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제안공모 지침서

	고 창 군 [문화예술과]

			목 차

제 1 장  사업개요	1

제 2 장  제안공모 개요 및 방법	2

제 3 장  설계지침	8

제 4 장  제안공모 제출물 작성 및 제출	16

제 5 장  제안서 심사[평가]	19

제 6 장  참고자료	29

제 7 장  각종서식	31

제1장 사업개요

1		사업목적

본 설계공모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동학농민혁명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고창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생가터 일원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품은 공간으로 구성된 역사공원 및 기념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자 함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사업주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위 치	· 무장기포지 :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 일원 · 전봉준 생가터 :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3 일원
지역․지구	· 무장기포지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 등 · 전봉준 생가터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시도 지정문화유산구역 등
부지면적	· 무장기포지 : 50,830㎡ · 전봉준 생가터 : 8,300㎡
연 면 적	· 무장기포지 : 1,329.77㎡ · 전봉준 생가터 : 287.25㎡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추정공사비	18,000,000,000원 ※ 예정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등 모든 공사비 포함
추정설계비	1,101,133,000원 ※ 손해공제료,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등 소요비용 일체 포함
설계공모방법	제안공모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공휴일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비는 제안공모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을 포함

제2장 제안공모 개요 및 방법

1		목 적

본 공모는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2		공모방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장에 따른 제안공모 적용

3		참가자격

가. 기본자격

1) 건축사 법령에 따른 건축사면허(자격증)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 응모신청서 등록 이전일 기준으로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본 응모에 참가할 수 없음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첨부)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 (주계약자)에게 귀속됨

다. 공동참여 또는 공동 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를 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제안공모 참가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참가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마.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4		공모 일정

가. 전체 일정

단 계	추 진 일 정	방 법
제안공모 공 고	2025. 2. 26.(수)	∙조달청 나라장터 및 고창군청 홈페이지
응모신청서 등 록	2025. 3. 5.(수) 09:00 ∼ 17:00	∙등록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장소 : 고창군청 3층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
질의서 제출	2025. 3. 6.(목) 17:00까지	∙접수형태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 질의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shlee07@korea.kr)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하여 유효함
심사위원 제척 신청	2025. 3. 7.(금) 17: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shlee07@korea.kr)
질의 회신	2025. 3. 12.(수)	∙E-mail 일괄 회신 (날짜 변동 가능)
제 안 서 접 수	2025. 3. 20.(목) 09:00 ∼ 17:00	∙장소 : 고창군청 3층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 ∙접수대상 : 응모 등록을 필한 업체
제 안 서 발표 및 심사	2025. 3. 26.(수) 14:00 ∼	∙장소 : 고창읍행복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결과 발 표	2025. 3. 31.(월)	∙고창군청 홈페이지 공고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확인을 득하지 않아 누락되는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함

※ 접수 인원이 많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관련 계획 및 일정 변경 가능

나. 일반사항

1)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함(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2) 설계공모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고창군 홈페이지 게시 및 참가등록자 및 심사위원에게 이메일로 통지

3)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4)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위임자,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응모신청서 등록

가. 일   시 : 2025. 3. 5.(수) 09:00 ~ 17:00

나. 방   법 : 방문접수(고창군청 3층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

다. 등록서류

1) 설계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서식 2】

3) 대표자선임계 1부(대표자 2인 또는 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서식 3, 3-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서식 4】

8)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9)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10) 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 서류 각각 제출 【서식 5】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6】

12)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및 청렴서약서, 서약서 각 1부 【서식 7, 8, 9, 10】

13) 상기 3-가에 대한 건축사 협회 등 공인기관 발급 증빙서류 1부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6		현장설명회

-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7		질의 및 회신

가. 질   의

1) 접수기한 : 2025. 3. 6.(목) 17:00까지

2) 제출방법 :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서식 11】에 의한 서면 질의만 가능

E-mail (shlee07@korea.kr)

나. 회   신

1) 회신일자 : 2025. 3. 12.(수) ※ 변동 가능

2) 회신방법 : E-mail 일괄 회신

다. 유의사항

1) 질의는 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하며, 복수로 질의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질의만 인정

2)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의 대표자의 질의서만 인정

3) 질의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질의에 대한 우리 군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3. 20.(목) 09:00 ~ 17:00

