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공모 과업지시서

[한실상생협력관 건립사업]

2025. 10.

의 령 군

(도시재생과)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개요	1

1.4. 일반사항	4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2

1.6. 보안 및 비밀유지	12

Ⅱ. 일반 지침

2.1. 공통사항	13

2.2. 조사 및 자료수집	17

2.3. 기본설계(계획설계)	19

2.4. 실시설계 단계	21

2.5. 기타 업무	25

Ⅲ. 기술 지침

3.1. 공통지침	26

3.2. 분야별 설계지침	28

3.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49

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50

4.2. 작성	50

4.3. 성과품 납품	54

Ⅴ. 과업에 대한 일반내용

5.1. 설계용역 일반지침	58

5.2. 설계도서 작성지침	62

5.3. 기타 부대공사설계	65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한실상생협력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대규모 농지편입으로 주민일터와 소득감소로 인한 인구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울산∼함양간 고속도로) 등 산업경제의 호재에 따른 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나. 증가하는 산업수요에 대비하여 생활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근로자 지원시설 조성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기숙사 조성이 필요한 상태로 이에 대응하여 『한실상생협력관』을 건립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곡리 894 일원(의령 부림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2) 과업의 범위

1) 설계범위

한실상생협력관 건립사업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 등 전 분야 설계]

가. 기본설계

ㆍ설계개요 및 관계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ㆍ기본계획사항 점검 및 검토

ㆍ공종별 형식의 비교 검토 및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 검토

ㆍ각 공종별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ㆍ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ㆍ개략공사비 및 공기산정

ㆍ시설물의 기능별 배치검토 및 주요자재 장비 사용성 검토 등

ㆍ설계 설명서, 각종 계산서

ㆍ주요자재, 장비 사용성 검토

나. 실시설계

ㆍ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ㆍ공종별 형식 적용 공법결정 및 설계

ㆍ공사비 규모

-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의 검토, 적정 예산계획 수립, 설계(산출)공사비가 예정공사비 초과 여부 등 확인, 공사비 한계 예상 공사비 범위 검토

- 각종 설계기준, 심의, 예산내역서 작성을 위하여 예정공사비 규모를 작성 할 것.

ㆍ기본공정표 및 상세 공정표의 작성

ㆍ공사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수리, 구조계산서 등

ㆍ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정하는 사항

다. 각종 인증 적용 및 건축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이행

라. 각종 심의(발주기관 건축위원회 등) 도서와 관련 인․허가 서류 제출 및 그 절차 이행

마. 의령군 또는 경상남도 계약심사, 설계경제성검토(VE), 조달청 원가검토 등의 심의, 심사, 협의가 필요할 경우 필요한 절차수행 및 도서제출, 최종 완료까지를 포함(심사에 적합한 파일 형식 JDL, XML등으로 제출)

2) 본 과업은 의령군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수급인을 말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도시계획결정, 건축협의 및 각종 기술용역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신축규모

가. 부지면적 : 5,907㎡

나. 건축면적 : 법규 범위 내 자유

다. 연 면 적 : 1,813㎡(±3% 범위 내 조정 가능)

라. 층    수 : 제한없음

마. 용    도 : 공동주택 – 기숙사

바. 주요시설

- 숙소시설 : 1인실(33개실), 2인실(12개실)

- 부속공간영역 : 식당,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로컬푸드매장, 주방, 세탁실, 관리실

- 공용공간 : 홀, 계단, E/V, 복도, 화장실, 휴게실 등

사. 건 폐 율 : 80% 이내

아. 용 적 률 : 400% 이내

자. 주차대수 : 옥외 26대 내외(장애인주차 1대 포함, 전기차주차 1대 포함)

※ 동수, 층수, 용도, 면적 등 세부시설은 기본설계를 통해 발주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장애인주차, 전기차주차 등 주차장관련 법에 맞추어 계획

4) 추정 공사비 : 6,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인테리어, 기존건축물 철거,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5) 예정 설계비 : 28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음.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3)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로 추가용역 발생이나 기타 설계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설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의령군청 안전건설국 도시재생과

2) 주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의로 63 신관 2층 도시재생과

3) 홈페이지 : http://www.uiryeong.go.kr

4) TEL : (055) 570-3513

(5) 설계 주안점

1) 기반조성 및 건축물의 배치는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2) 합리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경관과 어울리는 공간조성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경관의 흐름을 저해하는 시설계획을 지양하여 수립할 것.

3) 다수의 국내, 국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특성에 맞는 이용 동선을 계획하고 통합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

4) 건축물의 공간구획, 배치, 건축자재, 입면의 개구부를 적절히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할 것.

4. 일반사항

1. 설계 진행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착수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착수계)

가.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나. 설계용역 예정 공정표(계획, 중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다.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

가. 내국 기술자인 경우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나. 외국 기술자인 경우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 확인 가능 서류

3)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설계용역관리 편람적용)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발주기관 상호간 과업분할협의서 첨부)

1) 세부공정계획서

2)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책임기술자 명단(서식1,2,3), 참여기술자 조직표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5)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7) 각 관련주체(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색채 등)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

8) 설계품질 보증계획

9)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총 사업비를 벗어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 중 설계지침 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향후 공사비가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부실벌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마. 부실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2호, 2014.05.21.)” 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따라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10) 유의사항

가.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라. 설비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1) 상기 항의 등록된 유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채택하여 유자격 등록자 또는 개설자가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12)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승인서류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2) 용역 완성 검사원

3)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 업무보고 및 회의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발주청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 매주 지정하는 요일에 (서식4)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서식5)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업무회의 및 보고회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적극적으로 임하여 용역사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이전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2) 착수 회의(보고회)

가. 착수 회의 또는 보고회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장소와 일자는 발주청과 협의한다.

