제 수행이 가능한 세부계획서)

2. 업무보고 및 협의

가. 착수보고

1)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의 세부사항(시기, 장소, 보고자료 등)은 우리 군과 협의 후 실시한다.

3) 설계자는 착수보고 시 제시된 의견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하여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업무보고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우리 군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간공정보고 : 매주 목요일

2)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중 문제점 발생시

다. 업무협의 및 회의

1) 설계자는 용역진행시 각 분야별 충분한 협의 및 회의를 통하여 본 용역의 목적에 부합되는 설계안이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의 업무협의 및 회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 수행절차

가. 본 용역의 수행절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순서와 같이 진행한다.

1) 설계용역 착수 → 착수 보고회

2) 기본계획 확정 : 배치, 평면, 입면, 단면 등에 대한 기본계획 확정

3) 기본설계도서 작성 : 각 공종별로 기본계획 및 설계지침에 의거 작성

4) 각 단계별 설계 보완도서의 작성

5) 실시설계도서(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의 작성

6) 설계용역 완료(설계도서 납품) → 분리발주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납품

나. 설계자는 정해진 과업기간 내에 상기의 각 단계별 수행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향후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특기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군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적용할 수 있다.

다. 설계자는 본 용역의 진행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본 사업의 공사발주를 위한 도서작성과 계약심사와 관련한 협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설계용역 완료 후에라도 건축공사와 분리되어 발주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등의 공사와 각종 지급자재 등에 대하여 우리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도서(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를 보완·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설계자(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설계자는 설계용역 완료 후에라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도서작성과 행정절차(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이행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설계자(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사. 설계자는 설계용역 완료 후에라도 분양 및 시공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건축허가변경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설계자(계약자) 책임이 아닌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아. 설계자는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각종 자재의 선정 및 공법의 적용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우리 군의 요청(서면 또는 유선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설계자는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차. 본 용역의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계자가 본 용역의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설계자가 우리 군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하거나,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3) 기타 설계자가 계약조건을 위배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청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카.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현장조사 등 사전조사

가. 설계자는 본 설계용역의 착수와 동시에 지반조사자료(지반고, 토질, 지형 개요 등)와 상수도 및 액화 천연가스인입, 우․오수관로 및 맨홀위치,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적설량, 교통, 주변지역 예상민원,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현장조사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향후 이용자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기대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본 사업부지내에 존재하는 각종 폐기물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용역 진행시 유의사항

가. 설계자는 건축법, 울릉군 조례 등 본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되는 모든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는 당선작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별도로 지급되는 ‘설계지침서’ 또는 우리 군의 수정·보완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다. 당선자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20조 제4항에 따라 첨부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견서를 적극 반영하여 조치사항(반영여부 및 미반영사유 등)에 대한 조치결과서(활용계획)를 작성하여 설계완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민영 또는 공공(LH공사, SH공사 등)에서 최근에 건립한 아파트 견학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후 그 결과를 우리 군에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관련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대관업무를 우리 군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에 반영하는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계약예규, 지자체 이행절차에 따라 검토 및 신기술활용심의 등 과정을 이행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명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우리군과 협의한 후, 우리 군 지시에 따라서 진행한다.

아. 설계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모든 법령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설계자는 소음·분진 등에 대한 환경영향분석과 일조에 대한 영향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설계자는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설계자는 설계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 에너지절약관련사항을 검토·반영하여 환경친화적 건축물로 설계한다.

타. 설계시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건축물)’, ‘토목구조기술사(토목구조물)’, ‘토질기술사(흙막이)’ 등의 전문기술자의 구조안전 확인(구조계산)을 통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파. 설계공모 당선자가 전기, 정보통신, 소방(전기, 기계)분야의 설계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한다.