나. 제출장소 : 고창군청 3층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상기 제출일시 외 제출 불가,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변경․보완 불가

라.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12】

2)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서식 13】

3) 설계공모 제안서 보관용 1부 및 심사용 9부 【서식 15】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작품은 최근 10년 이내 담당 건축사로 수행했던 작품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4) 발표자료 1부 (빔프로젝터로 투영 가능한 PPT 또는 PDF)

※ 제안서 내용을 수정 없이 저장하되, 표지는 제외하고 본문만 작성

5) 위 1)~4) 내용을 저장한 USB 2매 (PDF형식으로 저장)

※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업체명 포함) 표기(식) 불가, 위반 시 실격 처리

6) 담당건축사 경력증명서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증명서 각 1부

7) 응모신청서(참가등록) 접수증

※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이며, 사본제출 시“사실과 상위 없음”표기 후 인감날인

8)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공동 또는 분담 또는 혼합일 경우)

9		심사위원 회피·기피·제척 신청

가.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2025. 3. 7.(금) 17:00까지 이메일 접수

나. 심사위원 회피 신청 등으로 인한 심사위원 변동 시 별도 공고

10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일시 : 2025. 3. 26.(수) 14:00 ~ (변동 가능)

나. 장소 : 고창읍 행복지원센터 2층 소회의실(고창읍 모양성로 26)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다. 발 표 자 : 업체 대표 또는 담당건축사

라. 발표내용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

- 발표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발표 당일 13:00까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 도착(입실)

- 발표순서는 당일 발주기관에서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며, 별도 장소에서 대기

- 발표는 기 제출한 제안서 내용 순서대로 하며, 제안서 이외의 내용이나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사용 불가

- 업체당 제안서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예정

※ 발표시간은 반드시 엄수, 기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

마. 심사방법

- 정량적 평가 : 발주기관에서 사전평가 후 심사위원회 의결 반영

- 정성적 평가 :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 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당선작선정
설계자 역량평가 (담당부서)	▷	설계제안서 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	심사결과 공개 (담당부서)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80점)
- 담당 건축사의 경력(10점) - 담당 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10점)	- 담당 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0점) - 업무에 대한 이해도(10점)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45점) - 수행계획(10점) - 제안서 발표 및 면접(5점)

※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PPT 등 제안공모 제출물에 포함된 글자체는 발주처의 기본 글자체를

감안하여 글자가 깨지지 않도록 이미지화 할 것

11		심사결과 발표 및 당선작 통보

가. 심사결과 발표 : 2025. 3. 31.(월) - (변동 가능)

나. 발표방법 : 당선자 서면 통보 또는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

다. 기타사항

1) 심사대상 개수에 따라 입상작은 3점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나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함.

구 분	입상작 수
	당선작	우수작	가작
심사대상 4점 이상일 경우	1점	1점	1점
심사대상 3점일 경우	1점	1점	없음
심사대상 2점일 경우	1점	없음	없음

2) 입상작 보상(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 1점 : 상금 500만원 지급 (심사대상 3점 이상일 경우)

- 가  작 1점 : 상금 300만원 지급 (심사대상 4점 이상일 경우)

3) 심사 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제3장 설계지침

1		기본 방향

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전역에서 일어난 민중 봉기였으며, 반봉건민주화, 반외세자주화, 집강소를 통한 농민자치, 민족민주운동의 시발점으로서 한국 근대사의 방향을 경정한 중요한 사건이였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출발점인 고창 무장기포지와 핵심인물인 전봉준 장군의 역사적인 장소(생가터)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여 역사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기념관 및 공원 공간으로 기획하고자 함.

1) 국가유산의 역사적인 의미를 품은 외형 설계 및 옥외 공간 계획

2) 건물 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동선 및 건물 배치

3) 목적에 부합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 기능에 맞는 구성 및 공간 계획

4) 현장 여건에 적합한 기초공법 선정 및 내진 설계 등

나.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 BF(우수등급) 인증 등 각종 필요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준수하도록 설계

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 기자재 사용을 계획한다.