나. 착수 회의 또는 보고회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설명 또는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분야별 관련기술자 1인 이상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정기회의(보고회)

가.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나. 설계 단계별(착수, 중간, 최종보고)

4)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기획업무,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시로 개최하며, 계약상대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고, 최적의 설계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발주청의 요구(회의요구 및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업무회의(보고회) 자료 및 회의록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회 준비자료(PPT 등)를 미리 작성하여 의령군과 협의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회의 및 보고회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작성시 각종 인증 등을 획득하도록 설계하되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 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상․하수도관, 기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기관(또는 관련부서)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한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업계획 부서의 설계안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 인․허가나 협의 승인 시에 필요로 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4. 설계검토 ․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중간검토 및 계획(평면, 동선, 환경, 설비, 색채 등)내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필요시 구성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및 기술심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각종 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설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5.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2) 계약상대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한다.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9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5)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에 의하여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를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6) 건축물에 사용되거나 부지에 매설되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은 아니 되며, 가능한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시에는 사용되는 재료를 구분하여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8) 공사내역서 작성 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6.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규정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지정된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신기술, 신공법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용역과업 진행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7.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 시 제출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관리방안

(1) 설계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3) 품질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점검시기 및 회수

4)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5)기타

11. 각 분야별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품 제출 시 필히 건축, 기계, 전기/통신, 조경, 철거, 폐기물 등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총괄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의 변경

(1)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2)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기술용역의 이행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2)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수행자의 교체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사항

(7) 공공측량계획

(8)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4. 기타

(1) 본 설계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3항에 의거 건설기술 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설계용역 성과물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용역준공 후 그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5)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의 적정한 소양을 갖추었는지 검토 후 부적정할 경우 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553호)을 준용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새로 제정되는 KSC IEC, KSC ISO 규정을 적극 참고 반영 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도록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Ⅱ. 일반 지침

1. 공통사항

1.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협의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구체화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경상남도, 의령군청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한다.

(3)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 안전대책

3) 우기 및 동절기 안전대책

4)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2.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 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게 설계하여야 하고,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 및 건물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4. 분쟁의 해결에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정계획

1)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공정표를 작성하여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최초의 공정 계획이 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용역 착수 업무협의 시 제안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4)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 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업무점검표(Check List)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점검표는 업무 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2) 업무점검표 각 항목은 업무의 시작과 완성 날짜가 정확하여야 하고 전체 공정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 공정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업무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공정보고 시 발주기관에 제출되고 검토․보완 되어야 한다.

(4)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3)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나.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가.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제3항). 이를 어기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태만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6)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보  안

1) 업무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성과품은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3)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서와의 관계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 수행에 상호 책임

2)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업무 내용 변경 시 계약 변경

가. 발주기관은 설계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나.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다.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때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b”항에 의한다.

라.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 예규) 규정에 따른다.

(7) 발주기관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작성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성과품 및 자료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 검토, 자문, 자료 제출의 범위와 절차 및 기간을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의 적절한 검토 소요기간은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 기간에 별도로 반영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요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8) 기존 시설의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고, 매설된 구조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나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때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공사비와 예산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2)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비용, 기존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설계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2. 지장물 조사

(1)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하시설물이 집중되거나 관로 접속구간, 직접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실시설계 시 줄파기를 실시하거나 줄파기등이 어려운 경우 GPR탐사나 전자유도탐사법 등 간접확인 방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설계변경 또는 준공 시 정산한다.

(3)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4)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부서에 이설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3. 교통량 및 교통 시설 조사

(1) 계획지역 주변 가로망 현황과 교통 관련 시설(입체 교차로, 지하차도, 고가 차도, 보도 육교, 지하철 관련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을 조사한다.

(2) 계획지역 주변 교차로의 교통신호 운영현황과 교통량을 조사한다.

(3) 계획지역 주변의 교통 유발시설(대형빌딩, 대형백화점, 학교, 공공시설, 기타)을 조사한다.

(4) 기 조사된 교통 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4. 배수시설 조사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1) 과거최고 홍수위

2)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3)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5. 소음․진동 대책

환경오염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토록 공사시방서에 반영한다.

6.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 중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는 것은 상세한 사항을 현장조사 및 설계 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한다.

7. 용지 조사

(1) 계획 대지 및 주변 지목별(전답, 임야 등), 지장물별(가옥)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2) 지적조사에 따라 경계 내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의 요구 시 우선 제출해야 한다.

(3) 각종 인․허가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3. 기본설계(계획설계)

기본설계 단계 시 주민(주민대표) 및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만족해야 하며, 오픈스페이스(open-space)확보 등 환경 친화적 건물이 되도록 계획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미적 감각을 가미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1)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2)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3) 유사 사례 조사

4) 관계법령 조사

5)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6) 일정표 조정

7) 각종 협의

(2) 조건 설정

1) 설계 조건의 설정

가. 요구 성능 확인

나.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다. 안전 성능의 설정

라. 공사 예산의 파악

2) 설계 방침의 설정

가. 설계 개념의 확립

나. 개략 시방서의 설정

다.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1) 성능면에서의 기능의 검토

2)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3)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4)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5)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6) 유지관리상의 검토

7) 토사운영계획,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획 포함), 포장계획, 상․하수도계획 검토

(4) 종합화

1)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2)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3)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4) 동선 계획의 책정

5) 방재 계획의 책정

6)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7)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8) 구조 계획의 책정

9)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10) 조경 계획의 책정

11) 각종 설비(전기, 통신,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등)계획의 책정

12)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

13)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5) 기 타

1)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2) 통상의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보고자료(PPT 파일 등) 작성]

3)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 사항

4)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르는 설계 변경의 처리 사항

5) 지반 조사에 관한 지도․조언

6) 인접 구조물의 조사 또는 그에 관한 지도․조언

7) 표준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8) 전산의 이용

9)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4. 실시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1)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2)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3)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4)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5)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6) 일정표 조정

