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카지노 이용및 불법도박 실태

우리나라 카지노 는 강원랜드 를 제외하고는 모두외국인전용 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카지노를 즐기고자하는 내국인은 손쉽게 마카오
의 복합 리조트카지노 혹은 싱가포르 의 마리나베이센즈카지노 를찾게된다。

애국심을 발휘하여 강원랜드 를찾고자해도 접근성 이
너무떨어진다。

내국인 의 해외원정카지노 이용자수는 22만6천명 으로 추산되었다。

해외 원정카지노이용자 중카지노 자금 3천만원 이상의 고액베팅

자도 2천여명（전체의약1%） 이며 이들의 자금규모는 전체자금의 90% 에달하는1조9천역원이나 되었다

（사행산업동합감독위원회，2011)。

내국인의 해외원정 카지노 자금 은 2012년 기준한해 2조2천 억원이었다。

국내불법도박자금도75조991억윈이나된다。

국내불법도박자금을세분해보면，

불범하우스도박19조3,165억원，불법사행성게임장18조7,488억원，

불법인터넷도박17조985억원，사설경마·경륜·경정9조9,250억원，

사설스포츠토토7조6,103억원，사설카지노2조4천억원등의분포를보인다

（고려대학교산학험력단，2012）

우리나라국민 이 해외원정카지노 이용 및 불법도박에서 지출한 엄청난 자금은

정작 국내 일자리창출 이나 지역발전 에도움 이 되지않
는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풀어야할까？

우리나라의 이와같은 문제는 싱가포르가카지노 복합리조트 를 유치하기 전에

경험했던 문제점과 유사하다。

싱가포르정부는카지노
를 무조건막는 다고해결될일이 아니라 판단하고 2005년카지 노복합리조트 에대한연구를실시하게됐다。

연구결과， 싱가포르정부는 다음의 세가지이유를 들어카지노 복합리조트 에서 내외국인 이동시 에 출입할수있는 카지노허용정책
으로전환했다。

첫째，싱가포르는 미래경제성장 에 대해 국가적인위기감 을느끼고 있었다。

둘째，싱가포르 정부는 도박위험 에대해 두가지 현실적인식 을하게되었다。하나는 주변국이카지노 를유 치함으로써 싱가포르만 의
카지노방지책 으로는 자국민의 해외카지노 이용을 막기어렵다는 사실과，

다른하나는 카지노금지정책보다는 상습도박자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대안일수있다는 인식을 하게되었다。

싱가포르 는 문제 도박을 이슈화 하여 카지노규제 법상에 규정을 명시하고 카지노
규제청 과국가문제도박위원회 를각각 설립 하였다。

셋째，카지노복합리조트（마리나베이센즈 및 리조트월드센토사）콘트 자체가 매력적이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는호텔·컨벤션-쇼핑· 박물관 등 건전관광시설 이 전체면적의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반해，

카지노는 면적이 10%이하지만 복합리조트가 성공하기
위한 자금원으로서의 역할과 4만명이상의 신규고용창출 이가능하다는 연구결과 가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현행 관광진흥법 에는 카지노산업 의도박중독，문제성 도박의 예방 및 출입금지 에관한 규정이없으며，내국인 출입카지노 를
관장 하는 폐특법 에도 그런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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