마. 건물배치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도로망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적의 위치에 배치하고, 최대한 원지반을 보존하여 성절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차량의 진ㆍ출입과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동선체계를 확립하고 일반인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사. 총공사비는 반드시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위계획(기타 심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로에너지인증, 녹색건축인증 등)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계획의 주안점

가. 국가유산을 고려한 공간 구성

국가유산(고창 무장기포지, 전봉준 생가터)의 역사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를 고려한 외부공간, 동선 등 종합적인 연계 계획 및 건물 형태 제안

나. 주변 마을과 어우러지는 배치계획 제안

사업대상지 인근 마을(무장기포지-구수마을, 전봉준 생가터-당촌마을)이 있으므로 마을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인근 마을과 어우러지는 배치계획 제안

다. 배치 및 조경 계획

1) 국가유산과 주변 마을을 고려한 적합한 외부공간을 제시하고, 보행자 접근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외부 동선계획은 주변 시설물의 상황 및 주 이용층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 계획하고,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상 상황, 서비스 동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각 시설의 물품의 반ㆍ출입, 각종 서비스 동선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주차장의 합리적 동선 체계 및 적정 면적을 제시하고,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시설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여 계획하며, 인근 주차장 예정지에서의 접근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조경 공간은 건물 외 공간에 대해 제시하여야 하며 국가유산 주변임을  고려하여, 전통조경 및 전통수목으로 계획하고, 햇빛 노출에도 변색이 안되며 유지관리가 좋은 편의시설 설치를 고려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평면계획

- 실별 면적표에 제시한 실 구성 및 연면적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층별 실 구성은 전체 연면적, 층수 제한의 범위에서 설계자가 합리적‧창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추후 실시설계 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면적 및 프로그램 조정 가능)

【전시영역】

1) 전시 및 행사 전ㆍ후 준비 작업 시 다른 공간과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상설전시실은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구조 기둥을 최소화하여, 기둥에 의해 시야 제한이 없어야 한다.

3)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동시 다발적인 행사들을 치를 수 있도록 음향, 동선, 보안, 관리 운영 등에 상호 간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전시장의 천장 구조는 전시회 현수막 및 홍보물, 각종 전시용 장비들이 매달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전시장은 하역장과 직접 연결하여, 행사 시설물의 설치 및 운반을 위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이때 하역장 출입문의 유효폭과 높이는 대형화물 및 차량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관리영역】

1) 수장고(자료실, 전시물 보관실, 창고 등)

- 자료실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및 생산·접수 문서를 보관하는 실로, 일반적인 냉·난방시설을 포함한다.(항온항습 등 온습도 조절이 필요한 사료는 보관하지 않음)

- 보안 출입을 통해 일반 방문자는 접근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2) 전시물 보관실 및 창고

- 서비스 차량의 진입이 용이한 위치 및 구조로 계획하며, 일반적인 냉·난방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계획한다.

- 보안 출입을 통해 방문객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계획하고 방문객 동선과 중첩을 최소화한다.

3) 사무실

-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용이하도록 창을 마련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구축한다.

4) 관리실

- 건물 보안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해설사 대기실을 겸할 수 있어야 한다.

【편의영역 및 공용공간 등】

1) 공용면적은 로비,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남/여 화장실 등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편의영역(휴게공간)은 수유실 및 휴게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로비에 홍보영상 등 상설 상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물품보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BF 인증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한다.

5)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교통약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고려한다.

6) 공용면적의 영역은 이용자 및 관리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7) 기계/전기실 등은 장비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해당용도 및 관련 법규에 타당하도록 계획한다.

마. 입면 및 단면 계획

1) 건물 외관은 주위 환경 및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국가유산 경관을 고려하고 건축물이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2) 전체적으로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써 경제성과 안정감이 있는 입면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지속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 및 사용이 가능한 재료로 계획한다.

4) 창호는 에너지 절감, 방음, 방범 및 기밀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5) 기능별 조닝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운영, 관리 등에 있어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계획한다.

6) 계단 등 단차 해결을 위한 구조물로 인한 동선 이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7) 전시공간 및 해당 부지 내의 모든 공간은 무장애 환경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BF인증 기준에 의거 시설을 계획)

8) 냉·난방배관, 공기순환기배관, 급․배수관, 전기트레이, 소방시설, 통신시설 등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천장 공간확보가 가능하도록 층고 및 천장 마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동선계획

1) 국가유산과 주변 마을과 연결되는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건물 내부 동선은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3) 부지 내에서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재해발생 시 피난약자가 계단·E.V를 제외한 통로 등 옥외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휠체어, 유모차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접근로, 경사로를 설치하며 주요 수직이동 수단은 엘리베이터를 계획하여 원활한 동선을 계획한다.