7)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1)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가.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나.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별 파악

다.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라.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2) 공사비의 파악

3)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4)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5)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1) 각 부분 기능의 검토

2) 공간 표현의 검토

가.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1) 공사비의 검토

2) 시공 기술의 검토

3)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4)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5)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6)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1) 외부 공간 설계

2) 내부 공간 설계

3)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4)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5) 방재 설계

6) 색채 계획의 책정

7)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8)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9) 각종 설비의 설계

10)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의 결정

11)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수급인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용역 범위의 승인

모든 용역 업무 범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은 “승인용” 표식을 한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분야의 대표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5일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1) 대지의 사용자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4) 공사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의 기존 시설 철거 또는 신축

(5) 기존 공급 시설

(6) 건물의 기능 가동에 필요한 기간 요구 사항

5. 최종 공사 계약 서류의 준비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6.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의해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7. 시방서

실시설계 전 발주기관의 내부 시방서 기준에 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검토․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색채와 재료 견본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9.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내역서 작성은 엑셀파일 및 조달청 내역관리프로그램 등을 사용 작성한다.

10.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과 공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검토․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5.  기타 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용역에 포함한다.

1. 설계관련 업무

(1)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관련기관 업무 협의, 업무협의 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업무

(2) 조감도

(3) 색채디자인 및 CI 계획(내․외장 주요자재)

가. 주요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 제출

나. 표시체계는 일반인․장애인용과 실내․실외로 구분하고 중간설계시 시안(채색시안) 제출 및 설치위치를 계획하여 검토 받도록 구체적으로 과업내용을 표기

(4) 계약심사 담당부서에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업무 협의서류 작성업무

가. 설계(공사비 산출, 수량산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자료

(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업무

(6)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조사․기획 업무

(1)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가. 책정 예산을 고려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공사금액 산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한다.

Ⅲ. 기술 지침

1. 공통지침

본 과업지시서는 한실상생협력관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기본 개념

(1) 기본 방향

1) 부림일반사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로,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 조형성, 친환경성 등을 갖춘 창의적이고 에너지절약형 기숙사를 계획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고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와 주민 등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부지 공간구성 및 건축물의 형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장소성에 대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건물은 이용하는 주민이 도로에서 편리하게 진입이 원활하도록 배치하고, 주차장은 용도에 맞게 주진입이 편리하고 용이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6) 여러 인위적, 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동시에 구조, 소방, 수해방지, 보안, 전기안전 등에 관계된 기술적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외부 공간계획

1)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경사도나 포장재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쾌적한 공간창출을 위해 충분한 조경요소를 도입하도록 한다.

2) 주차공간은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그늘 식재등 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토록 한다.

3) 근라자의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해 충분한 면적의 조경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주민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휴식할 수 있는 기능도 고려한다.

2. 기타 지침

계약상대자는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아래의 인증제도를 적극 반영하여 인증을 취득하도록 설계한다.

(1) 방재기준

1)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기타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국방재협회(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National Fire Code(NFC)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내 소방관련 법령과 미국 방재협회의 NFC가 서로 상반될 경우에 국내 소방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ㆍ 건축관계법규,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ㆍ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ㆍ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

ㆍ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ㆍ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 및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ㆍ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안전행정부)

ㆍ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ㆍ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ㆍ 분야별(건축, 토목, 설비, 콘크리트, 가설공사 등)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ㆍ 분야별 전문시방서

ㆍ 건축구조기준(대한건축학회)

ㆍ 조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ㆍ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ㆍ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ㆍ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ㆍ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ㆍ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ㆍ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되는 제반 법령, 규칙, 예규, 훈령, 고시, 조례 등 규정

2. 분야별 설계지침

1. 건축분야

(1) 일반사항

1) 배치계획은 대지의 특성 및 요구조건, 인접 건축물,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 등 전체 마스터플랜 등과 상응하도록 한다.

2)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과 마감재료는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4) 사용하는 재료 및 재료의 치수 등은 발전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고려한 최적화 방법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5)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자재를 채택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 또는 기타 요소의 설계를 피하여야 한다.

(2) 배치계획

1) 현장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규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배치계획은 소음 등 환경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진입로와 주변여건, 도시계획 현황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3) 주변시설과의 상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주변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차량 및 주자장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보차분리 되도록 한다.

4) 조경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옥외공간 시설도 함께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외부공간은 보행자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활동과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경, 포장, 조명 등의 기본 요소를 적절히 배치하여 쾌적하고 기능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3) 평면계획

1) 건축물의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피난규정 등 제반법규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2)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주거시설은 상호 독립된 공간으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확보되어야 하며 일조 및 통풍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이동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5) 기숙사 및 공용시설은 평면계획 시 주요 생활공간(침실, 휴게실 등)이 남향 또는 동남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일조와 자연채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외부조망요소를 고려한 창호계획을 반영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확보하도록 한다.

6) 자연 환기와 일사 조절을 위한 환기창 및 외기 도입이 가능한 입면을 확보하고 건물 높간격 및 높이

7) 식당 및 공용 주방 설계 시 식자재의 입고-조리-배식-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 동선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획되도록 하며, 이 동선은 일반 사용자 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8) 조리공간 및 식당 공간에는 공조계획을 통하여 냄새 확산을 방지하며, 외부 배기 시 인근 공간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

(4) 입면계획

1)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부각,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형성, 상징성 등이 부각된 입면이 되도록 계획한다.

2) 모듈을 고려한 입면계획으로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계획한다.

3)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구상하고 실용적인 외관계획을 해야 된다.

