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지침서

(일반 설계공모)

2024. 04.

의령군

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지침서(일반 설계공모)

제1장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2023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 및 소통 공간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이루어내고자 함

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나. 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18-1, 산26-3번지

다. 대지면적 : 12,388㎡

라.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접도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마. 건축규모

주 용 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

층    수 : 지상4층 (지상4층 이하의 범위에서 공사비 내 조정가능)

연 면 적 : 647㎡(±10%범위 내 조정 가능)

바. 예정공사비 : 2,53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예정용역비 : 118,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각종 심의, 협의, 인증기간, 공휴일 포함)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 또는 과업중지 가능

설계용역범위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인테리어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 및 제반 행정, 인증절차 이행과 건축협의, 설계자문, 심의, 심사 등 발주청이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단, 추후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등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인증관련 추가 설계비용 및 각종 인허가, 손해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설계변경 및 관계자협의에 따라 각종인증 필요시 대행비, 인증수수료 등은 별도임)

측량 및 지질조사는 발주청 별도 발주

제2장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공모목적

- 의령군 내 유입청년의 장기거주시설인 공유주거시설을 계획함과 함께 청년거점 복합 타운 조성을 위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포함하는 본 사업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적 대안과 우수한 설계 아이디어를 도출함에 목적을 둠

나. 공모방식: 일반설계공모

일반설계공모는 공모작 전체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공모 방식이다. 구체적인 건축규모,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세부적 공모 지침을 통하여 공간 환경을 주변 맥락과의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가 공모 내용에 포함된다.

공모절차가 필요하고 관리상 시간과 비용 다수 소요된다는 점이 있으나, 설계 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설계 경기 방식으로 우수작품을 공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설계자를 참여케 하여 작품성이 뛰어난 자를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설의 규모와 특성 및 사업 초기 다양한 계획적 대안과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반 설계공모방식을 통해 의령군 내 청년 거점 복합타운 조성 목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제2조 제5호에 의한 일반 설계공모

2. 공모일정 및 방법

1)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 3. 30.)에 따라‘일반 설계공모’로 시행한다.

2) 설계공모 일정

구 분	공 모 일 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2024년 4월 11일(목)	의령군 홈페이지 공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
참가등록 접수	2024년 4월 11일(목) ~ 2024년 4월 19일(금) 16:00까지	방문접수(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기타 접수 방식(전자우편)으로는 받지 않음
현장설명회	-	공모지침서로 갈음
질 의 접 수	2024년 4월 17일(수) ~ 2024년 4월 23일(화) 16:00까지	메일접수: moonkr@korea.kr
질 의 회 신	2024년 4월 30일(화)	개별 메일회신
작 품 접 수	2024년 5월 29일(수) 10:00 ~ 16:00까지	장소: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대상: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작 품 심 사	2024년 6월 5일(수) 14:00~	심사위원회 개최
당선작 발표	심사 후 7일 이내(예정)	의령군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보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3)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 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동이행방식(주관 외 1인까지)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응모참가자 및 회사(업체) 모두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자로서 위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 건축사 면허·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기 (1)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국내 건축사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다.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기본계획용역 및 설계관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참가할 수 없다.

라.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마.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 응모 시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4) 설계공모 참가등록

가. 등록일시 : 2024년 4월 11일(목) ~ 4월 19일(금) 16:00까지

나. 참가등록 방법 : 방문접수(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주소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통해서만 가능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다. 제출서류

① 설계공모 참가등록신청서 1부[서식 1]

② 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도급 또는 공동대표일 경우)[서식 2]

③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1부 (공동응모일 경우)[서식 3]

④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1부 (해당자에 한함)[서식 4]

⑤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5~7]

⑥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현황 제공 동의서[서식 8]

⑦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⑧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

5) 현장 설명

별도의 현장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현재 대상지는 나대지이며, 누구나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볼 수 있다.

현장 확인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6)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질의기간 : 2024. 4. 17.(수) ~ 4. 23.(화) 16:00까지

※ 참가등록을 완료한 참가자(팀)만 질의접수 기간 내 이메일(moonkr@korea.kr)을 통해 질의 가능

나. 질의회신 : 2024. 4. 30.(화) 중 질의 및 참가자 이메일 발송

다. 응답효력 : 질의답변 내용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등 이상 효력을 가지며, 설계공모 지침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우선 적용한다.