6) 인근 주차장 부지 위치를 참조하여 접근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유휴 부지에 추후 야외 전시관 및 쉼터, 교육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동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주차계획

1) 주차계획은 현행 법률에 적합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보도, 차도 및 주차장 계획은 이용 및 안전이 우선되도록 한다.

3) 장애인 주차는 BF인증기준을 충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아. 구조계획

1) 구조 형식은 단순 명확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획한다.

2)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진, 폭우, 폭풍, 폭설 등 천재지변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체와 구조방식으로 계획한다.

4)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진재해대책법 및 건축법에 따른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계획 시 지진구역 지역계수, 지반종류, 내진등급을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5) 건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 건축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6) 구조의 안전성능 및 사용성능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 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되도록 한다.

자. 신·재생에너지 분야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2) 그린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LED조명, 태양광 등의 시스템 적용을 검토하되,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공급비율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3)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준수하여 건축물에 대한 인증서를 획득하도록 계획한다.

차. 에너지절약계획서 분야

건축법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등에 의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 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종합적 에너지 계획서로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단열성능, 설비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물 유지비를 절감하도록 계획한다.

3		일반사항

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자연에너지 이용을 극대화, 녹색 건축물 활성화 등을 적용

나.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 계획을 유도

다.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라.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반영

마. 기계, 전기부분 LCC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시스템 및 장비를 선정해야 함

바.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4		기타사항(면적)

가. 무장기포 역사관(가칭, 무장기포지)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비고
전시영역	상설전시실	331.34	24.91
	기획전시실	272.16	20.47
관리영역	수장고	151.20	11.37
	운영공간	67.36	5.07
편의영역	휴게공간	72.81	5.48
공용공간	공용시설	283.70	21.33
	설비공간	151.20	11.37
합 계 (건축 연면적)		1,329.77	100

나. 전봉준 생애기념관(가칭, 전봉준 생가터)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비고
전시영역	상설전시실	143.96	50.12
	야외전시공간	(184.22)		옥외공간 면적 삽입X
관리영역	수장고	20.94	7.29
	운영공간	22.28	7.76
공용공간	공용시설	80.07	27.87
	설비공간	20.00	6.96
합 계 (건축 연면적)		287.25	100

제4장 제안공모 제출물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는 좌철(접착) 제본

나.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다.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라.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다만,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 한글과 병기

마. 조감도, 모형, 항공사진, 설계도면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함(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자율 작성)

바. 다만,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음

사. 제출물 작성에 대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실격 및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함

2		작성 내용

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10점 / 3쪽)

1) 사업개요를 검토하여 과업 성격을 명기하고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

2)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을 감안한 실현방안을 제시(과제에 대한 제안 내용은 제외)

3) 과업 수행 시 필수적인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 방안, 설계방향에서의 주요 고려사항 등을 명기

4)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나. 과제에 대한 제안(45점 / 6쪽)

[과제 1] : 사업부지 특성을 고려한 건물 배치 및 공간 제안(15점)

- 국가유산(무장기포지, 전봉준 생가터)를 고려한 배치 및 건물과 어우러진 옥외공간 계획

- 국가유산 및 동학농민혁명 역사적인 의미를 담은 공간 구성

[과제 2] : 창의적인 설계구현 및 합리적인 전시계획, 동선 제안(15점)

- 공간별 이용자 또는 관리자의 관람동선 계획 및 사용 공간의 최적화 방안

- 다양한 조닝을 공존시키는 입체적인 공간 구성

[과제 3] : 장기적인 유지관리비용 절감 및 친환경 계획, 기타 계획(15점)

- 공사비 및 추후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중요하며, 이를 고려하여 예정 공사비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각종 인증에 부합하는 친환경 및 기타 계획

다. 수행계획(10점 / 3쪽)

-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 설계기간 및 설계업무 상 중점사항 등을 감안한 세부 과업추진계획

