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뮤지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4. 03.

영천시 인구교육과

□ 총    칙

가. 과업의 명칭 : 휴먼뮤지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의 목적 : 읍면 단위 폐교(구 고경중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고학력 유연거주 희망자 유치 공간 조성 및 인근 학교 등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생태계 형성하여 신중년층들의 생애전환 인생⋅지역탐색 거점 조성하려고 한다.

다.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1264일원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 보조사업자 영천시 인구교육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2) 과업수행자격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면허소지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기, 기계, 소방(기계, 전기), 통신, 조경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 유자격자이거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함.

3) 과업의 범위

가) 휴먼뮤지엄 조성사업은 이용객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변화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과 심플하면서도 감성적 디자인을 구현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시설현황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 고
주 1	지상 1층	오픈북 카페, 어린이 도서관, 열린 서가, 아뜰리에, 자료보관실, 관리실, 관장실, 방송실, 체험실	880.66	면적 건축물 관리대장 참조
	지상 2층	강당, 세미나실, 미디어실, 작업실, 연구실	880.66
부 1	지상 1층	기념품, 소규모 체험영역	122.71
부 2	1층	근대화장실 체험영역	33.00
부 3	1층	창고	2.21
부 4	1층	차고 (철거예정)	150.00
부 5	1층	필로티	434.00	금회 신청 (신규 증축)
	2층	체험 및 명상카페영역
합 계(연면적)			2,503.24㎡

다) 예정공사비 : 5,700백만원(부대토목공사비 포함)

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건축, 기계를 설계하고

공사내용에 철거(현재 남아있는 시설물 기준) 및 폐기물처리를 포함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토목, 조경, 기계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전체 공종과 협력하여 일체의 설계도서로 작성하도록 한다.

마) 설계자는 계획설계도서를 근거로 현황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증축 및 리모

델링공사에 필요한 각 분야의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에 행정절차(인허가, 협의, 심의 등)가 필요한 경우 관

련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신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과 이에 수반되는 조사 및 각종 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와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및 업무(보고 시 요구할 경우 조감도 또는 투시도 포함)

아) 건물의 배치, 평면, 실명의 변경사항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실지에 맞도록 배치도, 평면도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자)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인증을 취득하도록 설계하고,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일반등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설계한다.

차)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건물 안전진단결과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완료에 따라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4)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한다.

나) 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관련자

료의 제출,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 까지 별도

수행한다.

다)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

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간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

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영천시 인구교육과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

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

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주요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④ 용역수행자의 교체

⑤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⑥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선정 및 변경

⑦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른 승인사항

6) 설계자의 업무범위 및 공사범위

설계자는 배치, 평면 계획안을 참조하여 설계하되 수정, 변경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라. 일반사항

1) 과업수행방법

가) 발주기관과 용역사가 체결한 용역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사항을          포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

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①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첨부

② 사용인감계(필요시) 첨부

③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첨부

④ 용역비 내역서 첨부

나) 보안각서

다) 기타 발주기관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설계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및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③ 책임기술자 명단(붙임 1), 참여기술자 조직표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 비상연락망 포함

④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⑤ 참여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설계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부서와 1차 업무협의를

하고 이후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

계에 진행하며, 별도 발주기관의 요청시 업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나) 가)항의 업무협의 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필요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실시설계 완료 시

③ 성과품 작성 시

④ 계약원가심사 시

⑤ 공정보고 시(필요 시)

⑥ 관련 인허가 협의시

⑦ 준공 시

다) 설계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

고서(책임기술자 명의)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착수와 동

시에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주간보고 : 주 1회 작성 [붙임 3]

② 수시보고 : 발주부서 요청 시

5)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

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자료요구 ‧ 질의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

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

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

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

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9)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등

가)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허가나 협의 승인 시에 필요로 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을 설계자가 하여야

한다.

10) 설계 검토 및 설계자문 등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실시설계 시 설계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계자는 자문 등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설계용역 중 받은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해 검토 후 발주기관에 보

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서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설

계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라) 심의 등(계약원가심사, 자문회의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제출 및 출석 설

명(필요시)하여야 하며, 또한 심의 등의 의견(결과)에 대하여 검토·반영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가)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

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되, 설

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

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와 협의 후 채택한다.)

나) 설계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

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검토

의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정부기관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한다.

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녹색

제품 구매지침」(환경부)에 의하여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증제품)를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바) 건축물에 사용되거나 부지에 매설되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

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여부를 검토

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2)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설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시행령 제34조 관련 규정에 의거 본 과업 특

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지정된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

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4) 과업의 변경 등

가)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

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

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할 수 있다.

나)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

정지, 기술용역의 이행 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

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5) 설계 등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

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1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설계도서, 자료일체와 저작권 및 기타 법률행위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계약상대자가 설계를 계속 진행할 때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마.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 기준은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설계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건설공사일반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따라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6-1025, 2016.12.30.)을 준용 한다.

2) 설계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일반지침

가. 공통사항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 외에 관계규정 및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지시

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 본 지시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과업지시서 제시된 사항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6) 각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7) 신개발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특정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부득

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

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및 실시설계         내용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발주기관이 요

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실시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

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 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

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건물의 현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 실제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와 설계용역 착수시 그리고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현 건물상황을 확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현 건물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 추진과정에서 건축,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또한 체험관 전시물품 제작설시

업체와도 협의하여 세부 설계내용에 상위 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후 설계도서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

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내용의 수정

및 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카) 계약의 수행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중 이라 할       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착  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후 약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관련 모든 부문의 대표자들이 소집되어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3) 공정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막대공정표나 네트워크(net

work)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한다.

