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121호

부여도서관 이전·신축공사 설계 제안 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1. 설계공모 개요

가. 공모명 : 부여도서관 이전·신축공사 설계 제안 공모

나.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83-2

다. 사업규모 및 내용

1) 대지면적 : 4,674㎡

2) 건축규모

- 연면적 : 2,500㎡

- 규  모 : 지상3층

※ 연면적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여 ±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연면적 산출시 별도 제공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참고(층별 면적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하여 작성한다.

※ 필로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공사비 증가 요인)의 경우, 과도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일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 적용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복합구조도 가능함

4) 주요용도 : 자료이용, 문화교육, 업무관리, 휴게, 공용공간

※ 도서관의 독서, 교육 등의 정보제공기능과 전시기능 등이 통합된 학생중심의 복합문화기관 설립

- 학생들에게는 도서관을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식의 놀이터’이자‘창조적 복합 문화공간’으로 건립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놀이의 장 기능 수행

- 지역주민들에게는 평생교육과 연계된 강연·워크숍·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공유의 공간 조성

※ 도서관을 단순하게 독서교육을 제공하는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도서기록물을 활용한 전시사업을 전개하고, 부여지역의 백제문화 역사·교육자료를 분석, 연구하는 박물관 같은 공간 마련

5) 과업의 범위 : 부여도서관 이전·신축공사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에너지절약설비 등의 계획 설계(안) 작성

6) 예정사업비 : 금 8,74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사업비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설계비 : 금400,73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비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 2항에 의거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단, BF 예비인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비(V.E)는 미포함)

8) 설계 용역기간은 당선자와 계약 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마. 설계공모 방식 : 설계공모는 ‘제안공모’로 시행한다.

2. 설계공모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한다.

나. 응모방식

1) 단독응모

가) 응모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나) 충청남도에 소재한 지역 업체가 응모 시 가점(3점)을 부여한다.

다) 단독 응모 시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서식 3> 대표자 선임계”를 참가신청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

가) 공동응모 방식을 허용하며 총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한다.

나) 충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와 공동응모 시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 방식 >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지역 업체 및 공동응모	<충남지역 업체 공동응모 비율> ⋅ 30% 이상일 경우 : 3점부여 ⋅ 20% 이상 ~ 30% 미만일 경우 : 2점부여 ⋅ 10% 이상 ~ 20% 미만일 경우 : 1점부여	1〜3

다)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 등록 시 “<서식 2> 공동참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라)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사무소는“<서식 3> 대표자 선임계”를 참가신청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동응모 비율은 당선 이후에도 변경 할 수 없다.

3) 투표제로 심사하는 경우 지역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나, 동점인 경우 가ㆍ감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

다. 자격제한

1)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가.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발주하는 설계공모 사업의 건축기획 또는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자(공동참여자, 참여기술자를 포함한다.)

다. 발주하는 설계공모 사업의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등에 참여한 자

라. 최근 3개월 이내에 충남교육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에서 10일 이상 납품 지연한 자

※ 공모에 참여하는 자(건축사, 공동참가자 포함)는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행정처분 조회서 및 참여제한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를 참가 등록 시 첨부할 것.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참가자와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설계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으며, 또한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ㆍ보완할 수 없다.

※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는다

3. 설계공모 조직

가. 주관부서

본 설계공모(제안)의 주최기관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이며, 본 설계공모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고 설계공모의 결과에 따른 제반사항을 시행한다.

나. 주관부서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주관부서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69-10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2) 부  서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담당자 박연희)

3) 연락처 : 전화 041-830-8241, Fax.041-835-5356, 이메일 pyeonh7@korea.kr

평일 09:00~18:00(단 수요일, 금요일 08:30~17:30)

다. 심사기관(심사부서)

본 설계공모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의 심사기관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2) 부  서 : 충청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미래학교기획팀)

3) 연락처 : 전화 041-640-8342, Fax 041-631-8639

4. 설계공모 일정 및 방법

구 분		일 정	비고
1)	설계공모 공고	2023년 11월 16일
2)	참가신청 등록 기간	2023년 11월 16일 ~ 11월 24일 (17:00까지)
3)	질의기간	2023년 11월 27일 ~ 12월 01일 (17:00까지)
	< 질의답변 >	2023년 12월 06일
4)	설계공모 기간 (공고일로부터 26일)	2023년 11월 27일 ~ 12월 22일
5)	공모안 제출 및 접수	2023년 12월 22일 (17:00까지)
6)	공모안 심사(예정)	2023년 12월 26일 ~ 2024년 01월 12일	예정
7)	심사결과 발표(예정)	2024년 01월 19일	예정