라. 유의사항

- 질의회신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일 경우 답변하지 않는다.

- 질의기간 외 혹은 전화를 통해서는 질의를 받지 않는다.

7) 제공자료

참가 등록 후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의령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제공 도서 및 자료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이 설계 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공된 자료는 공모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용으로 일치 확인 책임은 공모자에게 있다.

8) 공식 언어 및 계량단위

가.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 공모안의 제출 및 작성

1) 도서작성

가. 제출서류

1) 응모작품 제출서[서식 8]

2) 설계도면(A3, 420㎜×297㎜) 15부.

3) USB(저장매체) : 설계도면의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여 인식표시 없이 설계도서(설계도면)과 함께 포장한다.

4) 모든 제출서류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나.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유지

1) 익명 사용원칙은 응모신청 시부터 심사위원회의 당선작 결정 시까지 유지된다.

2)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도 표기되어서는 안되며,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된다.

3) 설계도면의 표지에는 아래와 같이 심사 시 사용할 “심사번호기재란”을 우측상단에 흑백계통의 무채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0 20		(단위 mm)
					20 40

※ 심사번호 기재란의 테두리선은 진하게(1.0mm) 할 것

4) [서식 9]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을 작성하여 〔서식 10〕의 규격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설계도서(설계도면, CD-ROM저장매체)와 같이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봉인된 봉투는 심사과정에서 심사결과 확정시 개봉한다.

5) 제출된 작품은 반환, 수정, 삭제, 추가,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6) 1개 건축사사무소에서 1개 작품에 한하여 응모신청이 가능하다.

다. 제출도서의 작성

1) 공통사항

① 응모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② 종이 재질 및 색상

-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의 복사/출력 용지로 한다.

③ 모든 도서의 축척은 자유로이 하되,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④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⑤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⑥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영문이나 한문 등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 )속에 넣어서 명기한다.

⑦ 제출도서의 쪽번호 표시는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줄표가 있는 형태의 아라비아숫자만(-1-, -2-)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⑧ 조감도 등은 3차원 이미지의 사용

⑨ 제본 시 스프링, 클립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

2) 설계도면(10부)

① 재질 : 표지 및 내용지 모두 백색의 복사/출력 용지로 하며, 표지는 백색 무광택 아트지(200g/㎡), 내용지는 무광택 백상지(100g/㎡)를 사용한다.

② 규격 : A3(420mm × 297mm) 크기로 장변이 가로(수평)가 되도록 하여 테두리 없이 접착제로 좌철 무선 무철로하여 제출한다.

③ 표현방법 : 컬러 사용 허용

④ 표 지 : 중앙에 “의령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기재와 우측 상단에 “심사번호 기재란”만 작성[서식 11 참조]

- 테두리, 문자 및 기타 기호 등 표기 금지

- 표지글씨체 : 한글 휴먼명조 32포인트로 진하게 할 것

⑤ 매 수 : 15쪽 이내(앞뒤 표지 및 목차는 쪽수에서 제외)

(한면 인쇄, 간지 사용금지, 각장 하단 중앙 쪽 번호 표시)

⑥ 도면상의 글씨(숫자 포함)는 휴먼명조로 통일하며 글자크기는 식별 가능한 크기로 적정하게 조정한다.

⑦ 도면은 배치도, 평면도(지하에서 지상 순으로), 입면도, 단면도(종, 횡)의 순으로 작성한다.

⑧ 작성 순서는 아래 기본 구성의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➈ 기본 구성

가) 표지 [서식 11]

나) 목차

다) 전체 조감도

라) 설계개요[서식 12], 각 층별 세부용도 및 각 시설별 면적표[서식 13]

마) 주요 설계개념, 대지현황 분석 및 주변 요건 검토(건물 외형 및 입면 등에 대한 설계계획 설명)

사) 배치도 및 전체 마스터플랜

아) 면적산정표(건축면적, 바닥면적 치수 및 산출 근거 제시 포함)

자) 각 층별 평면도 및 각 세대 확대 평면도

차) 입면도(2면 이상)

카) 단면도(종 ․ 횡)

타) 건축구조계획, 건축시공계획

파) 토목계획, 우수 및 배수계획

하) 동선계획도(보행 및 차량통행, 주차계획)

갸) 설비계획(기계․전기․통신․소방 및 신재생에너지 계획), 편의시설 계획

냐) 실내․외 주요재료 마감표 및 색채계획도

댜)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4], 예정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5]

랴)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3차원 이미지 사용(투시도, 부분투시도 등에 사용 가능)

가) 설계도면에 사용이 가능하다.