(5) 단면계획

1) 실의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층고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2)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3) 숙소시설, 공용시설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4) 합리적인 단면 구성 및 패시브디자인 등 최신 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방안, 유지관리의 경제성, 효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6) 동선계획

1) 동선계획은 크게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계획으로 구분되며, 두 동선 체계는 시설물의 이용 측면에서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되도록 계획한다.

2) 보행자의 주 진입 동선은 로비, 식당, 로컬푸드 매장 등 주요시설과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3) 내부 진입부에는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으로 쾌적성을 확보하되, 진입 후 공간의 흐름이 혼잡하지 않도록 진입공간, 복도, 계단실 등의 평면적 연계를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화재 등 재해 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3) 피난거리를 고려하여 적정 코어를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2. 시설규모 기준(안)

구 분	구 성	면 적(㎡)	비 율	비 고
전용	지하수조	-
	기계실	34	1.9%
	식당 / 대회의실	149	8.2%
	체력단련실	68	3.7%
	로컬푸드매장	35	1.9%
	주방	36	2.0%
	세탁실	18	1.0%
	관리실	15	0.8%
	기숙사 1인실(33개실)	369	20.4%
	기숙사 2인실(12개실)	285	15.7%
	휴게실	54	3.0%	층별
공용	로비, 계단실, 복도, 화장실	750	41.4%
합 계		1,813	100.0%
옥외공간	옥외휴게공간, 주차장 26대(장애인주차 1대, 전기차주차 1대 포함)

※ 각 층에 제시된 용도는 기준안이며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구조계획

(1) 기본사항

1)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4) 구조설계는 관계법령 및 건축구조기준(대한건축학회)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술자가 하여야 한다.

(2) 적용법규 및 관련기준

1)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적용기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제정 기준이 우선한다.

(3) 구조계획

1)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각 구조부의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최소치수 이상으로 한다.

6) 옥상조경을 할 경우 이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반영한 구조로 한다.

7) 구조도면작성 : 구조도면은 법령에 정한 자격이 있는자(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구조도면은 매 장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후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도면작성자 및 구조계산자와 그 연락처를 기록하여야 한다.

(4)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3) 설계하중

가. 경량 칸막이 벽은 위치변경을 예상하여 그 위치가 어디로 변경되더라도 구조상 안전하도록 하중계상을 한다.

나.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을 하는 부위는 그 중량을 감안한다.

다. 옥상 녹화계획의 유무에 따라 지붕슬래브의 조경녹화에 따른 하중 증가를 미리 고려한다.

라. 공동구 등 구조물 상부로 차량이 통행하는 부위는 그 중량(중차량 기준)을 감안한다.

마.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차량의 최대 활하중을 고려한 영향선을 파악하여 차량의 이동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 설계한다.

4) 기초설계

가. 건축구조기준(대한건축학회)에 의함

나. 기초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질․기초기술사의 판단에 따른다.

다. 지반조사 보고서, 현장주변 자료를 참고하여 경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 시공여건 및 경제성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초 설계한다.

(5) 구조계산서의 작성요령

1)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 구성과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2) 구조계산서 작성

가. 일반사항

나. 구조개요

다. 구조설계기준(적용기준 명시)

라. 구조설계기준(System)

마. 구조재료의 재질 및 강도

바. 부재단면 요약

사. 구조 골조 평면 및 주단면도

아. 설계하중 산정

자. 구조해석

차. 부재설계

카. 기초지반 지내력 검토

타. 내진, 내풍설계 검토

(6)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과 관련 건축물 (내진) 설계도서 Checklist 및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4. 토목분야

(1) 일반사항

1) 본 공사 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도로의 표고를 기본 측점으로 한다.

2) 설계에 임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배수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사 내용은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업대상 부지 산림경계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경계부분의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경계측량

1) 경계측량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다.

2) 경계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도로망 및 도시계획선 까지 기재하고 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3)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

1)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토공설계 시 잔토처리계획과 분진망 설치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경제적인 설계 및 대안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4)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NX)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구조물의 기초형식은 하중조건, 지반조사 결과, 인접 구조물 현황,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8)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양호한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띠장의 폐합시공이 되도록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앵글 설치를 의무화 한다.

10) 지하 터파기공법은 오픈 컷 공법을 검토, 가능하면 설계에 반영한다.

11) 지하 토공작업 설계 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도시가스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을 설계도면, 지침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2) 절토 및 성토부에서 사면안정 검토가 요구되는 구간은 사면안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다.

13) 암석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연암, 보통암, 경암 등으로 구분하여 불연속면(절리, 단층 등)과 같은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한다.

14)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설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보호대상 물건 별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용소음, 진동기준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관련 계측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흙막이 등 가시설 설계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 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 중 토질 및 기초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속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4) 우․오수 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3)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가.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결관 연결 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 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우수받이 및 집수정, 오수받이의 규격은 소정의 강도를 가진 제품으로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경사를 감안한 유출구의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의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5) 도로 및 포장설계

1)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6) 상수도

1)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2) 상수도는 신규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기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조경분야

(1) 일반지침

1)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차량동선 및 보행자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조경설계 시 건축법규와 의령군 건축조례에 의거 대지안의 조경면적 및 식재기준을 준수하고, 대상지에 옥상조경 도입 시 사례조사, 공종별 공법비교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옥상녹화기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부지의 특성과 토양 및 주변 수종 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경은 상호 이질감이 없도록 건물의 성격에 조화되도록 한다.

5) 기후에 적합하고 꽃 수피등 계절별로 수목의 특징을 감상할 수 있는 수목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6) 병충해, 전정, 동절기 보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선정한다.

7) 친환경건축물 인증 우수등급 확보를 위해 건축물 내 실내조경을 검토하고 대상지에 실내조경 도입시 사례조사, 공종별 공법비교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실내식물 및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현황조사 분석

1) 자료조사

가.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 사례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2) 현장조사 및 실측

가.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나.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한다.