가. 설계공모 일정

※ 상기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함

나. 참가신청 방법

1) 등록기간 : 2023. 11. 16. ~ 11. 24. 17:00까지

2) 등록방법 :“<서식 1> 설계공모 응모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접수

3) 등록장소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접수시 접수증 교부)

4) 참가신청자의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부수	비고
①	설계공모 응모 신청서 <서식 1>	1부
②	건축사자격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③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⑤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각 1부
⑥	공동참가협정서 <서식 2> ※ 공동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1부
⑦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공동참가 및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 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1부
⑧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이후)	1부
⑨	청렴서약서 <서식 10>	1부

※ 공동참가자의 경우, 위 구비서류 중 ②, ③, ④, ⑤, ⑥, ⑧의 서류 동시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필히 구비

※ 모든 서류는 원본만 인정(사본, 스캔본, 원본대조필 불가)

다. 현장설명

별도의 설명회 개최나 과업설명은 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서"로 대체합니다.

라. 질의 및 답변

1) 질의기간 : 2023.  11. 27. ~ 12. 01. 17:00까지

가) 질의방법

(1) 설계공모 공고내용에 대한 질의는 서면을 통한 질의만 가능하며, “<서식 4> 설계공모서면질의서”에 질의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방문ㆍ이메일 (pyeonh7@korea.kr)ㆍFax(041-835-5356)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한 경우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2) 설계공모 질의서에는 업체명, 주소, 설계공모 참가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대표자가 직인ㆍ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날인이 없거나 개인자격 및 전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나) 질의자격 : 설계공모 참가를 신청한 자 중 설계공모 질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다) 질의횟수 : 질의기간 중 업체별 1회에 한하여만 질의할 수 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 2023. 12. 06.

가) 답변은 발주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하거나 개별 안내한다.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

나) 답변내용은 본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를 추가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일 경우 답변하지 않는다.

마. 설계공모안 제출

1) 설계공모 제출기간 : 2023. 11. 27. ~ 2023. 12. 22. 17:00까지

2) 제출장소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시설팀)

3) 제출일자 : 2023. 12. 22. (10:00~ 17:00까지) (사무실 지참 제출분에 한함)

4) 제출목록

종 류	규 격	수량	매수(쪽수)	비 고
① 설계공모 제안서	A3(420×297mm)	20부	12쪽 이하	표지 제외
② 저장매체(USB)	CAD 2015버전이하	2매	30MB 이하	① 내용 저장 (CAD 및 PDF)
③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9> 참조
④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서식 5> 참조
⑤ 청렴서약서		1부		<서식 10> 참조

※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시 제본한다.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증빙서류

- 경력 :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경력기간은 설계분야 기간에 한함)

- 실적 :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도면(설계개요, 평면도)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도면으로 확인함

5) 설계공모안 제출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준비를 위하여 설계공모안 제출 1주일 전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설계공모안 제출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바. 심사 및 결과 발표

1) 설계공모안 심사 : 2023. 12. 26. ~ 2024. 1. 12. 중 실시 예정

2) 설계공모안 심사결과 발표 : 2024.  1.  19. 예정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게시하며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별 누리집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공지사항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제공자료

1)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참가 신청한 자에 한하여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e-mail을 통하여 통지한다.

2) 제공자료

가)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

나)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에 포함되었을 경우 생략)

다) 부지 현황자료 (대상 부지 및 주변 현황자료 등)

※ 설계참여자는 현장설명서 등 제공되는 현황자료를 참고로 현장조사 및 제반여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라) SPACE PROGRAM(주요시설 현황 및 면적 참고)

※ 제공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총 연면적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아. 기타사항

1) 공모일정이나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유선전화 또는 e-mail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자에게 통지한다.