나) 스케치업 프로그램으로 표현한 3차원 형상 이미지

다) 제작파일은 아래 USB(저장매체)에 포함시켜 제출

3) 설계도서 저장매체 - USB(1매)

① 제출목록 : 설계설명서(PDF File), 3차원 이미지(투시도 혹은 조감도)

② 파일명이나, 폴더이름, USB표지 등에 암호, 제출회사명 등을 기입하거나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하며, 위반 시 실격 처리됨

③ 제출목록 한 개라도 누락될 경우에는 감점 처리됨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1) 심사일정

가. 1차 심사: 서면심사

1) 접수된 작품이 9개 이상일 경우 2차 심사작 선정(8개 이하 접수 시 1차 심사 생략)

2) 선정 결과 개별 통보(2차 심사 발표작 5작품 이내 선정)

나. 2차 심사: 2024. 6. 5.(수) 14:00~ 의령군청 2층 회의실

1) 1차 서면심사 선정작에 한함(접수된 작품이 8개 이하일 경우 작품 접수한 전 업체)

2) 제안설명,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군 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 2021.6.21.)」에 따라 건축설계 등의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 심사위원 명단

순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공일표	에코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2	허정도	서진 종합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3	전민우	중원종합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4	양소정	㈜루사 종합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5	강인철	창원문성대학교 교수
6	정경태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예비 1
7	남상완	사람과건축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예비 2

라.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 설계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예비 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해 선정한다

3) 심사의 절차 및 기준

가. 심사방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에 의거 아래 분야별 배점 기준에 따라 채점제, 투표제 또는 혼합제로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 공모작 마감결과 작품이 9개 이상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1차 심사를 거쳐 2차 심사에 오를 공모작을 5개 작품 이내로 우선 선정하며, 2차 심사 시에는 심사에 오른 참가자만이 작품설명을 진행한다.

※ 단, 제출된 작품 수가 8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를 생략하고, 2차 심사(작품설명)를 시행한다.

- 작품설명 시 1점당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총 20분 이내로 하고 설명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며 익명성을 유지한다.

- 발표자는 공모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설계자(대표자 또는 실무자 권장) 2인 이내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및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에 공개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발표자는 심사 당일 발주자의 별도 공지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작품설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발표자가 익명성을 저해하는 표현,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유발한 경우, 심사위원장은 즉시 발표를 중지할 수 있다.

- 심사는 각 심사위원별로 심사배점표에 따라 평가(감점 포함)하여 고득점순으로 당선작, 입상작을 결정한다.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위원들의 재심사로 당선작을 결정한다.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배치 계획”	੦ 배치 및 토지 활용도 ੦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੦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20)
“공간 계획”	੦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੦ 각 공간별 조닝 계획의 적절성 ੦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30)
“디자인의 독창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੦ 공공건축물의 유형을 탈피한 새로운 디자인 ੦ 입면 디자인 계획의 독창성 ੦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30)
“기술 계획”	੦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੦ 비용 절감 등 경제성 ੦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15)
기타	੦ 대지조건을 고려한 배치 및 시설계획의 우수성	(5)

※ 상기 기준을 참고하되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가)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시작 전에 발주기관에서 상정한 공모안과 실격사유를 심의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격 판정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평가는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에 감점한다.

마) 투표제일 경우 심사대상 응모작 중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에 투표한다.

바) 혼합방식일 경우 심사 단계별로 상기 채점제, 투표제를 혼합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 시 불이익 처분 적용

발주기관은 사전검토 결과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할 수 있다.

-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작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사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 감점 점수는 상대평가 점수와 합산되어 최종 평가점수에 반영된다.

- 실격 및 감점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조정할 수 있다.