3) 표토 및 지장수목 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식재 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지 내 기존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다. 기존수목의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수목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한 후 이식 및 제거 계획을 수립한다.

라. 수목조사는 조경설계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조사대상의 수목은 공사구역 내 지장수목뿐만 아니라 공사용 작업로, 자재 적치 및 작업장, 장비 진입로 등의 수목까지 포함하여 조사한다.

(3) 공종별 상세설계

1) 정지설계

가.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지형을 살릴 수 있을 경우에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나. 정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다. 불량식재 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부지 경계는 인근지역에 대한 차폐 및 소음방지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마운딩을 하여 수림대 형태로 배식하도록 계획한다.

2) 시설물 설계

가.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가급적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나. 목재가공품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임산물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한 제품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라.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해당지역의 조례에 의하되 방문객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에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방근성, 관수,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식재 설계

가.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 간의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 수간거리를 확보한다.

나. 특히 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간별 식재개념 및 수종선정, 식재기준을 선정하고 일반적으로 경관 가치가 높고, 유지관리 등 지역 생태적 특성에 맞으며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 선정을 강구한다.

다.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 지반은 환토 등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라. 지하매설물, 인공지반 등으로 인하여 식재지 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기반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마. 수목배식 간격․밀도계획은 상층, 중층, 하층 등 자연식생의 층위 구조와 수목 고유 형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바. 식재지 전역은 적정시간 햇볕이 들어오는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관목 및 다년생 지피류 등의 식재를 검토한다.

사. 계절적 변화와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설계에 반영한다.

아. 인공지반에 수목 등 식재설계 시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옥상조경

가. 배수불량을 막기 위하여 녹화부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별도로 고려하고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덮개가 있는 배수 점검구를 설치한다.

나. 바람에 의해 수목이나 초화류 등의 쓰러짐과 지상으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1.2미터 이상) 또는 안전 구조물을 계획하여야 한다.

다. 옥상 조경설계 시 방수 등은 타 공종을 고려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한다.

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등을 산출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가로수 식재

가. 보도 조성 시 보도 내 가로수 식재는 반드시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가로수 보호판은 띠녹지를 조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폭과 시민통행량의 여건에 따라 재질 및 규격을 산정하여 반드시 설계에 반영한다.

다. 가로수 보호틀은 가로수 보호판 및 보도포장 재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료와 크기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라. 가로수 지주목은 사각 지주목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도 폭이 협소(2m 이내)하거나 시민 통행량이 많을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매몰형 지주목으로 설계한다.

6. 기계설비 분야

(1) 열원설비

1)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열원시스템 선정

2)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3)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분할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

4)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열원 방식 선정

5) 열효율의 증대 및 장비와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한 수처리장치 설치

(2) 공조설비

1) 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적절한 조닝 계획으로 에너지 손실 억제

2) 자연환기가 가능한 시스템 채택

3) 실별 특성을 고려한 공기조화 설비

4) 실내 공기질 및 방음․방진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3) 위생설비

1)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2)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 설치

3) 위생적이고 내식성 있는 자재 선정

4) 직수 공급을 고려하고 급수원 단수 시 대책 강구

5) 오수, 배수 및 폐수 분리 배출

6) 동파 및 결로 방지대책

7) 급수, 급탕수의 수질유지 및 공급계획

(4) 소화․방재․방범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1)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 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

2) 각실 및 기능 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 및 이용자를 고려한 소화설비

3)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 설비

4)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시설

(5) 환경친화적 설비

1)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2) 빗물이용시설 설치 고려

(6)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1) 장비반입구 및 기계설비 보수공간의 충분한 확보

2)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7) 설계범위(적용설비)

1) 열원설비

2)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3)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4)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5) 소방설비(기계부문)

6) 자동제어설비

7) 방음․방진설비

8) 오수․분뇨 정화처리시설

9) 가스설비

10) 승강설비

11) 시험․조정․평가(T.A.B)

12) 기타설비(필요시)

- 신재생에너지설비, 중수도 및 우수이용 설비

(8) 세부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나.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등) 인증 제품 또는「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소음과 진동의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가.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석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다. 냉각탑을 설치할 경우, 레지오넬라균 방지대책 및 소음방지를 위해 냉각탑 사양은 초저소음형으로 선정하고, 환기용 급기구에 혼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련법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냉․난방 및 공기조화 설비

가. 전산실 계통은 24시간 적정한 항온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4)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가.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나. 장실, 샤워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덕트는 STS 재질 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고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 취출구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한다.

5) 위생설비

가. 급수설비

a.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b.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고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절수형 위생기구 및 신체 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용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c.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용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재 색을 다르게 표시하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d.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장소에 설치한다.

e. 배관, 기기 등에서 이종재료 사용 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탱크, 배관, 밸브류 등은 동일재질을 사용하고, 부득이 이종재질의 선택 시 절연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a.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b.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며 만수 시에는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c.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d.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6) 소방 설비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 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 설비가 되도록 한다.

가. 「소방기본법」과「소방시설공사업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감지하고 외부의 소화 활동 없이도 자체 진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다.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청정소화약제설비 등

라.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마. 피난기구는 건축 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확인 후 반영한다.

사.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대상 확인 후 반영한다.

7) 자동제어설비

가.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나.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시 연동제어, 외기 취입제어, CO2제어, 공조기 제어가 되도록 한다.

라. 습도제어 및 냉․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마. 기계, 전기분야 자동제어설비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한다.

바. 층별 사용자의 체감이 상이할 수 있어서 실별, 용도별 조절을 선택할 수 있게 자동제어는 로컬 및 중앙제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8) (도시)가스 설비

가. 적용할 법규 및 표준

a.「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b.「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c.「도시가스사업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d. 국내가스 관련 고시 등 제반규정 및 가스안전공사의 제반규정

나. 가스차단장치

a.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필히 중앙감시실에서 가스누설여부 및 차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b. 차단밸브는 역압, 기체압, 전기 또는 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정전 시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다. 가스정압기실

지상 옥외 안전한 곳에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어야하고, 환기소통이 용이함은 물론 가스점검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

9) 중수도 및 우수이용설비

가. 오․배수를 중수도로 재활용하여 화장실 세정용수 등으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반영을 고려한다.