2)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즉시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5.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가. 설계공모안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 접수 불가)

나. 심사대상은 제출 마감일(17시까지)에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접수된 작품(공모안)에 한하며, 상기 ‘4) 제출목록’의 누락 및 상호 불일치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설계공모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제출방법

- 상기 제출목록 ①, ②는 깨끗한 종이상자에 담아 봉인(인감날인) 후 제출.

- 상기 제출목록 ③은 깨끗한 종이봉투에 담아 봉인(인감날인) 후 제출.

- 상기 제출목록 ④, ⑤는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한다.

라. 설계공모안의 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제출된 설계공모안에 대하여는 추가 제출이나 수정ㆍ보완작업을 할 수 없다.

마. 공모안 제출 시 참여자 입회하에 개봉하여 제출자료의 수량 확인을 실시함.

6. 제출도서의 작성 방법: 붙임의 설계공모 작성지침서 등에 따름

7.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과제: 붙임의 설계공모 작성지침서 등에 따름

8. 설계공모 제안서 발표

가.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1) 일  시 : 2024.01.12.(금) 14:00~

2) 장  소 :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충남 아산시 순천향로 624-30)

3) 심사방법 : 투표제

나.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 표 자 : 담당건축사 또는 대리인(대리인 발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2) 발표방법

- 발표내용: 설계공모 제안서(USB 지참)

- 발표시간: 10분(초과시간 중단조치) 및 질의응답시간 5분 이내로 예정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시간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율 가능

-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없도록 발표하여야 함

※ 발표 중 해당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이외의 발언은 절대      금지하며, 지침의 위반 시 심사위원회 의결로서 최종감점 또는 실격 조치함

- 발표순서는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으로 결정

9. 심사 및 당선자 선정

가. 심사 목적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심사하여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의 요구수준에    가장 바람직한 설계안을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심사방법: 투표제(단,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채점제로 변경될 수 있다.)

다.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붙임의 설계공모 작성지침서 등에 따름

라.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붙임의 설계공모 작성지침서 등에 따름

마.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과 보상

가) 입상작 선정

(1)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최다 득표 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2) 발주기관은 입상작(당선작과 기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입상작(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입상작(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입상작(당선작과 기타 입상작) 전부 또는 기타 입상작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보상

(1) 당선자에게는 기본, 실시설계 권한 부여

(2)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하고, 설계공모안에 대한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총 예정설계비의 10% 예산(최대 1억 원)에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최우수 4/10, 우수 3/10, 가작 2/10, 장려 1/10

- 3인인 경우 : 최우수 4/10, 우수 3/10, 가작 2/10

- 2인인 경우 : 최우수 4/10, 우수 3/10

- 1인인 경우 : 최우수 1/3

(3) 보상비 : 금35,651,000원

(4)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 설계자에 부여하는 설계용역권을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차순위의 입상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보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1) 당선작 설계자가 기본ㆍ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2) 당선작이 실격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당선작 설계자가 등록 취소ㆍ휴업ㆍ폐업ㆍ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4) 당선작 설계자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기타 설계용역 진행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6) 제출한 도서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10. 당선 이후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당선자는 계약체결 시 설비,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 아래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정보통신, 설비부문의 설비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건설분야의 건축, 기계, 설비 또는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기술을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

2) 당선작 설계자는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각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요구 사항과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ㆍ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입상작(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의 설계자가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 및 입상된 경우, 발주청은 당선작에 대하여 당선 무효로 하여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기타 입상작에 대하여는 입상을 무효로 한다. 이때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당선자(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청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사업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등록 취소ㆍ휴업ㆍ폐업ㆍ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요건과 수의계약 결격사유 포함)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6)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설계용역 과업지침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당선자는 사용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사업 제도 및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이 있을 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8)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설계공모 공고 시 제시한 규모와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경우 공모보상비의 10분의 5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당선자는 설계 진행과정에서 관련법 및 발주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도서 등의 준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기술자를 참여토록 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 외에 추가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저작권

1)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그 외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에 참가한 설계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1. 작품의 반환

제출된 응모작품 중 당선작 이외의 공모안은 입상자 결정 후 설계공모 참가자가 회수하여야 한다. 7일 이내 회수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파쇄 처분하며,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12. 공모규정 준수

가. 본“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인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나. 본 설계공모를 위해 각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청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현장조사 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마. 설계공모 참가자는 모든 관계법규, 제반규정사항 및 입지여건을 파악한 후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