- 관련 분야 전문가(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등)와 협업 방안 제시

3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및 작성기준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순서	항목	규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A3	○ 앞, 뒷면	2쪽
2	목차	A3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A4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간)	별도 제출
		A3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작품) - 설계개요, 설계철학과 의도, 주요 도면 및 사진 등 - 2작품 모두 담당건축사가 프로젝트의 대표건축사 또는 책임으로 수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총 4쪽 (작품당 2쪽)
4	간지	A3		1쪽
5	수행계획 및 방법	A3	○ 업무에 대한 이해도	3쪽	12쪽
6			○ 과제에 대한 제안(3개 과제)	과제당 2쪽 이하 (총 6쪽 이하)
7			○ 수행계획	3쪽
합계				총 20쪽 이하

※ 모든 페이지는 단면 인쇄함

※ 표지, 목차, 간지도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됨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A4 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4		제안서 형식 및 규격

구 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	A3(횡)
여 백		상 30mm, 하 25mm /좌·우 20mm	상 30mm, 하 25mm/ 좌·우 20mm
글자체		자 율	HY중고딕
글자크기		자 율	- 본문제목, 소제목 등: 자율 - 본문내용: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줄간격		자 율	160%
분 량		4쪽(작품당 2쪽)	12쪽
재 질	표 지	-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20~180g/㎡
	본 문	- 단면 인쇄(백색바탕 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 단면 인쇄(백색바탕 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간 지	- 1면 인쇄, 흑백 ※ 용지무게 : 80∼120g/㎡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제본내용 및 순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2점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3개 과제) - 수행계획

5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보관용 1부와 심사용 9부를 구분하여 작성

나. 제안서 표지(서식 15)의 업체명은 보관용은 “제안업체명”을, 심사용은 “고창군” 기재

다. 보관용 제안서 1부와 USB 1매를 직접 포장하고 봉인하여 제출하며, 봉인 시 사전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날인

라. 심사용 제안서 9부와 USB 1매는 백색 포장지로 포장하고, 겉포장에는 “심사용” 표기

마. 심사용 도서(설계공모 제안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불가

바.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 불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제안서 제출 시 USB 포함 모든 제출물은 박스 등에 담아서 제출

제5장 제안서 심사(평가)

1		제안공모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2)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나. 기밀 유지

1)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서식 16호)를 제출하여야 함

3) 위원회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로 진행되나 발주기관의 사정상 비공개 진행시 녹음ㆍ녹화ㆍ녹취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보존

4)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

다.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ㆍ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⑥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서식 17호)을 할 수 있음.

3)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서식 17호)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라. 심사위원회 명단

연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새롬건축사사무소	이행옥
2	전남대학교	오세규
3	무용건축사사무소	박환호
4	전주대학교	임용민
5	전북과학대학교	이덕용
6	대보건축사사무소	전영배
7	원광대학교	안선호
예비	전북대학교	김윤상
예비	유피디자인 건축사사무소	나민경

2		심사 방법

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투표제 또는 채점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

나. 발주기관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다.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라. 심사위원회는 제안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마.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

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사.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

아.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안서가 3개 미만일 때는 당선작 또는 우수작까지만 선정할 수 있음

< 채점제 적용 >

자.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으로 함.

1) 정량적 평가(20점) : 담당건축사의 경력(10),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실적(10)

- 제출된 자료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사전평가하고 점수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최종평가점수에 반영

2) 정성적 평가(80점)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0), 업무에 대한 이해도(10), 과제에 대한 제안(45), 수행계획(10), 발표 및 면접(5)

- 심사 당일 참가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 후 심사위원들이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1명의 심사위원의 점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차. 감점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에서 감점

카. 최종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산한 점수 중 최고점수를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차점자를 우수작, 차차점자를 가작으로 선정

타. 동점자 발생 시 입상작 선정 방법

1)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참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수행계획 및 방법] 부문 중 과제에 대한 제안의 합계점수가 높은 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하며, 과제에 대한 제안 합계점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심사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결정

- 동점자 중 당선작 다음 차순위자를 우수작으로 결정

2)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한 참가자는 1명이고, 차순위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타’항 1)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수작 결정

< 투표제 적용 >

1) 정량적 평가(20점), 감점 등 사전 평가사항을 심사위원들이 투표에 반영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함

2) 공모안의 최종평가는 심사위원의 다득표로 선정된 작품을 당선작으로 정함

3		평가 기준

가. 제안공모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2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 담당건축사의 경력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이상
10	9	8	7	6

※ 건축사면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경력증명서 제출)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0	9	8	7	6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용도에 해당하고, 연면적 합계가 (사업연면     적의 1/3)㎡ 이상인 사업으로 최근 10년이내 완료된 설계 용역에     한함.