나.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여 우수를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반영을 고려한다.

10) 승강 설비

가. 승강기의 용도는 승객용, 화물용 등으로 구분하고 외장은 최고급형 자재를 사용한다.

나. 소요대수, 정원(용량) 및 정격속도는 건물규모, 근무인원 및 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고 운전방식은 전자동 방식으로 수송효율(대기시간단축)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비 및 안내시스템과 방재센터와 연결되는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모든 승강기 제어시스템은 중앙통제실에서 CRT감시제어, 기계고장 진단장치, 정보표시장치 등의 기능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제어 및 감시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승강기 기계실에는 별도의 냉방 및 환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바. 승강기의 설치는 관계법령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11) 기  타

가. 시 상수도 및 도시가스 등 인입 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인입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도, 가스 등의 시설분담금은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 시험, 시운전 등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소비되는 전기, 용수의 비용과 소모품류는 시공사 부담 등 관련내용을 설계에 포함되도록 계획한다.

라.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 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마. 에너지 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을 최대한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BF인증 및 편의시설 대상 확인 후 반영한다.

7. 전기설비 분야

(1) 기본지침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예비 전원설비는 건축비상전원설비와 소방비상전원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적합한 비상전원을 구성하고, 안전을 위해 적정조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에너지 절약계획 및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성을 고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시설을 고려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도록 한다.

5)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6) 시공 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한다.

7)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전기분야 설계지침

1) 수변전 설비

가.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수전 전력 용량은 현장조사를 정확히 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으로 계획한다.

나. 전기실은 전력공급 부하의 중심으로 고려하며, 수해의 피해가 없고 환기시설이 가능하며, 장비 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한다.

다. 부하설비 용량은 수용율, 부하율 등을 적용하며 장래 용량 증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변압기는 고효율 에너지 자재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변압기 고장 시 정전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과 용도별 부하의 특성 및 상호 호환성을 고려한 전등, 전열부하, 계절부하, 동력부하 등을 용도별로 선정하여 변압기 손실억제와 전력절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설비

가. 각 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나.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의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마. 금속덕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덕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여유 있게 확보하도록 한다.

사.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3) 예비전원설비

가. 비상 발전기의 연결부하는 비상 시 필요한 냉방,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방재설비의 각종 부하, 비상조명, 전산장비, 통신장비, 급배수펌프, 오배수펌프, 승강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한다.

나. 발전기 용량은 전부하 운전입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조파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전열설비

가. 각 실의 사용기자재(용량, 3상여부등)를 정확히 파악 방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일반용 수구는 220V 접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한다.

라. 공용장소에는 자판기, 냉온수기 및 공중전화 등의 용도로 콘센트를 설치하고, 복도에는 청소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m마다 콘센트를 계획한다.

마. 휀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차단기는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의해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접지 및 피뢰설비

가.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소방분야 설계지침

1)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 등 기타 법령에 정해진 제 설비(자동화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 시 상용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대상과 장소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자동화재수신반은 화재발생 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6) 각 설비는 중앙관제(방재)센터에서 조작, 감시 및 유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정보통신 설비분야

(1) 전화교환 및 구내통신 설비

1) 구내 통신선로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 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등은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회선 수를 충분히 확보할 것. 다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배관시설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방송 및 음향설비

1) 일반방송(안내방송, BGM) 및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소방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3) 화장실은 배경음악(BGM)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4) 주차장과 외곽지역 등 안내방송이 필요한 장소에서도 방송청취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교환기설비

1) 교환기는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회선보다 충분한 여유 회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교환기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을 지원하기 위한 IP/ATM방식의 전자식으로 계획한다.

(4) 네트워크 설비

1) 공간 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무선 LAN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백본 스위치는 이중화 구성을 계획하여야 한다.

3) 네트워크 구성 시 운용지침 및 유지보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순한 구조로 설계하며,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 광케이블로 배선하고 장애대책이 충분히 고려된 안정되고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5) A/V설비 및 기타설비

1)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Projector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2)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6) 방범 및 CCTV 감시설비

1) 감시카메라의 감시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각 층별, 실별, 건물외부 등 설치 – 녹화기능 필수)

2) 감시카메라는 열을 발생하는 기기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작성기준 :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관리편람 건축분야, 『설계용역관리편람 공통분야』에 의거 성과품 및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작 성

1. 실시설계 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각종 회의록, 설계자문회의 검토사항, 도시디자인심의, 건축심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반영 내용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2. 구조계산서(내진설계 필수)

(1)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 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별책 작성한다.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4)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토록 한다.

(5) 구조 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 값임을 표시한다.

3.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Rom에 담아 제출한다.

4.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수급인(시공자)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수급인(시공자)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기관과 수급인(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새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각장 끝에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각장 끝에 있는 공사시방서 요약표를 필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건축(철거, 토목, 조경)분야와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존건물 철거분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으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설계예산서는 설계용역 완료 30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8)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9)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2개업체이상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0)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1) 예정가격 작성은「건설공사 실적공사비」(국토교통부 공고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을 참고하여 품목이 있는 경우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것.

6. 용지도․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대지경계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 건물 (가옥, 본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대지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처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3)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7.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계용역 완료 전 심의 등을 득하여야 한다.

(5) 기존건물 철거공사(석면 포함여부 사전 확인 조사 이행 포함) 및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여 용역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각 종 심의 시 소요부수 대로 납품, 최종성과품 납품으로 구분한다.