라. 실격 기준

구 분	항 목	벌칙규정
실격기준	응모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실격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건폐율, 용적율, 층수 초과 등)
	표절 등 저작권법 중대 위반
	3차원 이미지를 렌더링하거나 심하게 왜곡하여 표현한 경우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심사 전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마. 기타사항

-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설계용역 수행 중 공사비 소요 예산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전적으로 져야 한다.

바. 감점기준

구 분	항 목	벌칙규정
감점기준 (최대 10점 이내)	총 연면적 초과 또는 미달(±5% 초과 시)	-2점
	추정 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 산출	-2점
	건축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건당)	-0.5점
	색채 표현 미준수(1매당)	-0.5점
	제본방법 및 겉표지 작성기준 미준수 등(1매당)	-0.5점
	제출도서 매수 초과(1매당)	-0.5점

5. 당선작 및 입상자 선정과 보상

가. 관련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7조 4항 및「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 제21조(국토교통부 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예규)

나. 보상비의 한도

- 보상비 : 1천2백만원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 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다. 입상작 선정 및 보상(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① 기타 입상작은 4인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함. (당선작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권 부여)

② 기타 입상자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원미만은 절사)를 지급한다.

기타 입상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인인 경우	1/3
2인인 경우	4/10	3/10
3인인 경우	4/10	3/10	2/10
4인인 경우	4/10	3/10	2/10	1/10

※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보상비를 지급한다.

※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 및 인원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입상작 중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자 및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이후 조건

①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낙찰자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0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 할 수 있음)

② 설계 공모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시까지 IT솔루션,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마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③ 당선자가 법령, 기타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요구 만료일을 10일 이상 초과하여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 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 순위자에게 지급되어진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함

④ 당선자에게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하며 입상자는 지급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⑤ 당선자에게 부여한 기본 및 실시설계의 비용은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발주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⑥ 당선자는 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⑦ 당선자는 “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⑧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나. 설계 진행

① 당선자는 진행과정별로 우리군과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

②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③ 설계 과업기간 중에 시행하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법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 감독관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각종 보고회 개최 등 과업으로 지시하는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④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우리군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단, 인증용역의 경우 별도 발주)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① 과업수행 중이라도 정부 또는 우리군의 계획 변경, 심의 미통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②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름

라. 제출 공모안에 대한 소유권

①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설계공모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③ 공모안은 별도로 반출하지 않고 발주처에서 임의로 처리 한다.

제3장 건축설계 지침

1. 설계의 기본방향

가. 주변경관 및 도시적 맥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나. 주거 기능을 고려하여 입주자의 환경성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축물의 규모는 다가구 건축물 기준으로 12세대 이하, 연면적 647㎡를 기준으로 10% 범위 내 조정 가능함

라. 건축물의 층수는 지상 4층 내에 자유롭게 계획하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설계자가 제안한다.

마. 과도한 형태의 건축 외관 형태를 지양한다.

바. 주차는 지상 주차로만 계획하며, 차량의 진입은 기존 진입로를 활용하되 부출입구를 활용한 보차분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한다.

사. 주차 대수는 기존주차 외 12대를 설치하되 장애인주차를 1대 포함한다.

아. 가능한 한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내에서의 경사로, 보행로 폭 기준 준수 및 무단차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자. 본 공모는 일반설계 공모이며, 건축 계획을 바탕으로 구조/토목/조경/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관련 분야의 설계내용을 포함한다.

2. 설계시 고려사항

1) 기본 요구 조건

가.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역사회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설계한다.

나. BF인증시설은 아니나, 가능한 한 무장애 공간(BF)으로 설계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BF인증이 필요한 때에는 인증비용은 설계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입체적 조경을 도입하여 평면적 계획뿐만 아니라 입체적으로도 푸른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우수한 경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라. 과도한 커튼월은 지양하고, 에너지효율이 높고, 유지관리비가 최소가 되도록 설계 한다.

마. 건축물의 원활한 순기능 및 실내 환경의 쾌적성, 원활한 피난여건 조성을 위해 충분한 공용면적을 확보한다.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건축물의 디자인, 효율, 경제성, 유지관리  등 적극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옥상 활용을 위해 건물 벽면이나 외부 주차장 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사.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에 위반됨이 없도록 설계한다.