※ 연면적, 수행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     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건축)가 수행 또는 참여한 실적만      인정함.

수행계획 및 방법

(80)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2작품 제출)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45)

∙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수	우	미	양	가
45	36	27	18	9

수행계획

(10)

∙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공모제출자 수에 따른 항목별 평가등급 배분>

제출자수	등 급					제출자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2)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2)	2	1(2)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나. 실격 기준

위반내용	실격 및 감점기준	감점 한도	비 고
①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실격 (심사 제외)
②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단, 제안서 10부 중 1부는 제외)
③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④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⑤ 심사 전에 심사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⑥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⑦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⑧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실격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감점 기준

위반내용	실격 및 감점기준	감점 한도	비 고
① 제안공모 작성 일반사항 위반 시(16쪽 1번 참고)	0.5점/항목당	3점	최대 12점
② 제안공모 제안서 구성 위반 시(17쪽 가항 참고)	0.5점/쪽당	3점
③ 제안공모 제안서 작성 형식 위반 시 (18쪽 4번 참고)	0.5점/항목당	3점
④ 제출부수 부족 시/기준 쪽수 초과 또는 미달 시	0.5점/부 및 쪽당	3점

1) 감점 기준 항목 내용 중 항목당 중복내용은 각 항목당 감점 처리함(중복 적용)

2)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4		심사결과 발표 및 공모안 반환 등

가. 심사 결과의 발표 및 공개

1)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함 다만,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음

2)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고창군에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녹음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3)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공모안 반환

1) 입상작(당선작, 그 밖의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2)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 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출 공모안에 대한 저작권

가.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공모안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다. 당선작 외의 공모안에 대해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음

6		당선 이후 조건(이행사항)

가. 계약 부문

1)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2) 당선자는 해당 설계업 면허가 없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여야 함

3) 당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신속히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함

5)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기본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

나. 설계 부문

1)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추진하여야 함

2)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부서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하여 당선작에 대한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3)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용역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의 설계

- 지반조사, 주민설명회, BF 등 각종 인증절차, 공용건축물 협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수립, 설계자문, 각종 보고회 및 심의(경관심의 등) 목적물 완수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절차 등

-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5) 당선자는 설계 진행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함

다. 사업의 변경 및 해지 등

1) 과업수행 중이라도 우리 군의 계획변경, 허가 및 심의 미통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ㆍ변경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등 관련 규정에 따름

7		기타사항

가. 공모 일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일정을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응모신청 시 기재한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응모신청한 모든 참가자에게 통보

※ 본 제안공모 진행기간 중 제안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고창군청 문화예술과(063-560-2956)로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공모 참가자에게 있음.

나.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함

다.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함.

라.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마. 당선자 선정 통보 이전에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바.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안공모 지침서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아. 심사 후 설계용역원을 획득했더라도 거짓 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제출 공동응모 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자. 상기 일정에 응모 신청한 참가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응모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제안서 제출 불가

차. 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자료나 정보는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되며, 제안공모 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카. 본 제안공모 공고문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타. 문의처 : 고창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사업팀

(☎063-560-2956, shlee07@korea.kr)

제6장 참고자료

1		무장기포지 현황

가. 위치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

※ 위치도(현황도)에 표시된 건축물 위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위치로 발주청 요구 또는 협의에 따라 건축물 위치가 인근 부지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대상지 전경

2		전봉준 생가터 현황

가. 위치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63번지 일원)

※ 위치도(현황도)에 표시된 건축물 위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위치로 발주청 요구 또는 협의에 따라 건축물 위치가 인근 부지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대상지 전경

제7장 각종 서식

□ 서    식

【서식 1】 응모신청서

【서식 2】 위임장

【서식 3】【서식 3-1】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사용인감계

【서식 5】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6】【서식 6-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업체용, 심사위원용)

【서식 7】【서식 7-1】사전 접촉 금지서약서(업체용, 심사위원용)

【서식 8】【서식 8-1】사전 접촉 여부확인서(업체용, 심사위원용)

【서식 9】 청렴서약서

【서식 10】 서약서

【서식 11】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12】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 13】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14】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서식 15】 제안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16】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서약서

【서식 17】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8】 심사총량제 서면 확인서

【서식 1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20】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21】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혼합방식, 분담+공동)

【서식 1】응모신청서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접수번호

대표

건축사

사무소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FAX번호

공동

응모

건축사

사무소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FAX번호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설계공모에 있어서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5.   .    .