(2) 각종 심의시에는 최소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부터 5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필요한 성과품(설계내역서, 도면)의 납품은 과업수행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계획설계 성과품 납품(설계공모안 보완내용으로 협의조정 가능)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설계보고서	A4	3	부	계획설계(안) 현장조사서 유사시설 견학자료 관련법규검토서
2	기본계획 도면	A3	3	부
3	각종 보고자료 및 전자자료	usb	1	식
4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요구사항 있을 시 제출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중간설계 성과품 납품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중간설계 도면	A3	3	부	◯	◯	◯	◯	◯	◯	◯	공종 분리 (필요시 반접)
3	내 역 서 (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개략 공사비
4	계산서	A4	3	부	◯	◯	◯	◯	◯	◯	◯
5	시 방 서	A4	3	부	◯	◯	◯	◯	◯	◯	◯	일반, 특기
6	지질조사보고서	A4	5	부		◯
7	각종 보고자료 및 전자자료	usb	1	식
8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	◯	◯	◯	◯	◯	요구사항 있을 시 제출

※ 건축도면 및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건축구조는 건축에 포함 제본)

※ 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 계획 및 중간설계로 결정된 1개안은 별도 조감도 제작제출

(3) 실시설계 성과품 납품 및 제반사항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최종보고서	A4	5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4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필요시 반접
5	계산서	A4	5	부	◯	◯	◯	◯	◯	◯	◯
6	내역서	A4	5	부	◯	◯	◯	◯	◯	◯	◯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관급내역서, 견적서 등
8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11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일반, 특기, 관급
14	조감도	A1	2	부	◯							표구 포함 (0.6m*0.9m이상)
15	공정표	A2	2	부	◯	◯	◯	◯	◯	◯	◯	전공종 통합 현장비치용
		A4	5	부	◯	◯	◯	◯	◯	◯	◯	건축설계도면 겉지안에 합권
16	각종 보고자료 및 전자자료		5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7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	◯	◯	◯	◯	◯	요구사항 있을 시 제출

※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각 컷 당 원본File을 USB로 제출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 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메모리에 저장 제출

□ 분야별 최종성과품 납품 확인자

○건축담당 :                    (서명)

○토목담당 :                    (서명)

○기계담당 :                    (서명)

○전기․통신담당 :                (서명)

○조경담당 :                    (서명)

※ 상기 설계도서와 함께 다음 내용을 제작하여 같이 제출한다

ㅇ설계도면(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 포함)과 시방서는 외장형 하드에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내역서 작성요령은 조달청에서 통보한 “건축공사 계약요청 시 설계도서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우리군과 수시 협의한다.

Ⅴ. 과업에 대한 일반내용

1. 설계용역 일반지침

제 1 조 (작업반의 구성)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분야별 전문분야 기술자로 구성된 작업반을 편성하여 본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전문 분야별 설계는 전문 기술용역업체의 해당 기술자로 하여금 책임 수행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게 될 작업반 구성원의 조직표와 책임기술자 이력서, 참여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용역업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계약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 (감 독)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착 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공계와 용역수행 예정공정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 4 조 (보 고)

계약상대자는 부분별 진행사항을 당 군청에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PPT 보고)

2)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PPT 보고)

3) 최종보고 : 용역완료일 15일전(PPT 보고)

3) 수시보고 : 용역 진행 중 당 군청의 요청이 있을 때(PPT 보고)

제 5 조 (설계용역)

당 사업은 한실상생협력관 건립사업에 따라야 하므로, 모든 과업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 (작업지시)

발주기관은 설계 진행 중 또는 납품 후라도 설계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항상 작업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검 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당 군청에 서면 보고하고 당 군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 (심사 등)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는 용역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용역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당 군청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제 9 조 (요구조건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당 군청의 사정에 의한 요구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과업을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하자보완)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 설계도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납품된 설계도서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 군청의 지시에 의하거나 스스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 11조 (용역비 정산)

1) 설계도서 확정 후 계약내용과 상이한 내용에 대한 용역비는 정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 요구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의 용역비는 공사비 20%이내 변경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5) 공사비 산출 후 예산에 맞추어 조정하는 도면,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 및 비용으로 시행한다.

6) 기본규모를 기준으로 설계하되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변경(추가, 조정)되는 설계범위 또는 과업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은 없음

제 12 조 (책 임)

계약상대자는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당 군청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변제 및 기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소유권)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의거 작성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 저작권, 작품의 인격권이나 처리권한은 당 의령군청이 소유한다.

제 14 조 (허가, 수속 등)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기본조사 설계 확정시 건축계획위원원회의 자문 등을(필요시) 득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용역 완료시 관계법규에 의한 건축협의를 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고, 건축협의를 득할 때까지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본 용역의 진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16 조 (해지의 효과)

1)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이 해제통지를 받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 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와 용역수행 시 작성한 일체의 문제, 도면, 기타자료를 당 군청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이행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0(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지급 보증서를 당 군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연대 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상 관리소홀 및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 군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불이행을 확인하였을 경우 이행보증 내역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출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8 조 (용역종사원)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당 군청의 지시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2) 당 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9 조 (비밀엄수)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알게 된 제반사실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공포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보완과 비밀유지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연면적, 용도)

1) 건물연면적 및 규모는 과업개요에 의하며, 사업계획 범위 내 수행하여야 한다.

2) 층별 용도 및 면적에 대한 활용계획 등을 감독과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제 21 조 (납품일)

착수일로 부터 180일간으로 한다.(철거공사에 필요한 성과품은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 22 조 (설계도 작성 규정)

1) 적 용 요 령

가. 용역의 수행은 본 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나. 본 지시서외에 정부 및 관계법규,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지시서를 우선 적용하고, 본 지시서 및 자료에 의한 변경이 있을 시에는 군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 본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시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군청의 지시에 따른다.