아. 사업의 추정 공사비를 분석하고 경제성과 수익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자. 냉ㆍ난방시설, 취사시설, 조명ㆍ환기시설, 급ㆍ배수시설, 소방시설 등 고려한다.

2) 설계의 주안점

가. 주거전용부분 고려사항
- 주거공간은 1인실(33㎡/12호)로 구성하되 원룸 타입을 지양하고 배치에 맞게    3가지 평면타입 제시. 쾌적한 환경을 위해 베란다 설치를 권장함
- 건축공사비에는 빌트인부엌, 붙박이장, 신발장, 시스템에어컨을 포함함
- 침대, 책상,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전자레인지를 포함하여 계획
(상기 물품은 건축공사비용에 미포함)
- 욕실은 가능한 외기에 면하도록 계획하며 세면대와 샤워공간 분리 권장
- 발코니는 바닥면적산정 제외되는 범위 내에서 계획 가능

나. 주거공용부분 고려사항
- 각 세대로 진입하기 위한 공용공간(복도 및 EV홀)은 최소한으로 확보할 것
- 주거용 출입구와 외부공용출입구 동선 분리 계획
- 주거공용공간은 입주자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으로 사용
(다목적실 설치 가구 및 시청각 설비는 건축공사비용에 미포함)
- 엘리베이터 필수 설치(장애인용 권장)

다. 제1종 근생시설(일반업무시설/다목적공간) 고려사항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간은 추후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변형 벽체 등을 사용하되 별도 화장실을 확보할 것
- 설계자의 제안에 따라 일반업무시설이 아닌 제1종근생시설 내 타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나 BF인증이 필요하지 않는 시설로 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별표2의2 참조)
- 이웃과 상호교류가 촉발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교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라. 외부공용공간 고려사항
- 이용편의를 위해 쓰레기장 및 무인택배함(택배보관소)을 건물외부 혹은 필로티에 설치할 것
- 기존주차장(10대) 외 임대주택(장기거주 다가구주택, 금회 계획건축물) 건물 인근에 12대 추가 설치 (장애인주차 1대 포함)

마. 기타 고려사항
- 시설 활성화를 위해 1층 공용시설부는 개방감 있게 조성할 것
- 입주자간 다양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데크 등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 기존의 주민공동이용시설(청춘만개 청년센터)는 공유주방, 공용세탁실, 운영사무실, 스터디카페가 있으므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 각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실내마감재료를 계획할 것
-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저감을 위한 액티브·패시브 계획을 고려하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안할 것

3) 배치 및 동선계획

가. 배치계획
- 사업부지 내 기존 시설이 존재하므로 각 시설과의 관계 및 접근성을 고려하며, 실내환경 및 주거기능을 고려하여 남향 배치를 유도
- 금회 계획시설인 공유주거는 1동으로 계획하고, 건물이 장방형으로 길어지지 않도록 계획
- 부지 북측 경사면 또한 옹벽 설치 등을 통해 부지조성이 가능하므로 공유주거 배치 제안 가능함 (부지레벨을 활용하되 부지의 활용도를 고려하고 기존 건축물 배치와 조화되도록 계획할 것 / 부지절성토 비용 공사비 미포함)

나. 동선계획
- 부지 주진입도로 외 부출입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와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청년활동 공간으로써 유기적인 동선계획을 유도하고 가능한 한
보차분리를 권장함
- 기존 주차 10대 외 추가 12대를 공유주거(장기거주동) 인근 혹은 필로티에
배치할 것 (장애인주차1대 포함)
- 주거동 전면·측면 등으로 보도를 연결하여 보도시인성을 확보할 것

라. 외부공간계획
- 금회 계획할 공유주거 외 부지 내 유휴공간에 청년복합문화센터(전시공연)와 의령청년 드림센터(스마트팜)의 위치를 중장기계획으로 제안할 것
- 입주자간 다양한 교류 및 문화행사 등이 가능하도록 내외부 공간을 적극 활용 할 것

마. 기타 특수조건
- 기존 시설을 중심으로 공용시설과 주거시설의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본 사업부지는 청년 거점 복합 타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중장기계획을 고려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제안할 것 (공사비 산정에서 제외)
- 중장기 계획 : 청년복합문화센터(전시공연, 200㎡, 1개층), 의령청년 드림센터 (3.3m×3.3m규격 스마트팜 5개소) , 메타세쿼이어는 보존하고 청년산책로 조성