신청자(대표자) :                 (인)

고 창 군 수   귀하

--------□----------  절   취   선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 응모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 수 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2】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연락처		☎ :
					HP :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고창군에서 시행하는「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 공동대표 ○○○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성 명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서식 3-1】(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선임계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고창군에서 시행하는「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자 ○○○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대표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공동응모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고창군에서 시행하는「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설계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고 창 군 수 귀하

【서식 5】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를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5.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업체용)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 및 동의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 자료 제출용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보유 및 이용기간]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 및 설계완료 시까지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응모신청을 할 수 없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ㅇㅇ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인)

고 창 군 수 귀하

【서식 6-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심사위원용)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 및 동의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심사위원 확인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 자격사항 등

[보유 및 이용기간]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에만 이용·보관됩니다.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심사위원 위촉을 할 수 없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서식 7】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업체용)

□ 공모명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

본 업체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에 참가자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참가업체(공동참가시 대표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참가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및 공동참가업체 포함 작성

2025.   .    .

고 창 군 수 귀하

【서식 7-1】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심사위원용)

□ 공모명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

본인은 상기 공모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참가 업체와 사전접촉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해당사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서식 8】

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접촉 여부확인서(업체용)

ㅇ공모명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명	사전접촉 여부 (○표시)	일시	부서	직위 (직급)	성명
		접촉내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ㅇ 본 업체는 양심에 의거 심사위원 선정 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시 전까지 심사위원과의 접촉 사실 여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서식 8-1】

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접촉 여부확인서(심사위원용)

ㅇ공모명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

업체명	사전접촉 여부 (○표시)	일시	부서	직위 (직급)	성명
		접촉내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ㅇ 본인은 양심에 의거 심사위원 선정 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시 전까지 참여업체와 접촉 사실 여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속 명 :

심사위원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서식 9】

청 렴 서 약 서

□ 공모명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

본 업체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에 참가자로서 설계지침서에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공동참가시 대표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참가업체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 공동 참가 시 대표업체 및 공동참가업체 포함 작성

2025.   .    .

고 창 군 수 귀하

【서식 10】

서     약     서

본 업체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설계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 방법, 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5.    .     .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고 창 군 수 귀하

【서식 11】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표자 성명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전자 메일로 제출

【서식 12】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 접수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작 품 제출자	대표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관련 자료(원본 1부) - 심사용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실적 증명서 2. 설계공모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총 10부) ※ 원본 : 업체명 표기, 사본 : ‘고창군청’ 으로 표기 3. 위 1,2 내용을 저장(PDF 파일)한 USB 2매 4. 응모 신청서 접수증 2025. . . 신청인 (인) 고창군수 귀하
절 취 선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시				접 수 인
설계사무소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식 13】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가번호		인가기관
경 력	기 간		근무처	부 서		직 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 담당 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최근 10년(공모 공고일 기준)이내 완료된 설계용역에 한함. 실적관리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서식 14】

심사번호 기재란 규격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1.0mm 진하게>

			30mm	20mm
							20 mm
							30 mm

【서식 15】

<규격 : A3, 횡>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

제안공모 제안서

2025.  0.  0.(20pt)

업  체  명(25pt)

※ 원본 1부 : 업체명 표기,    사본 9부 : 고창군

【서식 16】

심사위원 선정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원 명단, 심사과정 및 심사결과 공개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고, 심사결과가 공개되기 전까지 평가과정 및 평가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설계공모 응모 또는 참가자와 절대 사전 접촉 하지 않을 것임

2025.    .     .

소  속 :

성  명 :                  (서명)

고창군수 귀하

【서식 17】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5.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고 창 군 수 귀하

【서식 18】

심사총량제 서면 확인서

본인은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함에 동의하며, 심사 당일 해당 확인서 내용이 틀림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2025.    .     .

소  속 :

성  명 :                  (서명)

고창군수 귀하

【서식 1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2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2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조경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