하. 본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수행할 경우 하도급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계설비, 토목(흙막이포함) 및 조경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2) 건축, 토목 및 흙막이 구조계산업무 및 적산업무

3) 각종 인증 등 추가업무관련 업무

4) 기타 우리 군이 인정하는 업무로 하되, 하도급 부분의 책임은 우리 군과 계약한 건축사사무소에 있으며, 하도급 계약 전에 반드시 관련사항(하도급내용, 하도급비용, 하도급업체 등)을 우리 군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른 의견내용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예산범위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 3 규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 위원회 의 의견이 있을시 의견내용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예산범위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7. 계약금액의 조정

가. 우리 군 사업계획변경으로 본사업의 단위세대규모(세대수, 형별) 축소 및 증가로 인하여 증감발생시 당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연면적의 10% 초과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변경

나. 설계용역 수행시 발생한 설계자의 설계오류로 인한 연면적 증가, 각종 심의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연면적의 증감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제 3 장  성과물

1. 일반사항

가.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다. 최종성과품 작성시 분리발주 대상은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의 납품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물의 작성

가.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1) 보고서에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2) 설계관련 견학, 보고회 및 자문결과에 대한 내용과 조치사항, 각종 심의 및 건축허가관련 사항과 그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3) 설계공모 당선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관련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환경 및 대지조건, 지질지형 및 하부구조, 배치계획, 예상공사비, 법규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 입면, 주요단면, 구조, 설비, 전기, 부대시설 등의 기본방식 결정, 설비계통도, 전기계통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기타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의 해결과정 및 결과와 본 용역에 대한 설계자의 총평(설계진행과정에 대한 평가,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의 작성은 건축법 및 관련 볍령의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각 실의 명칭과 면적 및 부호는 각 실에 직접 기입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의 파일명에는 도면번호 및 명칭(예:1층평면도)이 포함되어야 하며 hard copy 제출도면의 순서대로 파일정렬이 되도록 한다.

8)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CAD파일 및 PDF변환파일)를 외장하드에 담아 제출한다.

다.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본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시공과정상의 제반사항을 각 공종·공정별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는 반드시 설계도면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시방의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일위대가 및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노임의 적용기준은 당해연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적용한다.

4) 공사비 등 관련규정과 아래의 사항에 의한 재료비 적용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① 표준시장가격 및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가격)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 또는 적정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인이상의 사업자를 상대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5)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6) 설계예산서는 공종별(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건설폐기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기타 설계예산서 작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견적지침”에 따른다.

3. 납품도서(성과물) 목록 및 납품일정

납품일정	설계도서명		부수	비 고
건축허가 관련	건축허가 신청도서 1식		1부	-관련부서 협의 및 보완도서 별도
	건축허가 완료도서 1식		1부
설계용역 완 료 일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5부
	설계도면	A3 반책	5부	-각 공종별 구분 작성 -건축공사와 분리되어 발주되는 일부공종의 납품도서는 각 1부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용역 완료 후 각 공종의 발주시점에 우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A3 평철	5부
	공사시방서(A4평철)		각 5부
	설계예산서(A4평철)
	일위대가표 및 단가조사서(A4평철)
	수량산출조서(A4평철)		각 2부
	건축	구조계산서	각 3부	-각 계산서별로 구분 작성 -세부목록은 우리공사의 지시에 따른다.
	토목	흙막이계산서
		수리계산서
		옹벽구조계산서
		포장단면계산서
	기계	부하용량계산서
	전기	부하용량계산서 등 각종 전기계산서
	통신	TV전계강도 계산서, 사업지구내 전파조사서
	소방	각종 소화설비 계산서
	전체 조감도		각1식	-외장용 USB에 원본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칼라 배치도
	외장용 하드디스크		3매	-용역 착수에서 완료시까지 단계별 모든 도서를 저장하여 제출
설계용역 완 료 후	설계용역평가서		-	-우리공사의 요청시 제출한다.
	설계도면 (A3평철)		각 5부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용
	공사시방서 (A3평철)
	설계예산서 (A3평철)
	수량산출조서 (A3평철)
	모든 계산서 (A3평철)
기타	에너지절약계획서 1식		2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조치결과서 1식		2부
	공사기간 산정근거 등 관련자료 1식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