4) 공간 및 평면계획

가. 단위세대계획

➀ 원룸 타입을 지양하고 배치에 맞게 3가지 평면타입 제시

➁ 거실 : 주방과 기능 및 공간을 분리하고 외기에 면하도록 계획

➂ 침실 : 침대와 책상이 설치될 수 있는 적정한 폭을 확보할 것

④ 욕실 : 가능한 외기에 면하도록 계획하며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환기창 설치, 세면대와 샤워공간은 분리할 것

⑤ 다용도실 및 발코니 : 보일러, 세탁기 공간 표기, 유효폭 1,000㎜ 이상

나. 공용부분계획

➀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필수 설치(장애인용 권장)
- 휠체어 활동공간 : 1,400㎜×1,400㎜ 박스형(원형 불가)으로 계획, E/V와 중심선을 맞추어 일직선상에 표기하고, 세대 현관문과 간섭이 없도록 계획
- 엘리베이터 홀 : 특정 세대 문 앞에서 대기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➁ 복도
- 복도에 접한 침실창 :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고측창 계획
- 중복도 적용 시 : 유효폭 1,800㎜ 이상 확보, 양방향 채광 및 환기성능을
고려한 창호 2개소 이상 설치
- 외부 노출된 복도 설치 가능
- 현관문 : 개폐각도(90° 이상)를 고려하여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

➂ 무인택배함, 재활용 분리수거함 등
- 주차구획 및 동선과 간섭이 없도록 계획하고 보행자 통로와 동일한 바닥마감 적용
-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무인택배함은 위생을 고려하여 이격 배치

➃ 임대주택 입주자 공용공간은 입주자 간 다양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데크 등 커뮤니티 공간계획과 프로그램을 제안

➄ 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
- 주거용과 출입구 및 동선 분리 계획
-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접근성 고려
- 내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활용

다. 주차계획

① 자주식 주차 원칙

② 보차분리 : 차량 진출입로와 1.5m 이상의 보행자통로 별도 확보

③ 차로와 보행자 통로가 교차되는 보차 혼용부분의 마감과 차도마감 구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적용

라. 입면계획
- 각 세대는 자연 통풍 조건을 권고하고,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자연채광·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이삿짐 운반 및 비상 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과도한 요철을 지양하여야 하며, 디자인 요소를 적극 도입한다.
- 건축물의 외장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 되는 재료(반사, 발광소재 등)의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한 외장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기타계획

마. 설비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 수요관리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2022년 기준 32% 이상이며, 본 시설의 외부디자인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기준으로 설계한다.

바. 구조계획
- 건물의 기능에 부합함과 동시에 지진력 등 외력에 효율적인 구조계획으로 안전성, 경제성 및 건물의 구조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건물 골조의 구조미를 최대한 추구하도록 계획한다.
- 지진, 태풍, 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 시 내ㆍ외부 마감자재 박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토록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한다.
- 구조설계기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적용규정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② 기능이 적절한 구조와 하중을 고려한 층별 배치계획
③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④ 경제적인 구조
⑤ 장비 등으로 인한 바닥하중을 고려하여 향후 처짐에 대비한 구조검토를 하며 진동에 민감한 바닥구조 등의 경우는 바닥진동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자와 근무자의 안전, 편안함 건물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라 본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반조사 시 지반의 분류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전단파 속도 측정을 하여야 한다.

3. 주요 시설계획 내역

1) 시설면적(안)

구 분		세부시설	산출근거	면적(㎡)	비율(%)	비 고
단독주택	주거 전용	1인실 (12가구)	33㎡×12가구	396	61.2%	베란다 면적 제외 주거평면 3가지 유형 제시
		소계	-	396
	주거 공용	공용거실 (1개소)	-	60	29.5%	다목적실 내 가구 및 시청각 시설 설치 포함 (공사비제외)
		홀, 계단실, E/V 등	-	131
		소계	-	191
제1종근생 (일반업무시설)		다목적공간	-	60	9.3%	화장실포함 (남,여 구분)
		소계	-	60
외부공용공간		쓰레기장, 택배보관소	-	-	-	건물외부 혹은 필로티설치
		주차장	-	-		12대설치 (장애인1대포함)
합 계				647	100%
※ 연면적 10%범위 내 조정 가능