라. 건축개요 및 설계용역

건축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과업개요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기본설계 수행보고 시 조감도 등을 제시하여 설계 컨셉과 건축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지침

1) 설계용역 공통지침

가.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과 외력에 대한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주변시설 및 인근 지역과의 자연적 인위적 연계성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고, 색채계획은 공공시설물 임을 고려 조화되게 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내역서 산출조서는 전문분야(공종)별 및 동별로 작성한 후 총괄도서(공사비 내역서 집계 및 자재 집계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획 시 건축물의 안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화재방지, 피난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 설계는 공사기간과 공사비 예산을 감안하여 구조, 재료, 시공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한다

바. 사용자재는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외국산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후 관리에 따른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는 당 군청과 협의 후 채택되어야 한다.

사. 공사비 산출은 정부관계 기준을 따르되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되어야 한다.

아.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품질관리 기준 등 시공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 및 자재시방서로 구분, 작성되어야 한다.

자. 실시설계 제출도서는 용역성과품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차.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상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준수

가.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 등 상위법과 건축법, 건축사법 등 하위법

나.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규칙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규정 및 기준

라. 산업표준화법 관련규정 및 기준

마. 전기사업법 관련규정 및 기준

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기공급 규정

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규정 및 규정

아. 전기통신법 관련규정 및 기준

자.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법 관련규정 및 기준

차. 전파법 관련규정 및 기준

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및 기준

타.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규정 및 기준

하. 주차장법 관련규정 및 기준

거.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너. K․S기준

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러. 기타 정부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조례 방침

머. 도시계획사항 등

3)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사항

가. 도면의 규격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도면의 내용에 있어 다음 사항을 상세히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① 각부 치수의 정확한 표시(치수는 미터법 사용)

② 각종 사용자재의 명칭 기입

③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④ 각종 설비 및 구조의 연결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 사항 명기

⑤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사항 명시

⑥ 특수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첨부 및 설명서(상세도)

⑦ 부호, 방향등

⑧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⑨ 계통 설명서

⑩ 수량 집계표

⑪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나. 도면 표기 방법

① K․S․A 0005 제도통칙

② K․S․F 0005 건축제도 통칙

③ K․S․F 1001 토목제도 통칙

④ K․S․E 1001 기계제도 통칙

⑤ K․S․C 0301, 0302, 0303 전기제도 통칙

⑥ 소방시설 도시 기호

다. 설계도면에는 분야별 설계책임 기술자의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라.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①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방서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 사항, 일반 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

⑤ 특기 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기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 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관련 공사간의 시공 책임한계 명시

- 가설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가설사무소, 비계, 흙막이, 거푸집 등)

-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⑥ 자재 시방서에는 사용 재료의 품질, 규격,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명기(특기 시방서와 합철 가능)

마. 공사비 산출 조서 작성

① 공사비 내역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를 첨부 작성한다.

② 공사비는 정부표준품셈 및 건축공사 적산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조원가계산에 의할 수 없는 공종의 단가는 전문가의 일식 견적으로 단가를 계산한다.

④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바. 공사비 범위를 초과하여 설계하여서는 안되며, 초과가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타 기관 협의, 보고, 설계 또는 예산서의 수정 및 조정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기타 부대공사설계

1. 기본계획

가. 단지 조성은 가급적 자체 토공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단지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설계에 임하기 전 사용될 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과 충분한 검토한 후 결정 하여야 한다.

다. 횡단면은 20m 이내의 간격으로 작성하되 정지 계획법면 보호공 등의 개략설계를 한다.

2. 실시설계

가. 설계지침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설계시공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반기능, 경제성, 미관, 시공성, 타 공사와의 관계 등을 인정받는 내용이어야 한다.

나. 사용자재의 선정

모든 자재는 국산품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된 규격을 선정한다.

다. 모든 적용단위는 C․G․S.단위를 사용한다.

라. 모든 적용단위는 C․G․S.단위를 사용한다.

마. 평면도 등을 각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도 등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고려, 종합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세부평면도 등을 작성하되,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도록 시공순서 및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사. 토취장이나 사토장은 가장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타당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확정은 감독의 확인을 받아 결정한다.

아. 배수시설은 오․우수 분류식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단지 전체에 대한 계획과 건축 배수라인과 접합 여부를 세밀히 검토, 배수처리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기존 배수라인 연결여부는 당 청의 심사를 득할 것)

자. 단지조성상 불가한 절개지와 성토법면 보호시설물은 완벽한 구조물로 계획하되 미관을 고려, 주변시설물과 조화 될 수 있도록 한다.

3. 관련법에 의한 사전협의

가. 건축, 장애인편의시설, 소방 등 설계에 따른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기본설계 확정 후 사전에 건축계획을 협의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관계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진입도로와 전체적으로 조화 있게 구분될 수 있도록 지반고를 결정하고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설계하여야 한다.

[서식 1]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한실상생협력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ㅇ용역기간 :

ㅇ용역회사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 감리사)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서식 2]

설계용역자문 참여기술자 명단

(회사대표, 책임․분야별․참여기술자 등)

구 분	분 야 별		성 명	서 명
설계사	회사명	ㅇㅇ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엔지니어링 대표이사 ㅇㅇㅇ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 설계용역  자문회의 각 자료 첫 장에 표기

[서식 3]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책임기술자 명단

◦ 용 역 명 : 한실상생협력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기술 분야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 감리사)						서명 (실명)
	성 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참여기간	참여세부 수행내용

※ 자격종목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을 기재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재

※ 수행내용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으로 표기

[서식 4]

주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한실상생협력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 (2025. . .~2025. . .)	금주 예정사항 (2025. . .~2025.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의령군수 귀하

[서식 5]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한실상생협력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개요 :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5. . . ~ 2025.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의령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