나) 공정은 모든 일정이 실시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다) 공정계획은 용역 착수시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        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

행되어야 하며, 용역 착수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업무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업무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

해서는 안된다.

다) 성과품은 발주기관에게 최초 제출 :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과

관련한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

에게 최초로 제출 되어야 한다.

라) 검토 및 승인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

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하고, 절

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작성지침

가.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가) 설계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여건, 현 건물의 상태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건축물에 있어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

하여 검토하고,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조사

가) 계획 구간 내 각종 시설물을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설비(기계, 전기, 소방 등)시설에 대한 현 상태를 파악하여 체험관 조성

및 유지관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증설 및 변경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사비와 예산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

하고, 물가나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비요,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나. 실 시 설 계

설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

시한다.

②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부서가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④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

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

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⑤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부서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

면을 수정한다.

⑥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용역 내용

가)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담당자와 협의한 내용

나) 조건 설정

① 계획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계획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다)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a.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라)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책정

⑦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⑧ 각종 설비의 설계

⑨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⑩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⑪ 각종 설계 등의 조정

⑫ 각종 계산서, 견적서 등 제출

2) 착수 회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실시설계      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      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3)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가) 건물 및 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 시설의 철거 등)

마) 기존 공급 시설

바) 건물의 기능 가동에 필요한 기간 요구 사항 등

4) 최종 성과품의 제출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

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5)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가) 설계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

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나)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설계자가 책임진다. 설계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부서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6) 시방서

설계자는 건축,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

준, 공사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작성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7) 공사비 산출

가) 설계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의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비 통제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

부서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설계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업무 수행 절차

가) 설계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부서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세 부 설 계 지 침

1) 방수 및 결로방지

가) 외벽 결로 방지를 배려함과 동시에 외부에 면하는 마감면 등의 결로의 저감,

결로수 등의 처리를 고려하고 열교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나) 외벽에 면하는 실런트 등의 결로 방지를 도모한다.

다) 옥상, 외벽 등 방수에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실내공간으로 우수가 유입

되지 않도록 한다.

2) 건축물의 외관 및 외부공간

가) 건축물 외관에 대한 디자인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건물외부에 설치

되는 외부공간은 개방형으로 한다.

3) 건축물의 사용 연한에 관한 고려

가) 내구성의 확보

① 건축, 구조, 설비 및 건축 비구조 부재의 합리적인 내구성의 향상에

노력한다.

② 건축 설비 및 건축 비구조 부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 기간에  균형

있는 수선 주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  타

설비와 관련하여 장비 반입, 장비 보수 등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 타 업 무

1) 관련기관 업무 협의, 협의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

2) 색채디자인 계획 (내․외장 주요자재)

3) 계약심사 담당부서에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업무 협의서류 작성업무

- 설계(공사비산출, 수량산출 등)에 대한 적정성 계약심사자료

4)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가. 일 반 사 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예비검사용 도서표지 : [예비검사용]표기)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2012-553, 2012.08.22.)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

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한다

나. 성과품의 작성

1) 설계 설명서

가) 공통분야

나) 건축분야

다) 기계분야

라) 전기분야(전기설계용역업체에 한함)

마) 통신분야(통신설계용역업체에 한함)

2) 각종계산서

가)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           설비용량 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나)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종           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종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한다.

다) 구조계산서

① 기계설계의 내진성능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구조계산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③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한다.

3)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바)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ROM에

담아 제출한다.(각 파일은 캐드 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 파

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한다.)

4)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표준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         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나) 자재시방서

①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②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 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특기시방서

① 도면에 표기하기 힘들거나 국토교통부 제정한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의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사항과 특기사항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사의 범위, 준공기한 등의 기타 시공조건 등을 작성한다.

5) 공사내역서

가)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부서와 협의

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

가’를 협의하여 적용하고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공사 표

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a.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b.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

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나) 설계금액이 제시된 공사비용을 초과할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공사비에는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석면포함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라)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마)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바)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사)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

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아)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

하여야 한다.

자)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차) 수량의 산출은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

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재무회계예규

③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6) 예정공정표

7) 인․허가(협의, 심의 등) 도서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8) 기타

가)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재활용자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나)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가) 성과품의 납품은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① 중간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실시설계 최종납품 : 설계용역 준공기한 이내

2)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설계도면 (A3편철)	A3	4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전기․통신 및 소방공사는 각 성과품별로 별도 작성 제출한다. ※설계부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최종협의하여 정한다 ※설계도면 (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 포함)시방서는 CD-ROM에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A4편철)	A4	2
관련도서전체 (도면 PDF file 포함)	CD-ROM	1
공사시방서	A4	2
예산내역서	A4	2
일위대가표	A4	2
단가산출조서	A4	2
수량산출조서	A4	2
각종설계계산서	A4	2
공사 예정공정표	A4	2
기타 관계부서 협의용 설계도서	-	소요량
※ 각 성과품의 도서작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2020.9.14)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따른다.

〔붙임 1〕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참여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회사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서명 (실명)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붙임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 .   .   .

4. 착수  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6. 책임기술자 인적사항

가. 성명 :

나. 주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영천시장 귀하

〔붙임 3〕

주 간 공 정 보 고

□ 용  역  명 :                    용역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금액 :

□ 용역진행사항

구분	전주진행사항(20 . . .)	금주예정사항(20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영천시장 귀하

〔붙임 4〕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일 자 :

3. 착 수 일 자 :

4. 완수 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영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