가. 주거공간 : 1인실(원룸형 지양 / 3가지 타입 제안)
- 침대, 책상,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인덕션, 전자레인지 설치 (공사비 제외)

나. 주거공용공간 : 취미활동의 다양화
- 영화감상실,  독서 및 음악감상, 미니바 개념 등 취미활동 다양화
- 다목적실 구성 가구 및 시청각시설 설치 (공사비 제외)

다. 제1종근생(일반업무시설) : 장기적 안목의 수익사업 검토
- 다목적공간으로 활용,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주민교류 및 방문객 이    용편의 제공
- 별도의 화장실 설치 등으로 거주민과 동선을 분리할 수 있도록 계획
- 향후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적 공간으로 구성

라. 외부공용공간
- 쓰레기장, 택배보관소 등 외부 설치 (필로티설치 권장)
- 기존주차장 외 주차장 12대 설치 (장애인1대 포함)하되 건물 인근에 설치
- 입주자간 다양한 교류 및 문화행사 등이 가능하도록 내·외부공간을 적극
활용할 것

2) 대상부지 현황

사업부지 개요	부지위치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18-1, 산26-3번지
	부지면적	12,388 ㎡	지목	학, 임
	소유권	• 사업부지 의령군 소유
	기존시설 현황	• 사각사각청년하우스(단기거주시설/컨테이너하우스 6동) • 청춘만개 청년센터(청년공용공간/제1종근린생활시설 1동) • 주차장 10대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여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접도구역, 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
	건축물 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
	조건․제한 ․ 예외사항	• 약 300미터 이격된 곳에 ‘의령 신포리 입석군’ (도지정 문화재)이 위치해 있으므로 허가시 및 착공전 현상변경 관련 소관부서 협의 필요 • 접도구역이므로 접도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획에서 제외하되 관련사항 소관부서와 협의할 것

나. 법률검토

검토항목	관련법규	적용법규요약
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폐율 및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83조, 제94조, 별표20,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의령군계획조례 제37조, 제42조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건축물의 높이제한	의령군계획조례 별표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대지 안의 조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의 건축물에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조안전 확인	건축법 48조, 48조의 3·건축법 시행령 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법 제49조·시행령 제34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피난거리의 확보 : 보행거리 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유효 너비 1.5m 이상
계단의 설치기준	건축법 제49조·건축법 시행령 제48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계단 -높이 3m마다 유효폭120㎝ 이상의 계단참 설치 -너비 3m가 넘는 계단에는 계단 중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 계단 손잡이 -손잡이는 지름 3.2㎝ 이상, 3.8m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 -벽등으로부터5㎝ 이상 떨어지게 하고, 계단으로부터 높이는 85㎝ 확보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30㎝ 이상 이격

검토항목	관련법규	적용법규요약
경계벽 등의 구조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적용대상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및 또는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함
편의시설의 설치대상 및 설치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7,8조 시행령 제3,4조, 별표2	적용대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접근로, 화장실 등
거실의 채광 등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채광의 위하여 거실에 설치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 면적의 1/10 이상·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 면적의 1/20 이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함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건축물 제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로 하여야 함
주차장의 주차구획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단위구획 (평행주차형식 외)•경형: 너비 2.0m Ⅹ 길이 3.6m 이상•일반 : 너비 2.5m Ⅹ 길이 5.0m 이상•확장형: 너비 2.6m Ⅹ 길이 5.2m 이상•장애인 전용 : 너비 3.3m Ⅹ 길이 5.0m 이상•이륜자동차 전용 : 너비 1.0m Ⅹ 길이 2.6m 이상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1조 의령군 주차장조례 제14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200㎡ 당 1대 다가구주택 : 110㎡ 당 1대 산정 : 60/200= 0.3 → 1대 33 × 12가구 / 110 = 3.6 → 4대 ▶ 계획 : 기존주차(10대) 외 12대 추가 설치 (장애인주차1대포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제15조 별표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급의무비율(허가년도기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 해당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15조,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시행규칙 제7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이나,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단독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아님

다. 문화재보존구역

구분	검토내용
문화재명	의령 신포리 입석군
지정종목	경상남도 기념물
지정일	1997년 12월 31일
소유단체	의령군
관리단체	의령군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348-1번지 외 5필지
시대	선사시대
종류/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민간신앙 / 마을신앙
크기	8기 (190㎡)
문화재 설명	입석은 바위를 길게 다듬어 세워놓은 것으로 선돌이라고도 하며, 고인돌과 함께 큰돌 문화의 일종이다. 그 목적이나 유래가 확실하지는 않으나, 선사시대에는 고인돌 주변에 세워 묘의 영역을 표시하기도 하였고, 역사시대에 와서는 마을 입구에 세워 귀신을 막거나 경계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토착신앙과 결합하여 장수를 비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농경사회의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의식과 다산(多産)을 기원하는 의식을 위해 세우기도 하였다. 신포리 마을을 에워싸듯 둘러서 있는 이 입석들은 모두 8기에 이르며, 그 중 2기는 마주보며 거의 붙어 있다. 규모는 작은 것이 높이 2m 가량이며, 큰 것은 4m 정도로, 너비는 1.5m 가량이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 현재 별도 현상변경허용기준은 없으나 건축허가 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현경변경허가에 관한 허가를 득할 것
문화재 공간 정보 서비스	출처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문화재 보존관리지도	출처 : 문화재청

라. 대상지 현황 및 사진

• 부지 남측 칠곡로(소로2류, 8M) 접하며 이를 이용해 진입 • 부지 인근 들찬마을센터 앞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도보접근이 가능하나 주출입구와 이격되어 있으며 주출입구로 이어지는 전면도로는 별도의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음 • 부지 북측으로 자굴산이 있으며 부지자체가 자굴산 끝자락에 위치함 • 부지 남측으로 농경지 및 방갓산, 망룡산을 바라보는 위치 • 의령읍과 근거리(6.5km, 8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이동에 유리 • 사업부지 인근에 보건지료소, 농협, 마을회관, 우체국 등 생활 필수 시설들이 위치해 있음 • 해당 부지는 사각사각청년하우스 및 청년센터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부지로 향후 청년타운 조성 예정
• 일부 북측 2.5M 표고차가 나는 지반(전체 부지면적의 약5%)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음	• 부지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개동 (청년만개/지상2층/191.85㎡) 및 단기거주컨테이너하우스 6개동 (사각사각청년하우스/지상1층/113.88㎡)가 준공예정. • 주진입로 및 부출입구 포장 (준공예정)

마. 준공예정 시설 배치도

〔서  식 1〕

설계공모 참가등록신청서
대 표 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핸드폰
	소재지
공동응모 건축사 사무소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대표
	이메일			핸드폰
	소재지
『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건축 설계공모에 있어서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대표자선임계, 공동응모협정서를 함께 제출할 것. 2024. . . 신청인 : (인) (대표자) 의령군수 귀하

〔서  식 2〕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의령군 0000과에서 시행하는 『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4.    .   .

공동대표    성명 :           (인)

의령군수 귀하

〔서  식 3〕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설계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와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 및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참여비율(%)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 가.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나.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4.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  식 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 참여외부전문가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소        속 :

- 공모참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기인은 『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의령군수 귀하

〔서  식 5〕

서   약   서

당사는 “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청의 공모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 당선작 결과 등에 대하여는 이의없이

귀 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의령군수 귀하

〔서  식 6〕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발주기관의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의령군수 귀하

〔서  식 7〕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당사는 「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4.     .      .

	○ 대표업체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	(공동응모 해당시 문구 삭제 후 기재)
		대표자 :		(인)

의령군수 귀하

〔서  식 8〕

심사위원의 자문 등 수행현황 제공 동의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당사는 『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의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제6항제바호에 해당하는 당사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내역(자문 등의 명칭, 수행기간, 관련 업체명)을 귀 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의령군수 귀하

〔서  식 9〕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 설계공모

□ 기피·회피 심사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4.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의령군수 귀하

〔서  식 10〕

사 용 인 감 계

의령군에서 시행하는「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의령군수 귀하

〔서  식 11〕

건축 설계공모 제출서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TEL(대표/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의령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2024. . . 신청자(대표자) : (인) 의령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